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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민사집행법

Practice 민사집행법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제8판)

김남훈 (지은이)
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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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민사집행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Practice 민사집행법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제8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민사소송법
· ISBN : 9791166185878
· 쪽수 : 322쪽
· 출판일 : 2023-07-05

책 소개

민사집행법의 모든 조문을 수록하였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민사집행규칙과 민사소송법도 수록하였다. 판례는 2023년 6월 판례공보에 수록된 판례까지 정리하였고, 중요판례는 판결이유까지 서술하여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 2
제01절 민사집행의 개념 2
제02절 강제집행의 종류 5

제2장
민사집행의 집행기관 6
제01절 집행관 6
제02절 집행법원 10
제03절 수소법원 12

제3장
강제집행의 요건 14
제01절 집행당사자 14
제02절 집행권원 19
제03절 집행문 30

제4장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 35
제01절 의 의 35
제02절 적극적 요건 35
제03절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41

제5장
강제집행의 개시⋅종료 44
제01절 집행의 개시 44
제02절 집행의 종료 44

(이하생략)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총 설 84
제01절 의 의 84
제02절 금전집행의 3단계 84

제2장
집행보조절차 85
제01절 재산명시 85
제0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88
제03절 재산조회 89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90
제01절 총 설 90
제02절 강제경매 92
제03절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특칙 147
제04절 강제관리 155
제05절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157

제4장
선박에 대한 금전집행 158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160
제01절 총 설 160
제02절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161
제03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금전집행 169
제04절 배당절차 214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218
제01절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218
제02절 부동산⋅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219
제03절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인도집행 221

제2장
대체집행 222
제01절 대체적 작위채무의 대체집행 222
제02절 부작위채무의 대체집행 222

제3장
간접강제 223
제01절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223
제02절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224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225
제01절 총 설 225
제02절 집행권원 225
제03절 집행방법 226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 설 228
제01절 보전처분의 개념 228
제02절 보전처분의 종류 230
제03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231
제04절 보전소송의 관할 234
제05절 보전처분의 요건 237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246
제01절 보전처분의 신청 246
제02절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 249

제3장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54
제01절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254
제02절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254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 262
제01절 보전처분 집행의 일반원칙 262
제02절 보전처분 집행의 특징 262
제03절 집행의 절차 264
제04절 집행의 효력 269
제05절 집행의 취소 292
제06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296

제5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299
제01절 총 설 299
제0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303
제03절 보전처분의 취소 310
제5편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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