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언명령 행정법 쟁점암기장

/ 총 론 /

제1편 행정법 서설 2
001▸법률우위의 원칙 2
002▸법률유보의 원칙 3
003▸평등의 원칙 4
004▸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5
005▸비례의 원칙 7
006▸신뢰보호의 원칙 8
007▸실권의 법리 10
008▸신의성실의 원칙 11
009▸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2
010▸부당결부금지의원칙 12
011▸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4
012▸공무수탁사인 15
013▸행정행위의 공정력 16
014▸선결문제 17
015▸개인적 공권 19
016▸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0
017▸행정개입청구권 21
018▸특별행정법관계 22
019▸사인의 공법행위 23
020▸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24
021▸신고의 수리 및수리거부의 처분성 25
022▸적법한 신고의 효력 26
023▸개별적 신고의 법적 성질 및 내용 27
024▸행정법상 사건 30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32
025▸법규명령의 의의 및 근거 32
026▸법규명령의 한계 33
027▸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34
028▸행정입법부작위 35
029▸행정규칙 36
030▸고시의 법적 성질 37
031▸재량준칙 39
032▸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40
033▸법령보충적 행정규칙 41
034▸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43
035▸도시⋅군관리계획 44
036▸계획재량과 통제이론(형량명령) 45
037▸계획변경⋅폐지청구권 47
038▸행정행위 48
039▸일반처분 49
040▸제3자효 행정행위 50
041▸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51
042▸기속재량행위 53
043▸재량권의 한계 54
044▸판단여지 55
045▸하 명 56
046▸허 가 57
047▸예외적 승인 59
048▸면 제 60
049▸특 허 60
050▸인 가 61
051▸제재처분의 효과 및제재사유의 승계 63
052▸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65
053▸행정행위의 부관 67
054▸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기부채납의 효력 68
055▸부관의 한계 69
056▸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및소송형태 71
057▸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 72
058▸행정행위성립⋅효력발생⋅적법 요건 73
059▸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74
060▸위헌결정 소급효의 범위 75
061▸위헌인 법령에 근거한처분의 효력 76
062▸위헌인 법령에 근거한처분의 집행력 77
063▸하자의 승계 78
064▸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80
065▸행정행위의 직권취소 81
066▸행정행위의 철회 83
067▸직권취소의 취소 85
068▸확 약 85
069▸가행정행위 (잠정적 행정행위) 87
070▸사전결정 88
071▸부분허가 90
072▸공법상 계약 91
073▸행정상 사실행위 93
074▸행정지도 95
075▸행정조사 97
076▸세무조사결정 및 세무조사 99
077▸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 후행 행정처분의 효력 100
078▸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100
079▸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102
080▸처분의 이유제시 103
081▸처분의 방식 104
082▸처분의 사전통지 105
083▸의견청취절차(의견제출⋅청문⋅공청회) 107
084▸인⋅허가 의제제도 109
085▸절차의 하자 113
086▸정보공개제도 115
087▸비공개정보 119
088▸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23
089▸제3자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와권리구제절차 125
090▸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26
091▸대집행의 의의 및 요건 127
092▸대집행 절차 129
093▸대집행에 대한 구제 132
094▸이행강제금 133
095▸직접강제 134
096▸강제징수 135
097▸행정상 즉시강제 136
098▸통고처분 및 행정질서벌 138
099▸과징금 140
100▸위반사실의 공표 141

제3편 행정구제법 144
101▸국가배상책임의 성질 144
102▸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2)성립요건 145
103▸국가배상책임의 성질 및공무원의 외부적 배상 책임 149
104▸공무원의 내부적 책임 (구상권) 150
105▸차량사고와 국가배상책임 151
106▸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인한 손해배상(§5) 152
107▸비용부담자와 최종적 배상책임자(내부적 구상권) 154
108▸이중배상금지 155
109▸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157
110▸헌법 §23 157
111▸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159
112▸보상규정 흠결시 구제수단 160
113▸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내용으로서의 잔여지손실보상 161
114▸생활보상 163
115▸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액의결정방법 165
116▸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 166
117▸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168
118▸결과제거청구권 169
119▸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170
120▸행정심판의 종류 172
121▸행정심판법상 가구제 173
122▸재결의 의의 및 성질 175
123▸재결의 종류 및 내용 176
124▸재결의 효력 177
125▸이행재결의 기속력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처분 180
126▸간접강제 181
127▸재결에 대한 불복 182
128▸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83
129▸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184
130▸(법정) 행정소송의 종류 185
131▸무명항고소송 187
132▸취소소송과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 188
133▸항고소송과당사자소송 간의 관계 189
134▸취소소송 일반 190
135▸당사자 능력 191
136▸원고적격 192
137▸제3자효 행정행위의 원고적격 195
138▸원고적격 구체적 판단 사례 197
139▸협의의 소의 이익 198
140▸행소법 §12 후단의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200
141▸피고적격 205
142▸피고의 경정 207
143▸대상적격 208
144▸처분의 개념적 징표 210
145▸거부처분 218
146▸그 밖의 특수한 처분 221
147▸원처분주의 225
148▸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226
149▸재결주의(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 229
150▸(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230
151▸제소기간 232
152▸제소기간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 235
153▸관 할 237
154▸관할위반 이송 238
155▸관련청구의 병합 240
156▸소종류의 변경 243
157▸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간 소변경 244
158▸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245
159▸제3자 소송참가 246
160▸제3자의 재심청구 247
161▸행정청의 소송참가 248
162▸집행정지 249
163▸거부처분의 집행정지 253
164▸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여부 254
165▸직권심리주의 255
166▸주장책임과 입증책임 256
167▸위법판단의 기준시 258
168▸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위법판단 기준시 259
169▸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59
170▸사정판결 262
171▸일부인용(기각)판결 264
172▸판결의 기판력 266
173▸취소판결의 형성력 268
174▸취소판결의 기속력 269
175▸간접강제 273
176▸무효등확인소송 274
177▸부작위위법확인소송 277
178▸당사자소송 281
179▸민중소송 286
180▸기관소송 287

/ 각 론 /

제4편 개별행정작용법 290
제1장 행정조직법 290
181▸행정조직 및 권한 290
182▸내부위임을 받은 자가자기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292
183▸위임방식에 위배된 조례⋅규칙에근거한 처분의 효력 293
184▸일반적 위임근거규정의 인정여부 294
185▸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295
제2장 지방자치법 296
186▸주민의 권리 296
187▸자치사무와 단체⋅기관위임사무의구별 개관 300
188▸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301
189▸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302
190▸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304
191▸조례의 하자 306
192▸조례에 대한 통제 307
193▸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309
194▸국가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통제 310
제3장 국가공무원법 313
195▸공무원 임명 313
196▸임명요건 결여의 효과 314
197▸임용결격사유 있는공무원의 퇴직 315
198▸공무원관계의 변동 316
199▸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318
200▸공무원의 연금청구권 관련 쟁송 319
201▸공무원의 징계책임 320
제4장 공물법 322
202▸공물의 성립과 소멸 322
203▸공물의 법률적 특색 324
204▸공물의 사용관계 326
205▸공물에 대한 변상금부과 329
제5장 공용부담법 331
206▸공용수용절차 331
207▸환매권 333
208▸공익사업의 변환 334
209▸공용환지 335
210▸공용환권 337
제6장 경찰행정법 343
211▸경찰행정법 개설 및 근거 343
212▸경찰권 행사의 한계 344
213▸경찰책임의 원칙 345
제7장 경제행정법 347
214▸자금지원과 법률유보 347
제8장 개발행정법 348
215▸개발행위허가 348
216▸토지거래허가 350
217▸공시지가제 351
제9장 환경행정법 353
218▸환경영향평가 353
제10장 조세행정법 355
219▸납세의무확정의 방법 및쟁송절차 355
220▸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대한 권리구제 356
221▸경정처분과 소의 대상 358
222▸조세과오납환급소송 359
223▸국세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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