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의 콕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소송법

요건판단 09년(50점)
01 (기본)취소소송의 대상적격 4
25년, 24년, 23년, 21년, 20년, 17년, 16년(종합), 14년(25점), 12년(25점), 11년
01-1 (심화)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22
17년(25점)
02 (기본)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논하시오. 24
23년, 22년, 16년, 14년(청구인적격), 13년(30점), 97년
03 (기본)행정소송의 피고적격 (단문도) 37
25년, *20년, 05년(25점)
04 (기본)항고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41
22년, 20년, 17년, 98년(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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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편 행정심판법

심판의 의의
27 (심화)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220
*23년, 20년, *12년(25점)=구제명령 등에 대한 구제수단
28 (기본)행정심판 청구 225
(50점)
29 (기본)행정심판 가구제 정리 232
18년(25점)=임시처분, 15년(25점)
30 (기본)행정심판위원회 238
24년
31 (기본)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245
24년(피청구인 적격), 14년(청구인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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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편 종 합

35 (종합)하자있는 거부에 대한 쟁송상의 구제수단 280
16년, 15년(25점)=심판법상의 가구제, 10(25점)=행정심판법상의 구제수단/(50점)
36 (종합)하자있는 부작위에 대한 쟁송상의 구제수단 286
(50점)
37 (종합)행정쟁송에 있어서 제3자의 보호제도 292
(50점)
38 (종합)노동법관련 종합문제 1 (12노무3) 298
12노무3
39 (종합)노동법관련 종합문제 2 (16노무1-1) 303
16노무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