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허법 객관식

/ 제01편∙특허법 일반 및 발명의 성립성 /_1

제01장∙특허법의 목적 2
제02장∙발명의 성립성 3

/ 제02편∙특허법상 권리의 주체 및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_29

제01장∙특허법상 능력 - 권리능력과 절차능력 30
제02장∙권리적격 39
제03장∙특허법상 대리인 제도 41
제04장∙특허법상 재외자의 취급 48
제05장∙복수당사자 대표 52
제06장∙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54

/ 제03편∙기타 절차 일반 /_73

제01장∙기일과 기간 74
제02장∙특허절차에 관한 서류의 제출 90
제03장∙절차의 무효/불수리처분 99
제04장∙절차의 효력의 승계 및 절차의 속행 110
제05장∙절차의 정지 111
제06장∙서류의 송달 116
제07장∙절차의 취하 119

/ 제04편∙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_121

제01장∙산업상 이용가능성 122
제02장∙신규성 133
제03장∙진보성 159
제04장∙선출원주의 197
제05장∙확대된 선출원주의 209
제06장∙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220
제07장∙직무발명 226
제08장∙제출서류 및 기재방법 239
제09장∙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247
제10장∙청구범위 기재방법 268
제11장∙청구범위 기재형식 283
제12장∙특허출원의 범위 285

/ 제05편∙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_289

제01장∙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290
제02장∙무권리자 출원⋅특허와 정당권리자 보호 312
제03장∙보정제도 324
제04장∙분할출원 343
제05장∙변경출원 349
제06장∙조약우선권 제도 354
제07장∙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제도(국내우선권 제도) 369

/ 제06편∙심 사 /_381

제01장∙심사주의 제도/심사의 주체/심사청구/우선심사 제도 382
제02장∙심사의 진행 394
제03장∙정보제공제도/출원공개제도 409
제04장∙보상금청구권 412
제05장∙심사의 종료 419

/ 제07편∙특허권 /_427

제01장∙특허료의 납부,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428
제02장∙특허권 본질 및 효력일반 440
제03장∙존속기간 및 존속기간연장등록 제도 454
제04장∙내용적 효력(특허발명의 보호범위) 476
제05장∙균등침해 492
제06장∙이용, 저촉 침해 494
제07장∙침해의 정의 504
제08장∙간접침해 515
제09장∙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구제방법 및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 527
제10장∙특허권의 공유⋅이전 및 특허법상 질권 577
제11장∙특허권자의 의무 및 특허권의 소멸 589

/ 제08편∙실시권 /_593

제01장∙허락실시권 594
제02장∙권리 등록의 효력 606
제03장∙법정실시권 608
제04장∙강제실시권 620

/ 제09편∙특허심판 및 특허소송 /_631

제01장∙특허심판원 632
제02장∙심판관의 제척⋅기피 633
제03장∙심판의 당사자/이해관계인 636
제04장∙심판의 참가 641
제05장∙심판청구 645
제06장∙방식심리 및 적법성 심리 650
제07장∙본안심리 및 직권주의 655
제08장∙심판의 종료/일사부재리 원칙/심판비용 666
제09장∙특허취소신청 678
제10장∙거절결정불복심판 682
제11장∙특허무효심판/특허의 정정청구/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687
제12장∙권리범위확인심판 708
제13장∙정정심판 745
제14장∙정정무효심판 763
제15장∙통상실시권허여심판 765
제16장∙재심 769
제17장∙심결취소소송 772
제18장∙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799

/ 제10편∙국제출원 및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_801

제01장∙대한민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국제출원절차 802
제02장∙국제조사/국제공개/국제예비심사 810
제03장∙국제특허출원의 특례 816
제04장∙기타 조약 일반 835

/ 제11편∙실용신안 제도 /_847

제01장∙실용신안 제도 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