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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와이즈 상표법 (변리사시험 2차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변리사
· ISBN : 9791166183140
· 쪽수 : 382쪽
· 출판일 : 2022-03-07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국가전문자격 > 변리사
· ISBN : 9791166183140
· 쪽수 : 382쪽
· 출판일 : 2022-03-07
책 소개
정확한 판례 이해를 위해 최대한 판례 원문을 그대로 기재하고자 하였다. 2022.04.20. 시행 개정법 내용 및 2021년 12월까지 선고된 주요 판례들을 반영하였다.
목차
제1장_총칙
01 상표법의 목적 2
02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3
03 상표의 사용 5
04 등록요건으로서 사용의사 14
05 상표의 동일⋅유사 18
06 상품의 동일 유사 31
제2장_상표의 등록요건
07 식별력 총론 34
08 제33조 제1항 제1호 41
09 제33조 제1항 제2호 44
10 제33조 제1항 제3호 46
11 제33조 제1항 제4호 51
⋮
(이하생략)
제3장_출원 및 심사
39 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 (法제37조) 132
40 1상표 1출원 (法제38조) 134
41 출원의 보정 136
42 출원의 변경 (法44조) 145
43 출원의 분할 (法45조) 147
⋮
(이하생략)
제4장_상표권
50 상표권의 발생 및 소멸 168
51 상표권의 효력 174
52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177
53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182
54 상품분류전환등록 186
⋮
(이하생략)
제5장_상표권자의 보호
63 상표권의 침해 220
64 권리소진이론 231
65 진정상품병행수입 233
66 침해에 대한 구제 - 민사상 조치 237
67 침해에 대한 구제 - 형사상 조치 252
68 기타 벌칙 규정 256
⋮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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