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로스쿨 헌법 핵심정리 300

PART 1
헌법재판

Chapter 01
위헌법률심판

▸쟁점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2
Theme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_2
▸쟁점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2
Theme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 법률의 의미 _2
Theme 003 ｢폐지된 법률｣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_2
Theme 004 ｢법률해석｣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여부 _3
Theme 005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의 가부 _3
Theme 006 헌법규정의 위헌성 판단기준 _4
Theme 007 미군정청 법령 _4
▸쟁점 003 재판의 전제성 4
Theme 008 ‘재판’의 의미 _4
Theme 009 재판의 전제성의 의의 _5
Theme 010 간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재판의 전제성 _5
Theme 011 제청 후의 사정변경과 재판의 전제성 _5
▸쟁점 004 법원의 합헌판단권 6
Theme 012 법원의 합헌판단권 인정여부 _6
Theme 013 법원의 제청의무와 위헌의심의 정도 _6
▸쟁점 005 유신헌법 하의 긴급조치의 위헌성 7
Theme 014 유신헌법 하의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의 주체 _7
Theme 015 유신헌법 하의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의 준거규범 _7
⋮
(이하생략)

Chapter 02
헌법소원심판

▸쟁점 00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14
Theme 0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_14
Theme 031 위헌소원에서의 재판의 전제성 _14
Theme 032 헌법재판에서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_15
Theme 03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청구와 제2항에 의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_15
Theme 034 위헌심판대상의 확장 _16
▸쟁점 00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요건 17
Theme 03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일반적 요건 _17
▸쟁점 010 청구인능력 17
Theme 036 청구인능력 _17
▸쟁점 01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7
Theme 037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_17
Theme 038 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_18
Theme 039 ｢조약｣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정 되는지 여부 _18
Theme 040 입법과정(절차)의 하자에 대한 헌법소원 _18
Theme 041 법규명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_19
⋮
(이하생략)

Chapter 03
권한쟁의심판

▸쟁점 019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요건 33
Theme 076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일반적 요건 _33
▸쟁점 020 당사자능력 33
Theme 077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범위 _33
Theme 078 국회 내 부분기관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 인정여부 _34
Theme 079 국회 소위원회 및 그 위원장의 당사자능력 인정여부 _34
Theme 080 국회의 안건조정위원회 및 그 위원장의 당사자능력 인정여부 _34
Theme 081 정부 내 부분기관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 인정여부 _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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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PART 2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 총론

▸쟁점 028 기본권의 성격 48
Theme 11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_48
Theme 112 제도보장과 기본권보장의 비교 - 제도보장의 위헌성 심사기준 _48
Theme 113 제도보장규정 등으로부터의 기본권의 도출 _48
▸쟁점 029 기본권의 주체 48
Theme 114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_48
Theme 115 미성년자의 기본권 주체성 -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_49
Theme 116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 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_49
Theme 117 국가기관의 기본권 주체성 _50
Theme 118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_50
Theme 119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 _50
▸쟁점 030 기본권의 포기 51
Theme 120 기본권의 포기의 의의 _51
▸쟁점 031 기본권의 효력 51
Theme 121 국고작용에도 기본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_51
Theme 122 국고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가부 _52
Theme 123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의미 _52
Theme 124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관한 독일의 직접효력설과 간접효력설 _52
Theme 125 미국의 국가행위의제이론 _53
Theme 126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관한 국내의 학설 _53
Theme 127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의 충돌과의 관계 _53
⋮
(이하생략)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쟁점 037 인간의 존엄과 가치 62
Theme 145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_62
Theme 146 인격권 _62
Theme 147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의 의의 _62
▸쟁점 038 행복추구권 63
Theme 148 행복추구권의 의의, 내용 -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인정요건 _63
Theme 149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_63
Theme 150 행복추구권과 개별기본권의 경합처리 _64
Theme 151 자기결정권의 의의와 근거 _64
Theme 152 자기결정권의 내용 _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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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3
인신에 관한 자유

▸쟁점 040 생명권 73
Theme 172 생명권의 의의, 근거 _73
Theme 173 태아의 생명권주체성 _73
Theme 174 초기배아의 생명권주체성 _73
Theme 175 생명권이 절대적 기본권인지 여부 - 생명권의 제한가능성 _73
Theme 176 사형제도가 생명권의 본질내용침해인지 여부 - 생명권 제한과 본질내용침해금지의 원칙 _74
Theme 177 낙태처벌에 대한 판례의 태도 _74
Theme 178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 _75
▸쟁점 041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75
Theme 179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_75
▸쟁점 042 신체의 자유 76
Theme 180 신체의 자유의 의의 _76
Theme 181 죄형법정주의 _77
Theme 182 형벌법규법률주의 _77
Theme 183 형벌불소급원칙 _77
Theme 184 보안처분과 형벌불소급원칙 _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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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Chapter 04
사생활영역의 자유

▸쟁점 04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87
Theme 20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_87
Theme 210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근거 _87
Theme 21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_87
Theme 212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행정상의 공표 _88
▸쟁점 044 주거의 자유 88
Theme 213 주거의 자유의 의의, 내용 _88
Theme 214 주거의 압수⋅수색과 영장주의의 예외 _88
▸쟁점 045 거주⋅이전의 자유 89
Theme 215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내용 _89
Theme 216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 _89
Theme 217 여권제도와 거주⋅이전의 자유 _89
▸쟁점 046 통신의 자유 89
Theme 218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내용 _89
Theme 219 통신의 개념에 ‘격지자’의 요구여부 - 통신매체수단 매개의 요건 _90
Theme 220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요건 _90

Chapter 05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쟁점 047 양심의 자유 91
Theme 221 양심의 의의 - 양심의 개념에 사상이 포함되는지 여부 _91
Theme 222 양심의 자유의 내용 _91
Theme 223 양심의 자유의 제한가능성 _91
Theme 224 양심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 양심의 자유에서 비례원칙의 적용여부 _92
Theme 225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충돌의 해결방법 _92
Theme 226 선택적 병역거부(상황제약적 반전론)와 양심의 자유 _92
▸쟁점 048 종교의 자유 93
Theme 227 종교의 자유의 의의, 내용 및 제한가능성 _93
Theme 228 국교부인⋅정교분리의 원칙의 내용 _93
▸쟁점 049 언론⋅출판의 자유 93
Theme 229 언론⋅출판(표현)의 자유의 내용 _93
Theme 230 언론⋅출판(표현)의 자유의 법적성격 _94
Theme 231 언론기관의 자유 _94
Theme 232 취재원비닉권의 헌법적 근거 _94
Theme 233 편집의 자유의 주체 - 편집의 자유의 인정여부 _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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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PART 3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쟁점 072 관습헌법 142
Theme 348 관습헌법의 의의, 인정여부 _142
Theme 349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_142
Theme 350 관습헌법의 효력 _142
Theme 351 관습헌법의 변경(개정) _142
▸쟁점 073 합헌적 법률해석 143
Theme 352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근거 _143
Theme 353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_143
▸쟁점 074 헌법개정의 한계 143
Theme 354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 _143
Theme 355 헌법개정의 한계의 내용 _144
Theme 356 헌법 제128조 제2항의 성격 _144
Theme 357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의 불가능성 _144
▸쟁점 075 헌법변천 144
Theme 358 헌법변천의 의의, 요건 _144
▸쟁점 076 저항권 145
Theme 359 저항권의 인정여부 _145
Theme 360 저항권의 행사요건 _145
Theme 361 저항권행사의 효과 _145
⋮
(이하생략)

Chapter 02
헌법의 적용범위 및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쟁점 078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147
Theme 364 영토조항의 헌법적 의미 _147
Theme 365 영토조항의 현실적 규범력 인정여부 -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_147
Theme 366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의미 _147
Theme 367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성격 _148
Theme 368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_148
▸쟁점 079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48
Theme 369 민주공화국의 의미 _148

Chapter 03
헌법의 기본원리

▸쟁점 080 헌법전문 149
Theme 370 헌법전문의 규범력 인정여부 _149
Theme 371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의 내용 _149
▸쟁점 081 국민주권의 원리 149
Theme 372 국민주권주의의 개념 _149
▸쟁점 082 민주주의의 원리 149
Theme 373 민주주의의 원리 _149
▸쟁점 083 법치국가의 원리 150
Theme 374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개념 _150
Theme 375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예외 _150
Theme 376 신뢰보호원칙 위배의 심사기준 _150
Theme 377 신뢰보호원칙 위배 판단을 위한 비교형량의 기준 _151
Theme 378 체계정당성의 위배와 위헌여부 _152
⋮
(이하생략)

PART 4
통치구조

Chapter 01
대의제의 원리

▸쟁점 089 대의제의 원리 158
Theme 393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개념 _158
Theme 394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와 권능 _158
Theme 395 대의제의 의의와 이념적 기초 _158
Theme 396 자유위임의 의의 _158
Theme 397 국회구성권의 허용여부 _159
Theme 398 정당기속과 자유위임 -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대표성의 충돌과 그 해결 _159
Theme 399 국회의원의 탈당과 의원직 상실여부 -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대의제원리위배여부 _159
Theme 400 대의제의 위기와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도입 _160
Theme 401 국민소환제의 도입가능성 _160
Theme 402 재신임국민투표의 위헌여부 - 헌법원칙에 근거한 재신임국민투표의 허용여부 _161
Theme 403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의 대상 _161
Theme 404 재신임국민투표가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_161
Theme 405 헌법개정안이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_162
Theme 406 법률안이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_162

Chapter 02
권력분립의 원리 및 정부형태

▸쟁점 090 권력분립의 원리 163
Theme 407 권력분립의 원리의 의의 - 새로운 권력분립론의 모색 _163
Theme 408 정당국가적 구조하에서의 기능적 권력분립 - 의회(야당)에 의한 대정부 견제기능 _163
▸쟁점 091 정부형태 164
Theme 409 정부형태의 의의, 유형 _164
Theme 410 헌법상 정부형태의 요소 _164
Theme 411 이원정부제의 특징 _164
Theme 412 헌법상 정부형태의 성격 _164
Theme 413 우리 헌법에의 의원내각제의 도입가능성 _165

Chapter 03
정당제도

▸쟁점 092 정당 일반론 166
Theme 414 정당의 개념 _166
Theme 415 정당의 헌법상 지위 _166
Theme 416 정당의 자율성과 사법심사 - 정당의 ｢자유의 지위｣와 ｢공공의 지위｣ _166
Theme 417 당내 민주주의의 의의 _167
Theme 418 당내 민주주의와 공직선거후보자추천 _167
Theme 419 정당등록제도의 위헌성 _167
Theme 420 정당등록요건의 위헌성 _167
▸쟁점 093 위헌정당의 해산 168
Theme 421 정당의 특권과 한계의 조화 _168
Theme 422 위헌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 _168
Theme 423 위헌정당해산의 절차적 요건 _169
Theme 424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와 요소 _169
Theme 425 헌법 제8조 제4항의 ‘위배될 때’의 의미 _169
Theme 426 위헌정당해산에서의 비례의 원칙 _170
Theme 427 위헌정당해산의 효과 - 위헌정당해산시 소속의원의 자격상실 여부 _170

Chapter 04
선거제도

▸쟁점 094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172
Theme 428 보통선거의 원칙 _172
Theme 429 수형자와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제한조항의 위헌성 _172
Theme 430 기탁금제도 자체의 위헌여부 _172
Theme 431 기탁금의 국고귀속의 위헌여부 _173
Theme 432 평등선거의 원칙 _173
Theme 433 선거구획정과 선거구별 인구편차의 허용한계 _173
Theme 434 게리맨더링의 부정 _173
Theme 435 선거구획정의 위헌선언의 범위 _174
Theme 436 직접선거의 원칙 _174
Theme 437 비밀선거의 원칙 _174
Theme 438 자유선거의 원칙 _175
▸쟁점 095 선거제도의 내용 175
Theme 439 비례대표제의 장단점 _175
Theme 440 고정명부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 _175
Theme 441 가변명부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 _175
Theme 442 헌법상 비례대표제가 필수사항인지 여부 _176
Theme 443 최소투표율제 _176
▸쟁점 096 선거운동 177
Theme 444 선거운동의 자유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_177
Theme 445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_177
Theme 446 선거운동규제의 한계 _177
Theme 447 선거공영제의 의의 _177

Chapter 05
공무원제도

▸쟁점 097 공무원제도 178
Theme 448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내용 _178
Theme 449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의, 내용 _178
Theme 450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 대통령이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_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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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