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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91166182983
· 쪽수 : 874쪽
· 출판일 : 2022-02-14
책 소개
목차
제2전정판 머리말 / ⅰ
제6판 머리말 / ⅷ
제5판 머리말 / ⅹⅰ
초판 머리말 / ⅹⅲ
제1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4
제3절 기본권의 주체 6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1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4
⋮
(이하생략)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47
제2절 평등권 68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87
제1항 생명권 87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93
제3항 신체의 자유 94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43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43
제2항 주거의 자유 159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161
제4항 통신의 자유 164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72
제1항 양심의 자유 172
제2항 종교의 자유 180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184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11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27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34
제1항 재산권 234
제2항 직업의 자유 258
제3항 소비자의 권리 281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총론 283
제2절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283
제3절 참정권 288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301
제2절 청원권 302
제3절 재판청구권 307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26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34
⋮
(이하생략)
제2편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 일반론
제1절 헌법재판제도 416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418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422
제2장 개별심판론
제1절 위헌법률심판 439
제2절 헌법소원심판 467
제3절 권한쟁의심판 534
제3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554
제2절 헌법의 특성 556
제3절 헌법의 해석 557
제4절 헌법의 제정 560
제5절 헌법의 개정 561
⋮
(이하생략)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568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573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590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591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591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594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597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599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616
⋮
(이하생략)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634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637
제3절 정부형태 641
제4절 정당제도 645
제5절 선거제도 664
⋮
(이하생략)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728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730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737
제4절 국회의 권한 744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785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794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794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800
제2절 행정부 834
제1항 국무총리 834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838
제3항 감사원 84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847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850
제2절 법원의 조직 861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867
제4절 법원의 권한 871
■ 참고문헌 ⅰ
■ 판례색인 ⅹⅲ
■ 용어색인 ⅹⅹⅹ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