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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1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91166182839
· 쪽수 : 178쪽
· 출판일 : 2022-01-18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91166182839
· 쪽수 : 178쪽
· 출판일 : 2022-01-18
책 소개
2020년 판례까지는 저자의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 기본강의 헌법’에 이미 실려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그 이후 판례, 즉 2021년 1월~12월 판례만을 게재한다. 2021년 선고된 헌재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정하였다.
목차
Part 01 2021년 상⋅하반기 중요판례
1.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사건 2
2. 공직자윤리법상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사건 9
3.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13
4.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 개봉 후 교부행위 사건 18
5.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소위 ‘윤창호법’) 사건 24
⋮
(이하 생략)
Part 02 2021년 상⋅하반기 요약판례
1. 치료감호 청구 제한 사건 132
2.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죄 사건 133
3.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건 134
4.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 135
5. 법인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정한 양벌규정 사건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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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Part 03 판례색인 /179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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