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민사 기록형암기장

제1편 형식적 기재사항

제1장 총 설

제2장 당사자와 사건의 표시

제1절 표 제 8
제2절 당사자 8
Ⅰ.당사자 본인 / 8
Ⅱ.법정대리인 / 14
Ⅲ.법인 등의 대표자 / 15
Ⅳ.소송대리인 / 17
제3절 사건의 표시 18

제3장 청구취지
제1절 일반론 20
제2절 이행청구 20
Ⅰ.총 설 / 20
Ⅱ.금전의 지급청구 / 20
Ⅲ.종류물의 인도청구 / 25
Ⅳ.특정물의 인도청구 / 25
Ⅴ.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 / 30
Ⅵ.장래이행의 청구 / 43
Ⅶ.선이행의 청구 / 55
Ⅷ.동시이행(상환이행)의 청구 / 55
Ⅸ.기타 특수한 유형의 청구 / 56
제3절 확인청구 58
제4절 형성청구 63
제5절 소송비용 67
제6절 가집행의 선고 67

제4장 청구원인
제1절 일반론 70
Ⅰ.의 의 / 70
Ⅱ.기재내용 / 70
Ⅲ.기재방식 / 71
제2절 이행청구 77
Ⅰ.매매대금의 청구 / 77
Ⅱ.약속어음금의 청구 / 78
Ⅲ.전부금의 청구 / 79
Ⅳ.연대채무의 청구 / 80
Ⅴ.부당이득반환의 청구 / 81
Ⅵ.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의 청구 / 82
Ⅶ.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청구 / 83
Ⅷ.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의 청구 / 84
Ⅸ.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청구 / 85
Ⅹ.건물퇴거⋅건물철거⋅대지인도의 청구 / 85
Ⅺ.채권자대위의 청구 / 86
제3절 확인청구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88
제4절 형성청구 89
Ⅰ.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청구 / 89
Ⅱ.채권자취소의 청구 / 90

제5장 부수적 기재사항
제1절 증명방법 94
제2절 첨부서류 94
제3절 작성연월일 94
제4절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94
제5절 법 원 94
제6절 별지 목록 95

제2편 부동산 등기법

제1장 부동산등기 총론
Ⅰ.부동산등기의 의의 / 98
Ⅱ.등기되는 물건 / 99
Ⅲ.등기할 수 있는 권리 / 100
Ⅳ.등기할 수 있는 권리변동 / 101
Ⅴ.등기의 종류 / 102
Ⅵ.등기공부⋅등기사항⋅등기의 신청 / 105
Ⅶ.등기신청의 당사자 / 112
Ⅷ.등기청구권 / 115
Ⅸ.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와 등기청구권자(등기청구권자의 상대방) / 118
Ⅹ.본등기의 효력 / 122

제2장 부동산등기 각론
Ⅰ.소유권보존등기 / 132
Ⅱ.소유권이전등기 / 136
Ⅲ.변경등기 / 137
Ⅳ.경정등기 / 142
Ⅴ.말소등기 / 150
Ⅵ.말소회복등기 / 155
Ⅶ.가등기 / 164
Ⅷ.부기등기 / 173

부록 요건사실론 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