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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판례 & 사례연습

행정법 판례 & 사례연습

(5급공채.입법고시.변호사시험.각종 국가고시 대비, 제2판)

박도원, 김남수 (지은이)
  |  
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2021-08-20
  |  
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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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판례 & 사례연습

책 정보

· 제목 : 행정법 판례 & 사례연습 (5급공채.입법고시.변호사시험.각종 국가고시 대비,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행정법
· ISBN : 9791166182006
· 쪽수 : 780쪽

책 소개

주관식 시험 또는 사례형 객관식에 포함된 판례를 중심으로 재편한 개정판이다. 초판 출간 이후에 주관식 시험에 응용된 판례와 사례형 객관식에 등장한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고, 행정법의 논리&맥락을 판례의 논거와 결론으로 구성하였다.

목차

❙제1편 행정법 서설❙
CASE 001 통치행위 2
▸대판 2015. 4. 23. 2012두26920 ▸대판 2014. 9. 26. 2013두2518
CASE 002 법률유보의 원칙 7
▸1차 TV 수신료 사건, 헌재 1999. 5. 27. 98헌바70
▸2차 TV 수신료 사건, 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대판 2008. 7. 24. 2007다25261 ▸대판[전합] 2020. 9. 3. 2016두32992
CASE 003 비례의 원칙 15
▸대판 1995. 9. 26. 95누6069
CASE 004 평등의 원칙 18
▸대판 2007. 2. 8. 2006두13886
CASE 00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1
▸대판 2009. 12. 24. 2009두7967

(이하생략)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CASE 021 법규명령의 의의 및 한계 80
▸대판[전합] 2000. 10. 19. 98두6265 ▸대판 2007. 10. 12. 2006두14476
▸대판 2015. 1. 15. 2013두14238 ▸대판 2014. 8. 20. 2012두19526
▸대판[전합] 2015. 8. 20. 2012두23808
CASE 022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89
▸대판 2006. 9. 22. 2005두2506
CASE 023 행정입법부작위 90
CASE 024 행정규칙 91
▸대판 2013. 11. 14. 2011두28783 ▸대판 2013. 9. 12. 2011두10584
▸대판 2009. 7. 9. 2008두11099
CASE 02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97
▸대판 2001. 3. 9. 99두5207 ▸대판 2006. 6. 27. 2003두4355
▸대판 2018. 5. 15. 2016두57984

(이하생략)

❙제3편 행정구제법❙
CASE 083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352
▸대판[전합] 1996. 2. 15. 95다38677
CASE 084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2조) ① - 공무원 356
▸대판 2010. 1. 28. 2007다82950, 82967
CASE 085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2조) ② - 직무를 집행하면서 359
▸대판 2003. 7. 11. 99다24218
CASE 086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2조) ③ - 법령 위반 362
▸대판 2020. 6. 4. 2015다233807
CASE 087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2조) ④ -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366
▸대판 2016. 8. 25. 2014다225083 ▸대판 2008. 4. 10. 2005다48994
▸대판 1998. 10. 13. 98다18520

(이하생략)

❙제4편 개별 행정작용법❙
CASE 141 권한의 위임 602
▸대판[전합] 1995. 7. 11. 94누4615
CASE 142 권한의 내부위임 607
CASE 143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의와 동의 608
CASE 144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종류, 법적 지위 610
▸대판 2016. 7. 22. 2012추121
CASE 145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614
▸대판 2013. 11. 14. 2010추73

(이하생략)

❙제5편 판례색인❙ _781

저자소개

박도원 (엮은이)    정보 더보기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석사) 수료(행정법전공) ⋅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행정쟁송법 전임교수 ⋅현) 해커스변호사 행정법 전임교수 ⋅현) TRS에듀 행정법 전임교수 저서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윌비스) ⋅행정법 기출사례분석(윌비스)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윌비스) ⋅행정법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 선택형(해커스변호사) ⋅행정법 핵심지문 총정리(해커스변호사) ⋅행정법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해커스변호사) ⋅행정법 최근 3개년 중요판례(해커스변호사) ⋅TRS행정법 쟁점답안지(TRS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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