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집중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총론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학 연구 2
제3절 헌법의 제정 4
제4절 헌법의 개정 4
제5절 헌법의 변천 5
제6절 헌법의 수호 5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7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7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0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0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2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 12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 12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 13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 13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 20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 22
제7항 평화국가의 원리 / 23
제5절 정당제도 25
제6절 선거제도 29
제7절 공무원제도 33
제8절 지방자치제도 35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42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4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42
제3절 기본권의 주체 43
제4절 기본권의 포기 44
제5절 기본권의 효력 45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45
제7절 기본권의 갈등 47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49
제9절 기본권의 보호 52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5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치⋅행복추구권 54
제2절 평등권 57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63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63
제1항 생명권 / 63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64
제3항 신체의 자유 / 64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74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74
제2항 주거의 자유 / 80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 80
제4항 통신의 자유 / 81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82
제1항 양심의 자유 / 82
제2항 종교의 자유 / 84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 85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 93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99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01
제1항 재산권 / 101
제2항 직업의 자유 / 106
제3항 소비자의 권리 / 109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10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110
제2절 참정권 110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15
제1절 청원권 115
제2절 재판청구권 115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121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123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24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26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12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2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29
제4절 근로의 권리 133
제5절 근로3권 134
제6절 환경권 135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35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136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37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40
제1절 대의제의 원리 14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42
제3절 정부형태 143
◤제2장 국 회 145
제1절 의회주의 145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45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146
제4절 국회의 권한 149
Ⅰ.입법에 관한 권한 / 149
Ⅱ.재정에 관한 권한 / 151
Ⅲ.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153
Ⅳ.국회의 자율권 / 156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56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59
제1절 대통령 159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 159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159
Ⅰ.국가긴급권 / 159
Ⅱ.집행에 관한 권한 / 162
Ⅲ.입법에 관한 권한 / 162
Ⅳ.사법에 관한 권한 / 168
Ⅴ.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 169
제2절 행정부 170
제1항 국무총리 / 170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 171
제3항 감사원 / 17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74
◤제4장 법 원 176
제1절 사법권의 독립 176
제2절 법원의 조직 179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179
제4절 법원의 권한 180
◤제5장 헌법재판소 181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181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81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81
제4절 위헌법률심판 184
Ⅰ.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184
Ⅱ.위헌법률심판의 결정 / 188
Ⅲ.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188
제5절 헌법소원심판 191
Ⅰ.헌법소원심판의 의의 / 191
Ⅱ.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191
Ⅲ.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195
Ⅳ.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211
제6절 권한쟁의심판 211
Ⅰ.권한쟁의심판의 의의 및 성격 / 211
Ⅱ.권한쟁의심판의 요건 / 211
Ⅲ.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