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요론

/제1편/ 행정소송

제1장 일반론 2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2
제1항 의 의 /2
제2항 기 능 /3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4
제1항 내용에 의한 분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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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장 취소소송 18
제1절 개 설 18
제1항 의의 및 성질 /18
제2항 취소소송의 소송물 /19
제3항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20
제4항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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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장 기타소송 229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229
제1항 기능 및 의의 /229
제2항 소송요건 /230
제3항 심 리 /233
제4항 사정판결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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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편/ 행정심판

제1절 일반론 272
제1항 의의 및 취지 /272
제2항 유사 제도와의 구별 /273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279
제1항 취소심판 /279
제2항 무효등확인심판 /281
제3항 의무이행심판 /282

제3절 행정심판 관할 283
제1항 개 설 /283
제2항 관 할 (행심법 §6) /284

제4절 심판청구요건 285
제1항 대상적격 /285
제2항 청구인 능력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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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5절 심판청구의 제기 290
제1항 서면주의 /290
제2항 심판청구서 제출절차 /291

제6절 행정심판 가구제 292
제1항 개 설 /292
제2항 집행정지 /293
제3항 가처분 /294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296
제1항 심리의 내용 및 범위 /296
제2항 심리절차 /297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299
제1항 의의 및 성질 /299
제2항 재결의 범위 /300
제3항 재결의 종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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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편/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