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369 쟁점 서브노트

001•예방적 부작위 소송 2
002•의무이행⋅확인소송 3
003•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 6
004•당사자능력 9
005•원고적격 (행소법 §12전단) 11
006•경업자소송 15
007•경원자소송 17
008•인인소송 (환경영향평가) 19
009•협의의 소익 (행소법 §12 후단) 21
010•제재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법규명령의 법적 성질과 협의의소의 이익 27
011•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 29
012•내부수임자가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의 피고적격(행소법 §13) 30
013•피고경정 (행소법 §14) 32
014-1•대상적격 (행소법 §19, §2①1호) 34
014-2•처분의 개념적 징표 (행소법 §19, §2①1호) 36
015•거부처분의 처분성 43
016•권력적 사실행위와 대상적격 46
017•부관의 대상적격 49
018•경정처분 51
019•변경처분 53
020•반복된 행위 54
021•신고 수리행위 55
022•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법적성질 58
023•원처분주의 59
024•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61
025•인용재결과 고유한 위법 63
026•일부취소재결과 고유한 위법 65
027•변경명령재결과 고유한 위법 66
028•재결주의 68
029•예외적 재결전치주의 69
030•제소기간 72
031•제소기간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74
032•소의 변경과 제소기간 76
033•관할위반 이송 78
034•관련청구병합 (행소법 §10) 80
035•소의 변경 (행소법 §21) 82
036•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간 소변경 85
037•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행소법 §22) 87
038•제3자 소송참가 (행소법 §16) 88
039•제3자 재심청구 (행소법 §31) 90
040•행정청의 소송참가 (행소법 §17) 92
041•집행정지 (행소법 §23) 94
042•거부처분의 집행정지 98
043•가처분 100
044•직권심리주의 (행소법 §26) 102
045•주장책임과 입증책임 104
046•위법판단의 기준시 106
047•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 기준시 108
048•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10
049•사정판결 (행소법 §28) 114
050•일부인용(기각)판결 117
051•취소판결의 기판력 119
052•취소판결의 형성력 122
053•취소판결의 기속력 (행소법 §30) 124
054•간접강제 (행소법 §34) 128
055•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법적성질 131
056•국가배상청구소송의 법적성질 133
057•공정력과 선결문제 134
058•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138
059•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 139
060•부작위위법확인소송 심리의 범위 141
061•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기속력 및 간접강제 142
062•당사자소송 144
063•이의신청과 행정심판 150
064•재결의 종류 및 내용 152
065•재결의 효력 155
066•의무이행재결(처분명령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의직접처분 158
067•간접강제 159
068•재결에 대한 불복 160
069•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