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쓴 로스쿨 형법

刑 法 總 論

제1편 서 론 / 3
0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02장 죄형법정주의 5
03장 형법의 적용범위 18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8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6

제2편 범죄론 / 31
01장 범죄의 기본개념 3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2
제1항 범죄의 의의 32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32
제3항 범죄의 종류 34
제2절 범죄체계론 40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41
제1항 법인의 범죄능력 41
제2항 법인의 형벌능력 42
제3항 양벌 규정의 법적 성질 42
02장 구성요건론 47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7
제1항 구성요건의 의의 47
제2항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47
제3항 구성요건의 유형 48
제2절 부작위범 48
제1항 부작위범 일반론 49
제2항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50
제3항 관련문제 61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64
제1항 인과관계 64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상당인과관계) 69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77
제1항 주관적 구성요건의 개념 77
제2항 구성요건적 고의 77
제5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82
제6절 과실범 90
제1항 과실범의 의의 90
제2항 과실범의 성립요건 92
제7절 결과적 가중범 101
제1항 서 론 101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04
제3항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109
제4항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111
03장 위법성론 115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15
제1항 위법성의 의의 115
제2항 위법성조각사유 117
제2절 정당방위 121
제1항 의 의 121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21
제3항 과잉방위 127
제3절 긴급피난 128
제1항 서 론 129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29
제3항 의무의 충돌 133
제4절 자구행위 134
제1항 서 론 134
제2항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34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37
제1항 서 론 137
제2항 양 해 137
제3항 피해자의 승낙 140
제4항 추정적 승낙 144
제6절 정당행위 146
제1항 서 론 146
제2항 법령에 의한 행위 146
제3항 업무로 인한 행위 150
제4항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않는 행위 151
04장 책임론 156
제1절 책임이론 156
제1항 서 론 156
제2항 책임의 근거 - 도의적 책임론과사회적 책임론 157
제3항 책임의 본질 158
제2절 책임능력 159
제1항 책임능력의 의의 159
제2항 책임무능력자 159
제3항 한정책임능력자 164
제4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64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68
제1항 서 론 168
제2항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169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72
제1항 서 론 172
제2항 유 형 172
제3항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174
제4항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에관한 착오 178
제5절 기대가능성 185
제1항 서 론 185
제2항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87
제3항 강요된 행위 187
05장 미수론 191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91
제2절 장애미수 192
제1항 의 의 192
제2항 성립요건 193
제3절 중지미수 198
제1항 서 론 198
제2항 성립요건 199
제3항 관련문제 203
제4절 불능미수 207
제1항 서 론 207
제2항 성립요건 208
제5절 예비죄 213
제1항 서 론 213
제2항 예비죄의 성립요건 214
제3항 예비죄의 공범 216
06장 공범론 218
제1절 공범이론 218
제1항 서 론 218
제2항 정범과 공범의 구별 222
제3항 공범의 종속성 226
제2절 간접정범 228
제1항 서 론 228
제2항 성립요건 229
제3항 간접정범의 처벌 233
제3절 공동정범 234
제1항 서 설 234
제2항 성립요건 235
제3항 공동정범의 처벌 247



제4항 공동정범과 착오 248
제5항 동시범 249
제4절 교사범 253
제1항 서 설 253
제2항 성립요건 253
제3항 관련문제 258
제5절 종 범 259
제1항 서 설 259
제2항 성립요건 259
제3항 처 벌 267
제6절 공범과 신분 268
제1항 서 설 268
제2항 형법 제33조의 해석 270
07장 죄수론 276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76
제2절 일 죄 277
제1항 법조경합 277
제2항 포괄일죄 284
제3절 수 죄 289
제1항 상상적 경합 289
제2항 경합범(실체적 경합범) 296

제3편 형벌론 / 307
제1절 형벌의 종류 308
제1항 형벌의 종류(제41조) 308
제2항 사 형 308
제3항 자유형 309
제4항 재산형 310
제5항 명예형 323
제2절 형의 양정(양형) 324
제1항 서 설 324
제2항 형의 가중·감경 324




제3절 누 범 331
제1항 서 설 332
제2항 누범의 성립요건 332
제3항 누범의 법정형 335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 336
제1항 집행유예 336
제2항 선고유예 342
제3항 가석방 345


刑 法 各 論

제1편 個人的 法益에 대한 罪 / 341
0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52
제1절 살인의 죄 352
제1항 보통살인죄 352
제2항 존속살해죄 353
제3항 촉탁·승낙살인죄 355
제4항 자살교사·방조죄 35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57
제1항 상해죄 357
제2항 중상해죄 361
제3항 폭행죄 363
제4항 특수폭행 366
제5항 과실치사상의 죄 369
제3절 낙태의 죄 375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376
제1항 단순유기죄 376
제2항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379
제3항 영아유기죄 379
제4항 학대죄·존속학대죄 379
제5항 유기치사상죄 381
02장 자유에 대한 죄 382
제1절 협박의 죄 382
제1항 협박죄 382
제2항 특수협박죄 387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387
제1항 체포·감금죄 387
제2항 중체포·감금죄 390
제3항 체포·감금치사상죄 390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391
제1항 미성년자약취·유인의 죄 391
제2항 추행·간음·결혼·영리·노동력착취·성매매와 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394
제3항 세계주의 395
제4절 강요죄 396
제1항 강요죄 396
제2항 인질강요죄 39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01
제1항 강간죄 401
제2항 강제추행죄 405
제3항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408
제4항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410
제5항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411
제6항 피감호자간음죄 412
제7항 특별형법상 성폭력범죄 - 판례정리 413
0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25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425
제1항 명예훼손죄 425
제2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441
제3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442
제4항 모욕죄 445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450
제1항 신용훼손죄 450
제2항 업무방해죄 451
제3항 컴퓨터 업무방해죄 463
제4항 경매·입찰방해죄 465
0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69
제1절 비밀침해죄 469
제1항 비밀침해죄 469
제2항 업무상비밀누설죄 469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69
제1항 주거침입죄 469
제2항 퇴거불응죄 482
제3항 특수주거침입죄 484
제4항 주거·신체 수색죄 484
05장 재산에 대한 죄 485
제1절 절도의 죄 485
제1항 재산죄 일반 485
제2항 단순절도죄 489
제3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503
제4항 특수절도죄 506
제5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510
제6항 상습절도죄 511
제2절 강도의 죄 513
제1항 단순강도죄 513
제2항 준강도죄 519
제3항 인질강도죄 525
제4항 특수강도죄 526
제5항 강도상해·강도치상죄, 강도살인·강도치사죄 527
제6항 강도강간죄 528
제3절 사기의 죄 530
제1항 사기죄 530
제2항 신용카드범죄 558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564
제4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69
제4절 공갈의 죄 570
제1항 공갈죄 570
제5절 횡령의 죄 576
제1항 단순횡령죄 576
제2항 점유이탈물횡령죄 602
제6절 배임의 죄 603
제1항 단순배임죄 603
제2항 업무상 배임죄 630
제3항 배임수·증재죄 631
제7절 장물에 대한 죄 638
제1항 장물죄 638
제2항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646
제8절 손괴의 죄 647
제1항 재물손괴죄 647
제2항 중손괴죄 652
제3항 공익건조물파괴죄 653
제4항 경계침범죄 653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654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 654
제2항 강제집행면탈죄 661

제2편 社會的 法益에 대한 罪 / 669
0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7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70
제1항 범죄단체조직죄 670
제2항 공무원자격사칭죄 67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7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73
제1항 현주건조물등방화죄 673
제2항 일반건조물방화죄 676
제3항 일반물건방화죄 677
제4항 연소죄 678
제4절 교통방해의 죄 679
제1항 일반교통방해죄 679
0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83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683
제1항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683
제2항 위조·변조통화취득죄 685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686
제1항 유가증권위조죄 686
제2항 허위유가증권작성죄 692
제3항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693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695
제1항 개 설 695
제2항 사문서위조·변조죄 700
제3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공문서작성죄 708
제4항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709
제5항 공문서위조·변조죄 710
제6항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712
제7항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713
제8항 허위공문서등 작성죄 714
제9항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721
제10항 위조 등 문서행사죄 728
제11항 문서부정행사죄 731
제4절 인장에 대한 죄 734
제1항 사인등 위조·부정사용죄 734
제2항 위조사인 등 행사죄 736
제3항 공인등 위조·부정사용죄·위조공인등 행사죄 737
0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738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738
제1항 음행매개죄 738
제2항 음화반포등죄 738
제3항 공연음란죄 74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741
제1항 도박죄 741
제2항 도박개장죄 743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744

제3편 國家的 法益에 대한 罪 / 727
0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746
제1항 내란의 죄 746
제2항 내란목적 살인죄 747
제3항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748
0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4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749
제1항 직무유기의 죄 749
제2항 공무상 비밀누설죄 750
제3항 직권남용죄 752
제4항 불법체포·감금죄 755
제5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756
제6항 단순수뢰죄 761
제7항 제3자 뇌물공여죄 766
제8항 수뢰후부정처사죄 769
제9항 사후수뢰죄 769
제10항 알선수뢰죄 770
제11항 뇌물공여 등 죄 773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775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775
제2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84
제3항 특수공무집행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790
제4항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791
제5항 공용서류등 무효죄 79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96
제1항 단순도주죄 796
제2항 단순도주원조죄 797
제3항 범인은닉죄 79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06
제1항 단순위증죄 806
제2항 단순증거인멸죄 814
제3항 증인은닉·도피죄 820
제5절 무고의 죄 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