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Practice 민사집행법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 2
제01절 민사집행의 개념 2
제02절 강제집행의 종류 5

제2장
민사집행의 집행기관 6
제01절 집행관 6
제02절 집행법원 10
제03절 수소법원 12

제3장
강제집행의 요건 14
제01절 집행당사자 14
제02절 집행권원 19
제03절 집행문 31

제4장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 36
제01절 의 의 36
제02절 적극적 요건 36
제03절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42

제5장
강제집행의 개시.종료 44
제01절 집행의 개시 44
제02절 집행의 종료 44

제6장
강제집행의 정지.취소 47
제01절 집행의 정지 47
제02절 집행의 취소 50

제7장
집행비용 52
제01절 의 의 52
제02절 집행비용의 부담 52
제03절 집행비용의 추심 53
제04절 집행비용의 예납 53

제8장
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 54
제01절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4
제02절 집행문 부여의 소 55
제03절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56
제04절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57
제05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58
제06절 즉시항고 60
제07절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63
제08절 제3자 이의의 소 75
제09절 우선변제청구의 소 84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총 설 86
제01절 의 의 86
제02절 금전집행의 3단계 86
제03절 금전집행에서의 우선주의와 평등주의 87

제2장
집행보조절차 88
제01절 재산명시 88
제0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91
제03절 재산조회 92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93
제01절 총 설 93
제02절 강제경매 95
제03절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특칙 166
제04절 강제관리 173
제05절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175

제4장
선박에 대한 금전집행 176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178
제01절 총 설 178
제02절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179
제03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금전집행 188
제04절 배당절차 234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238
제01절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238
제02절 부동산.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239
제03절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인도집행 240

제2장
대체집행 242
제01절 대체적 작위채무의 대체집행 242
제02절 부작위채무의 대체집행 242

제3장
간접강제 243
제01절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243
제02절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243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244
제01절 총 설 244
제02절 집행권원 244
제03절 집행방법 245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 설 248
제01절 보전처분의 개념 248
제02절 보전처분의 종류 250
제03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251
제04절 보전소송의 관할 255
제05절 보전처분의 요건 257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269
제01절 보전처분의 신청 269
제02절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 272

제3장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78
제01절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278
제02절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278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 290
제01절 보전처분 집행의 일반원칙 290
제02절 보전처분 집행의 특징 290
제03절 집행의 절차 292
제04절 집행의 효력 298
제05절 집행의 취소 321
제06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327

제5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330
제01절 총 설 330
제0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334
제03절 보전처분의 취소 342
제5편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