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로스쿨.5급공채 행정법 사례 기출해설 - 전2권

제1편 행정법 총칙
사례001 행정법의 일반원칙⑴ [2014년 변호사시험 제1문] 4
사례002 행정법의 일반원칙⑵ [2016년 5급공채 제1문] 10
사례003 신뢰보호의 원칙⑴ [2022년 5급공채시험 제1문] 18
사례004 신뢰보호의 원칙⑵ [2017년 사법시험 제1문] 21
사례005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 [2021년 5급공채 제3문의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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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사례021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의 통제방법 [2014년 변호사시험 제1문] 88
사례022 고시의 법적 성질 [2022년 변호사시험 제2문] 92
사례023 법령보충적 고시의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2019년 변호사시험 제2문] 98
사례024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총리령 형식으로 규정된 제재적 처분기준[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의1] 103
사례025 법령보충적 행정규칙⑴ [2008년 사법시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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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행정구제법
사례081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의 위법성 개념 동일 여부 및 취소소송의 기판력이선결관계로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2023년 변호사시험 제2문] 354
사례082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⑴ [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의1] 359
사례083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⑵ [2018년 변호사시험 제2문] 364
사례084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⑶ [2010년 사법시험 제1문] 367
사례085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⑷ [2013년 5급공채(일행) 제1문]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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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행정법 각론
사례156 일반규정에 의한 권한의 재위임 [2017년 변호사시험 제2문] 634
사례157 내부위임의 경우 피고적격 [2014년 사법시험 제2문의2] 640
사례158 조례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 [2022년 변호사시험 제2문] 644
사례159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소송 [2012년 5급공채(일행) 제2문] 648
사례160 주민소송⑴ [2021년 변호사시험 제1문의2]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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