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허법 조문 노트

01∙특허법_2

제01장∙총칙 2
제02장∙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16
제03장∙심사 44
제04장∙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58
제05장∙특허권 66
제06장∙특허권자의 보호 94
제06장의2∙특허취소신청 100
제07장∙심판 110
제08장∙재심 140
제09장∙소송 144
제10장∙「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148
제1절 국제출원절차 148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154
제11장∙보칙 168
제12장∙벌칙 178



02∙특허법 시행령_182

제01장∙총칙 및 특허출원 182
제02장∙심사 및 심판 188
제03장∙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등 192
제04장∙보칙 193



03∙특허법 시행규칙_196

제01장∙총칙 196
제02장∙특허출원 208
제03장∙심사 214
제04장∙특허증 및 특허권 219
제05장∙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 224
제06장∙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229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 229
■제1관 통칙 229
■제2관 국제출원절차 233
■제3관 국제조사 239
■제4관 국제예비심사 244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251
제07장∙보칙 255



0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_259




05∙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_263




06∙실용신안법_67

제01장∙총칙 267
제02장∙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273
제03장∙심사 277
제04장∙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279
제05장∙실용신안권 283
제06장∙실용신안권자의 보호 287
제06장의2∙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288
제07장∙심판⋅재심 및 소송 290
제08장∙「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292
제09장∙보칙 295
제10장∙벌칙 295



07∙실용신안법 시행령_297




08∙발명진흥법_298

제1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299



09∙특허협력조약_303

총 강 304
제01장∙국제출원과 국제조사 305
제02장∙국제예비심사 314
제03장∙공동규정 318
제04장∙특기술적 용역 319
제05장∙행정규정 320
제06장∙분쟁 325
제07장∙개정 및 수정 325
제08장∙최종규정 326



10∙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_329




11∙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_345

제01부∙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345
제02부∙지적재산권의 취득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347
제1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347
제2절 상표 349
제3절 지리적 표시 350
제4절 의장 352
제5절 특허 352


제6절 집적회로 배치설계 355
제7절 미공개정보의 보호 356
제8절 사용허가 계약에 있어서 반경쟁관행의 통제 356
제03부∙지적재산권의 시행 357
제1절 일반적 의무 357
제2절 민사 및 행정절차와 구제 358
제3절 잠정조치 359
제4절 국경조치에 관한 특별요건 360
제5절 형사절차 362
제04부∙지적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관련 당사자간 절차 362
제05부∙분쟁의 방지 및 해결 363
제06부∙경과조치 363
제07부∙제도규정, 최종조항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