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원직 W 지문연습 형법 - 전2권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

제1절 형법의 의의 4
제2절 죄형법정주의 4
Ⅰ.성문법률주의(형식적의미의 법률) _4
Ⅱ.소급효금지의 원칙 _6
Ⅲ.명확성의 원칙 _10
Ⅳ.유추해석금지의 원칙 _12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23
Ⅰ.시간적 적용범위 _23
Ⅱ.장소적 적용범위 _33
Ⅲ.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의 효력 _38
Ⅳ.인적 적용범위 _41

제2편
범죄론

제1장/서 론
제1절 범죄론 일반 44
Ⅰ.범죄의 종류 _44
Ⅱ.소추조건 _45
제2장/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 47
제2절 행위의 주체 47
Ⅰ.법인의 범죄능력 _47
Ⅱ.법인의 처벌 _47
Ⅲ.양벌규정에 관련된 기타 판례 _50
제3절 부작위범 52
Ⅰ.총 설 _52
Ⅱ.부작위범의 종류 _53
Ⅲ.부작위범의 성립요건 _54
Ⅳ.관련문제 _59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3
Ⅰ.조 문 _63
Ⅱ.학 설 _63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70
Ⅰ.조 문 _70
Ⅱ.고의의 내용(인식대상) _71
Ⅲ.미필적 고의 _72
제6절 사실의 착오 76
Ⅰ.사실의 착오의 법적효과 _76
Ⅱ.개괄적 고의 _78
제7절 과실범 79
Ⅰ.서 설 _79
Ⅱ.과실범의 성립요건 _81
Ⅲ.관련문제 _92
제8절 결과적 가중범 92
Ⅰ.조 문 _92
Ⅱ.부진정결과적 가중범 _93
Ⅲ.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_96
Ⅳ.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_97
Ⅴ.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_100
Ⅵ.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_102
제3장/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 104
제2절 정당방위 104
Ⅰ.정당방위의 성립요건 _104
Ⅱ.정당방위의 제한 _109
Ⅲ.기타 정당방위에 관한 판례 _110
Ⅳ.과잉방위 _111
제3절 긴급피난 113
Ⅰ.긴급피난의 성립요건 _113
Ⅱ.긴급피난의 효과 _116
제4절 자구행위 117
Ⅰ.자구행위의 성립요건 _117
Ⅱ.자구행위의 효과 _11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19
Ⅰ.조 문 _119
Ⅱ.양 해 _119
Ⅲ.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_120
Ⅳ.추정적 승낙 _122
제6절 정당행위 124
Ⅰ.법령에 의한 행위 _124
Ⅱ.업무로 인한 행위 _130
Ⅲ.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_132
제4장/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140
제2절 책임능력 140
Ⅰ.책임능력의 규정방법 _140
Ⅱ.책임무능력자 _140
Ⅲ.한정책임능력자 _146
Ⅳ.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_146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48
Ⅰ.위법성의 인식 _148
Ⅱ.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 _148
Ⅲ.회피가능성 _150
Ⅳ.형법 제16조의 해석 _158
Ⅴ.위전착 사례의 판례의 입장 _158
제4절 기대가능성 159
Ⅰ.기대가능성 _159
Ⅱ.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_159
Ⅲ.기대가능성 인정여부 _160
Ⅳ.강요된 행위 _162
제5장/미수론
제1절 미수범 일반이론 165
Ⅰ.예비⋅음모 _165
Ⅱ.미 수 _165
Ⅲ.빈출 미수범 출제 규정 _165
제2절 예비⋅음모죄 167
Ⅰ.서 설 _167
Ⅱ.예비죄의 성립요건 _168
Ⅲ.관련문제 _170
Ⅳ.빈출 예비죄 처벌규정 _172
제3절 장애미수 173
Ⅰ.조 문 _173
Ⅱ.장애미수의 성립요건 _173
제4절 중지미수 176
Ⅰ.조 문 _176
Ⅱ.중지미수의 성립요건 _176
Ⅲ.공범과 중지미수：공범의 중지미수 인정(단, 범의 철회⋅포기만으로는 인정 ×) _179
제5절 불능미수 181
Ⅰ.총 설 _181
Ⅱ.불능미수의 성립요건 _182
제6장/공범론
제1절 공범론 기본개념 188
Ⅰ.필요적 공범 _188
Ⅱ.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 _191
제2절 간접정범 192
Ⅰ.의 의 _192
Ⅱ.간접정범의 성립요건 _192
Ⅲ.간접정범의 한계(자수범) _196
제3절 공동정범 197
Ⅰ.조 문 _197
Ⅱ.공동정범의 성립요건 _197
Ⅲ.관련문제 _208
제4절 교사범 214
Ⅰ.서 설 _214
Ⅱ.교사범의 성립요건 _215
Ⅲ.관련문제 _218
제5절 종 범 218
Ⅰ.서 설 _218
Ⅱ.종범의 성립요건 _220
Ⅲ.관련문제 _223
제6절 공범과 신분 224
Ⅰ.서 설 _224
Ⅱ.형법 제33조의 해석 _225
Ⅲ.소극적 신분 _228
제7장/죄수론
제1절 죄수 일반이론 229
Ⅰ.죄수결정의 기준 _229
제2절 일 죄 232
Ⅰ.법조경합 _232
Ⅱ.포괄일죄 _239
제3절 수 죄 248
Ⅰ.상상적 경합 _248
Ⅱ.실체적 경합 _254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264
Ⅰ.형벌의 종류 _264
Ⅱ.자유형 _264
Ⅲ.재산형 _265
Ⅳ.명예형 _279
제2절 형의 양정 279
Ⅰ.형의 가중⋅감경사유 _279
Ⅱ.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_289
제3절 누 범 291
Ⅰ.서 설 _291
Ⅱ.누범가중의 요건 _292
Ⅲ.누범의 효과 _297
Ⅲ.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_297
Ⅳ.[후론] 특정범죄가중법과의 관계 _298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00
Ⅰ.집행유예 _300
Ⅱ.선고유예 _307
Ⅲ.선고유예와 보호관찰 _310
Ⅳ.선고유예의 효과 _310
Ⅴ.선고유예의 실효 _311
Ⅵ.가석방 _312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314
Ⅰ.형의 시효 _314
Ⅱ.시효의 정지와 중단 _315
Ⅲ.형의 소멸⋅실효와 복권⋅사면 _316
Ⅳ.형의 기간 _317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324
Ⅰ.살인죄 _324
Ⅱ.존속살해죄 _326
Ⅲ.영아살해죄 _326
Ⅳ.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_327
Ⅴ.자살교사⋅방조죄 _327
Ⅵ.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_32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28
Ⅰ.상해죄 _328
Ⅱ.존속상해죄 _331
Ⅲ.중상해죄 _331
Ⅳ.폭행죄 _332
Ⅴ.존속폭행죄 _334
Ⅵ.특수폭행죄 _334
Ⅶ.폭행치사상죄 _337
Ⅷ.상습상해⋅상습폭행죄 _33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39
Ⅰ.과실치사죄 _339
Ⅱ.업무상 과실치사상죄⋅중과실치사상죄 _340
제4절 낙태의죄 345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46
Ⅰ.유기죄 _346
Ⅱ.중유기죄 _349
Ⅲ.학대죄 _349
제2장/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351
Ⅰ.보호법익 _351
Ⅱ.협박죄 _352
Ⅲ.특수협박죄 _357
제2절 강요의 죄 357
Ⅰ.강요죄 _357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60
Ⅰ.체포⋅감금죄 _360
Ⅱ.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_362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63
Ⅰ.의의 및 보호법익 _363
Ⅱ.미성년자 약취⋅유인죄 _36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70
Ⅰ.총 설 _370
Ⅱ.강간죄 _371
Ⅲ.유사강간죄 _373
Ⅳ.강제추행죄 _374
Ⅴ.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_377
Ⅵ.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_379
Ⅶ.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_380
Ⅷ.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_382
Ⅸ.피감호자간음죄 _384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86
Ⅰ.총 설 _386
Ⅱ.명예훼손죄 _388
Ⅲ.사자의 명예훼손죄 _402
Ⅳ.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_402
Ⅴ.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 _404
Ⅵ.모욕죄 _407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11
Ⅰ.신용훼손죄 _411
Ⅱ.업무방해죄 _413
Ⅲ.컴퓨터업무방해죄 _429
Ⅳ.경매⋅입찰방해죄 _430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34
Ⅰ.비밀침해죄 _434
Ⅱ.업무상비밀누설죄 _43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34
Ⅰ.의의 및 보호법익 _434
Ⅱ.주거침입죄 _437
Ⅲ.퇴거불응죄 _446
Ⅳ.특수주거침입죄 _446
제5장/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총 설 447
Ⅰ.재 물 _447
Ⅱ.재산상 이익 _449
제2절 절도의 죄 450
Ⅰ.절도죄 _450
Ⅱ.야간주거침입절도죄 _465
Ⅲ.특수절도죄 _466
제3절 Ⅰ.강도죄 469
Ⅱ.특수강도죄 _473
Ⅲ.준강도죄 _474
Ⅳ.강도상해⋅치상죄 _479
Ⅴ.강도살인⋅치사죄 _480
Ⅵ.강도강간죄 _481
제4절 사기의 죄 482
Ⅰ.의의 및 보호법익 _482
Ⅱ.사기죄 _483
Ⅲ.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_519
Ⅳ.신용카드 부정사용에 관한 범죄 _522
Ⅴ.준사기죄 _527
Ⅵ.편의시설부정이용죄 _527
제5절 공갈의 죄 527
Ⅰ.공갈죄 _527
제6절 횡령의 죄 534
Ⅰ.횡령죄 _534
Ⅱ.업무상 횡령죄 _564
제7절 배임의 죄 564
Ⅰ.총 설 _564
Ⅱ.배임죄 _565
Ⅲ.배임수재죄 _591
Ⅳ.배임증재죄 _598
제8절 장물의 죄 599
Ⅰ.장물죄 _599
Ⅲ.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_610
제9절 손괴의 죄 610
Ⅰ.재물(문서)손괴죄 _610
Ⅱ.경계침범죄 _61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16
Ⅰ.권리행사방해죄 _616
Ⅱ.강제집행면탈죄 _621
제11절 친족상도례 632
Ⅰ.친족상도례 _632
Ⅱ.친족의 의미 _634
Ⅲ.친족관계의 범위 _63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42
Ⅰ.범죄단체조직죄 _642
Ⅱ.소요죄 _645
Ⅲ.다중불해산죄 _645
Ⅳ.공무원자격사칭죄 _645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46
Ⅰ.폭발물사용죄 _64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46
Ⅰ.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_646
Ⅱ.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_648
Ⅲ.일반물건방화죄 _648
Ⅳ.연소죄 _649
Ⅴ.업무상 실화 _649
Ⅵ.기 타 _65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50
Ⅰ.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_650
Ⅱ.수리방해죄 _65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51
Ⅰ.일반교통방해죄 _651
Ⅱ.기차 등 전복죄 _655
Ⅲ.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_655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56
Ⅰ.내국통화 위조⋅변조죄변조죄 _656
Ⅱ.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_657
Ⅲ.위조⋅변조통화행사 등 죄 _657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658
Ⅰ.유가증권위조⋅변조 _658
Ⅱ.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_661
Ⅲ.허위유가증권작성죄 _662
Ⅳ.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_662
Ⅴ.위조 등 우표행사죄 _663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63
Ⅰ.본 질 _663
Ⅱ.문서의 개념 _664
Ⅲ.문서의 종류 _667
Ⅳ.사문서위조⋅변조죄 _670
Ⅴ.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_680
Ⅵ.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_681
Ⅶ.공문서위조⋅변조죄 _683
Ⅷ.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_685
Ⅸ.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_685
Ⅹ.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_687
ⅩⅠ.허위공문서작성죄 _688
ⅩⅡ.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_694
ⅩⅢ.위조⋅변조⋅작성사문서행사죄 _703
ⅩⅣ.사문서 부정행사죄 _705
ⅩⅤ.공문서부정행사죄 _70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08
Ⅰ.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_708
Ⅱ.위조사인 등 행사죄 _709
Ⅲ.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_710
제3장/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71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711
제4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12
Ⅰ.음행매개죄 _712
Ⅱ.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_712
Ⅲ.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_714
Ⅳ.공연음란죄 _71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17
Ⅰ.도박죄 _717
Ⅱ.도박장소 등 개설죄 _71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20
Ⅰ.장례식 등 방해죄 _720
Ⅱ.변사체검시방해죄 _72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724
Ⅰ.내란죄 _724
Ⅱ.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_725
제2절 외환의 죄 727
Ⅰ.간첩죄 _72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2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29
Ⅰ.국기⋅국장모독죄 _729
Ⅱ.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_729
Ⅲ.외교상 기밀누설죄 _729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30
Ⅰ.직무유기죄 _730
Ⅱ.공무상 비밀누설죄 _735
Ⅲ.직권남용죄 _738
Ⅳ.불법체포⋅감금죄 _745
Ⅴ.선거방해죄 _745
Ⅵ.뇌물죄 전론 _746
Ⅶ.수뢰죄 _754
Ⅷ.제3자뇌물공여죄 _759
Ⅸ.수뢰후부정처사죄⋅사후수뢰죄 _763
ⅩⅡ.알선수뢰죄 _765
ⅩⅢ.증뢰죄 _76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69
Ⅰ.공무집행방해죄 _769
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_779
Ⅲ.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 _787
Ⅳ.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_791
Ⅴ.공용서류 등 무효죄 _79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92
Ⅰ.도주죄 _792
Ⅱ.특수도주죄 _792
Ⅲ.도주원조죄 _792
Ⅳ.범인은닉죄 _79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01
Ⅰ.위증죄 _801
Ⅱ.모해위증죄 _808
Ⅲ.허위감정⋅통역⋅번역죄 _809
Ⅳ.증거인멸죄 _809
Ⅴ.증인은닉⋅도피죄 _813
Ⅵ.모해증거인멸죄 _814
제5절 무고의 죄 814
Ⅰ.무고죄 _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