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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탁 형사소송법 합격생 필기노트

이윤탁 형사소송법 합격생 필기노트

이윤탁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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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탁 형사소송법 합격생 필기노트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이윤탁 형사소송법 합격생 필기노트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94842101
· 쪽수 : 322쪽
· 출판일 : 2025-11-21

책 소개

2025년 10월까지의 최신 판례·개정 규정을 반영해 형사소송법 출제 영역을 빠짐없이 요약한 마무리 단권화 교재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등 주요 판례 흐름과 난도 높은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짧은 시간 반복학습에 최적화했다.

목차

제 1 장 총 론
제 1 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10
제 1 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10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10

제 2 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4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 14
제2절 형사소송의 구조 ························ 17

제 2 장 수사와 공소제기
제 1 장 수사 일반론 22
제1절 수사와 수사기관 ························ 22
제2절 수사의 조건 ························ 31

제 2 장 수사의 개시 34
제1절 수사의 단서(수사개시의 원인) ························ 34
제2절 고 소 ························ 36
제3절 고 발 ························ 43
제4절 반의사불벌죄 ························ 45
제5절 자 수 ························ 46

제 3 장 수사의 방법 48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 48
제2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 48
제3절 임의수사의 방법 ························ 51

제 4 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57
제1절 강제처분과 인권보장 ························ 57
제2절 대물적 강제수사 ························ 76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94

제 5 장 수사의 종결 98
제1절 수사의 종결 ························ 98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100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104

제 6 장 공소의 제기 106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 106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107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108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114

제 3 장 소송행위와 소송주체
제 1 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22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122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 122

제 2 장 소송의 주체 123
제1절 법 원 ························ 123
제2절 검 사 ························ 134
제3절 피고인 ························ 137
제4절 변호인 ························ 142
제5절 보조인 ························ 149

제 3 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50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150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150
제3절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151
제4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152
제5절 소송서류와 송달 ························ 154
제6절 소송조건 ························ 156

제 4 장 공 판
제 1 장 공판절차 160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60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 162
제3절 공판준비절차 ························ 17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17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182

제 2 장 증인신문과 공판절차의 특칙 187
제1절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 187
제2절 공판절차의 특칙 ························ 192

제 5 장 증 거
제 1 장 증거의 의의와 종류 204

제 2 장 증명의 기본원칙 207
제1절 증거재판주의 ························ 207
제2절 거증책임 ························ 209

제 3 장 증거능력 210
제1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210
제2절 자백배제법칙 ························ 214
제3절 전문법칙 ························ 216
제4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234

제 4 장 증명력 237
제1절 자유심증주의 ························ 237
제2절 자백의 보강법칙 ························ 239
제3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243
제4절 탄핵증거 ························ 244

제 6 장 재 판
제 1 장 재판의 기본개념 250
제 2 장 종국재판 252
제 3 장 재판의 확정과 효력 257
제 4 장 소송비용 260

제 7 장 상소 ㆍ 비상구제 ㆍ 특별절차
제 1 장 상 소 264
제1절 상소제도의 일반 ························ 264
제2절 항 소 ························ 279
제3절 상 고 ························ 284
제4절 항 고 ························ 289

제 2 장 비상구제절차 295
제1절 재 심 ························ 295
제2절 비상상고 ························ 301

제 3 장 특별형사절차 304
제1절 약식절차 ························ 304
제2절 즉결심판절차 ························ 307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311
제4절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 313

제 4 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17
제1절 재판의 집행 ························ 317
제2절 형사보상 ························ 319

저자소개

이윤탁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대학원 前 메가CST 경찰공무원학원 대표 강사 前 대전국민경찰학원 대표 강사 現 법검단기 형사소송법 대표 강사 現 공단기 형사소송법 대표 강사 現 교정보호단기 형사소송법 대표 강사 現 경찰간부단기 형사법 대표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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