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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푸에테 로스쿨 민법 사례형 법전협 최신 5개년 모의기출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민법
· ISBN : 9791166189401
· 쪽수 : 363쪽
· 출판일 : 2025-04-28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민법
· ISBN : 9791166189401
· 쪽수 : 363쪽
· 출판일 : 2025-04-28
책 소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한 15회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문제 중에서 민법 문제를 진도별로 구성하였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은 기본적으로 채점기준표를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목차
민 법
사례 01▸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 4
사례 02▸정관상 대표권의 제한을 위반한 대표행위의 효력 6
사례 03▸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9
사례 04▸법률행위의 해석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2
사례 05▸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16
사례 06▸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의 매매계약의 효력 19
사례 07▸소멸시효 원용권자 22
사례 08▸시효이익 포기의 인적 범위 24
사례 09▸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 최고와 재판상 청구 29
사례 10▸명시적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 34
사례 11▸추심명령과 소멸시효의 중단 37
사례 12▸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와 공제의 가능성 41
사례 13▸주위토지통행권 47
사례 14▸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통행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52
사례 15▸소유권에 기한 퇴거, 건물철거, 토지인도청구 57
사례 16▸무효등기의 유용, 직권말소된 등기의 회복방법⋅자기소유물에 대한 취득시효의 가능성 61
사례 17▸점유취득시효의 중단가능성 65
사례 18▸취득시효 완성자와 제3자의 우열관계 69
사례 19▸점유취득시효와 소수지분권자들의 법률관계 74
사례 20▸계약명의신탁과 명의신탁자의 점유취득시효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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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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