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범죄와 형벌

제1부 범죄와 형벌의 일반론

제1장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1. 민 · 형사상 책임 5
2. 범죄는 법률에 규정 8
3. 범죄의 성립요건 12

제2장 범죄의 여러 형태
1. 고의범과 과실범 19
2. 예비범과 미수범 23
3. 공범 27

제3장 범죄의 결말인 형벌
1. 형벌 31
2. 양형과 선고유예 · 집행유예 36
3. 전과기록 39
4. 보안처분 42

제4장 범죄에 대한 수사
1. 수사의 시작인 입건 47
2. 수사의 진행 50
3. 수사의 마무리는 기소 또는 불기소 53

제2부 구체적인 범죄

제5장 생명 · 신체와 자유에 관한 범죄
1. 살인죄와 낙태죄 61
2. 폭행죄와 상해죄 67
3. 협박죄와 공갈죄 70

제6장 명예에 관한 범죄
1. 명예훼손죄 75
2. 사이버 명예훼손죄 79
3. 모욕죄 82

제7장 성에 관한 범죄
1. 성범죄 일반론 87
2.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90
3. 사이버 성범죄 96
4. 성매매 106

제8장 교통사고와 관련된 범죄
1. 도로교통법 위반 111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117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122

제9장 재산범죄, 마약범죄, 경범죄
1. 재산범죄 127
2. 마약범죄 130
3. 경범죄 133

제10장 국가기능에 관한 범죄
1. 공무집행방해죄 139
2. 무고죄와 위증죄 141
3. 문서위조 · 변조죄 144

제3부 형사재판 및 피해자 보호

제11장 형사재판
1. 형사재판 151
2. 국민참여재판 156

제12장 억울한 피고인과 피해자
1. 피고인의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163
2. 범죄피해자의 보호 168
3.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