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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66188886
· 쪽수 : 402쪽
· 출판일 : 2025-02-13
책 소개
목차
형/법/총/론
제1편 | 序 論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11
제2편 | 犯罪論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18
제1절 범죄체계론 18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9
제2장 구성요건 21
제1절 구성요건이론 21
제2절 부작위범 22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0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34
제5절 사실의 착오 36
제6절 과실범 40
제7절 결과적 가중범 45
제3장 위법성론 52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52
제2절 정당방위 54
제3절 긴급피난 58
제4절 자구행위 59
제5절 피해자의 승낙 60
제6절 정당행위 63
제4장 책임론 67
제1절 책임이론 67
제2절 책임능력 69
제3절 위법성의 인식 73
제4절 법률의 착오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74
제5절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82
제5장 미수론 85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85
제2절 장애미수 85
제3절 중지미수 90
제4절 불능미수 94
제5절 예비죄 97
제6장 공범론 100
제1절 공범이론 100
제2절 간접정범 103
제3절 공동정범 106
제4절 동시범 113
제5절 교사범 115
제6절 종범 118
제7절 공범과 신분 122
제7장 죄수론 126
제1절 법조경합 126
제2절 포괄일죄 129
제3절 상상적 경합 132
제4절 실체적 경합 135
제3편 | 刑罰論
제1절 벌금형 146
제2절 몰수와 추징 146
제3절 형의 양정(양형) 153
제4절 누범 157
제5절 집행유예 159
제6절 선고유예 162
형/법/각/론
제1편 | 個人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68
제1절 살인의 죄 16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69
제3절 특가법 제5조의3의 도주차량죄 173
제4절 낙태의 죄 175
제5절 유기죄, 학대죄 17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77
제1절 협박의 죄 177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79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181
제4절 강요죄 18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8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96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196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20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1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24
제1절 절도의 죄 224
제2절 강도의 죄 238
제3절 사기의 죄 246
제4절 공갈의 죄 265
제5절 횡령의 죄 268
제6절 배임의 죄 284
제7절 장물에 대한 죄 307
제8절 손괴의 죄 311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313
제2편 | 社會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24
제1절 범죄단체조직죄, 방화와 실화의 죄 324
제2절 교통방해의 죄 32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29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329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330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332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53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54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35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356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358
제3편 | 國家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36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6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361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37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8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89
제5절 무고의 죄 3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