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희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2
제1절 형법의 의의 2
제2절 형법의 기능 3
제3절 죄형법정주의 3
제1항 서 설 / 3
제2항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 / 4
제4절 형법이론 35
제1항 범죄이론 / 35
제2항 형벌이론 / 36
제3항 형법학파와 범죄론 / 36
제2편 형법의 적용범위 38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38
제1항 서 설 / 38
제2항 행위시법주의(원칙) / 38
제3항 재판시법주의(예외) / 39
제4항 관련문제 / 44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49
제1항 입법주의 / 49
제2항 형법의 태도 / 49
제3절 인적 적용범위 54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58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58
제1항 범죄의 개념 / 58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 58
제3항 범죄의 종류 / 60
제2절 행위론 68
제1항 서 설 / 68
제3절 범죄체계론 69
제2장 구성요건론 70
제1절 구성요건 이론 70
제1항 구성요건의 개념 / 70
제2항 구성요건의 종류 / 70
제3항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요소)이론 / 71
제4항 구성요건요소 / 72
제2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74
제1항 의 의 / 74
제2항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 74
제3항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의 내용 / 76
제3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77
제1항 범죄(행위)의 주체 / 77
제2항 범죄(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85
제4절 부작위범 85
제1항 서 설 / 85
제2항 진정⋅부진정 부작위범의 공통된 성립 요건 / 89
제3항 부진정부작위범에 특유한 성립요건 / 91
제4항 부작위범의 처벌 / 100
제5항 관련문제 / 100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103
제1항 인과관계 / 103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 / 111
제3항 형법 제17조의 해석 / 113
⋮
(이하생략)

제3장 위법성론 156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56
제1항 서 설 / 156
제2항 위법성조각사유 / 157
제2절 정당방위 159
제1항 서 설 / 159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60
제3항 정당방위의 효과 / 169
제4항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169
제3절 긴급피난 171
제1항 서 설 / 171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71
제3항 긴급피난의 효과와 특칙 / 175
제4항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176
제5항 의무의 충돌 / 177
제4절 자구행위 179
제1항 서 설 / 179
제2항 성립요건 / 180
제3항 효 과 / 18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83
제1항 서 설 / 184
제2항 피해자 승낙의 성립요건 / 186
제3항 피해자 승낙의 효과 / 190
제4항 추정적 승낙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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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4장 책임론 221
제1절 책임이론 221
제1항 서 설 / 221
제2항 책임의 근거 / 221
제3항 책임의 본질 / 222
제2절 책임능력 223
제1항 서 설 / 223
제2항 책임무능력자 / 225
제3항 한정책임능력자 / 231
제4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원⋅자⋅행위) / 232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36
제1항 서 설 / 236
제2항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 237
제4절 금지착오(위법성의 착오) 238
제1항 서 설 / 238
제2항 금지착오의 효과 / 241
제3항 형법 제16조의 해석 / 244
제5절 기대가능성 250
제1항 서 설 / 250
제2항 강요된 행위 / 255
제5장 미수론 259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259
제2절 예비⋅음모죄 259
제1항 서 설 / 259
제2항 예비죄의 성립요건 / 261
제3항 예비죄의 처벌 / 263
제4항 관련문제 / 265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67
제1항 서 설 / 267
제2항 미수범의 체계와 처벌 / 268
제4절 장애미수 270
제1항 의 의 / 270
제2항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270
제3항 처 벌 / 281
제5절 중지미수 281
제1항 의 의 / 281
제2항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 281
제3항 처 벌 / 286
제4항 공범과 중지미수 / 286
⋮
(이하생략)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410
제1항 서 설 / 410
제2항 사 형 / 410
제3항 자유형 / 412
제4항 재산형 / 413
제5항 명예형 / 429
제2절 형의 양정(양형) 431
제1항 서 설 / 431
제2항 형의 가중⋅감경⋅면제 / 432
제3항 형의 가감례 / 440
제4항 양형의 조건 / 442
제5항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 / 442
제3절 누 범 445
제1항 서 설 / 445
제2항 누범가중의 요건 / 446
제3항 누범의 효과 / 449
제4절 형의 유예제도 451
제1항 선고유예 / 451
제2항 집행유예 / 455
제3항 가석방 / 464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468
제1항 형의 시효 / 468
제2항 형의 소멸⋅실효⋅복권⋅사면 /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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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4편 판례색인 /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