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쓴 로스쿨 형법 핵심 선택형 120제

/핵심 선택형 120제 진도별 출제 예상문제/

刑/法/總/論

제1편 서 론 / 4
0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02장 죄형법정주의 4
03장 형법의 적용범위 7

제2편 범죄론 / 11
01장 범죄의 기본개념 11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1
제2절 법인범죄 11
02장 구성요건론 14
제1절 구성요건론의 일반이론 14
제2절 부작위범 14
제3절 상당인과관계 19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21
제5절 사실의 착오 23
제6절 과실범 28
제7절 결과적 과중범 30
03장 위법성론 38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38
제2절 정당방위 40
제3절 긴급피난 43
제4절 자구행위 4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43
제6절 정당행위 44
04장 책임론 47
제1절 책임이론 47
제2절 책임능력 48
제3절 위법성의 인식 52
제4절 법률의 착오 54
제5절 기대가능성 57
05장 미수론 59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59
제2절 장애미수 59
제3절 중지미수 65
제4절 불능미수 71
제5절 예비?음모 76
06장 공범론 79
제1절 공범이론 79
제2절 간접정법 84
제3절 공동정범 89
제4절 교사범 97
제5절 종범 101
제6절 공범과 신분 105
07장 죄수론 108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08
제2절 일죄 108
제1항 법조경합 108
제2항 포괄일죄 114
제3절 수죄 117
제1항 상상적 경합 117
제2항 실체적 경합 119

제3편 형벌론 / 122
제1절 형벌의 종류 122
제2절 형의 양정(양형) 124
제3절 누범 124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 127

刑/法/各/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132
0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32
제1절 살인의 죄 13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34
제3절 유기와 학대의 죄 136
02장 자유에 대한 죄 138
제1절 협박의 죄 138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42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145
제4절 강요죄 14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45
0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53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153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164
0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68
제1절 비밀침해죄 16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68
05장 재산에 대한 죄 173
제1절 절도의 죄 173
제1항 친족상도례 173
제2항 절도죄 175
제2절 강도의 죄 180
제3절 사기의 죄 190
제1항 사기죄 190
제2항 신용카드범죄 201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204
제4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207
제4절 공갈의 죄 207
제5절 횡령의 죄 210
제6절 배임의 죄 223
제7절 장물에 대한 죄 233
제8절 손괴의 죄 235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23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246
0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4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4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46
제3절 방화와 실사의 죄 246
제4절 교통방해의 죄 249
0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52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252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254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256
제4절 인장에 대한 죄 263
0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64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26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266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26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269
0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69
0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7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272
제1항 직무유기의 죄 272
제2항 공무상 비밀누설죄 274
제3항 직권남용죄 274
제4항 불법체포?감금죄 274
제5항 뇌물죄 274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283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283
제2항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292
제3항 공용서류 등 무효죄 29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92
제1항 도주죄 292
제2항 도주원조죄 292
제3항 범인은닉?도피죄 29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93
제1항 위증죄 293
제2항 증거인멸죄 296
제5절 무고의 죄 298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