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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형법동행 : 제1권 형법총론

법원직 형법동행 : 제1권 형법총론

(법원서기보⋅승진⋅법무사 등 법원직렬 완벽 대비, 제3판)

문형석 (지은이)
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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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형법동행 : 제1권 형법총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법원직 형법동행 : 제1권 형법총론 (법원서기보⋅승진⋅법무사 등 법원직렬 완벽 대비,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법원직
· ISBN : 9791166186011
· 쪽수 : 304쪽
· 출판일 : 2023-08-07

책 소개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한 후 법원직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이론과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본문의 내용은 기출지문과 판례의 표현을 최대한 살려 수험적합성을 높이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목차

제1편 형법의 일반
제1장▸형법 서론 _2
제1절 형법의 의의 2
제2절 죄형법정주의 4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21

제2편 범죄론
제1장▸서 론 _34
제1절 범죄론 일반 34
제2절 행위론 39
제2장▸구성요건론 _41
제1절 구성요건이론 41
제2절 행위의 주체 42
제3절 부작위범 47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5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63

(이하생략)
제3장▸위법성론 _95
제1절 위법성의 일반 95
제2절 정당방위 97
제3절 긴급피난 105
제4절 자구행위 11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15
제6절 정당행위 120
제4장▸책임론 _133
제1절 책임이론 133
제2절 책임능력 134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42
제4절 기대가능성 152
제5장▸미수론 _158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158
제2절 예비⋅음모죄 161
제3절 장애미수 165
제4절 중지미수 170
제5절 불능미수 175

(이하생략)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260
제2절 형의 양정 273
제3절 누 범 283

(이하생략)

제4편 판례색인 _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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