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훈 수사·증거 기출문제집

제1편 서 론

제2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일반이론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조건
제3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4절 수사의 개시
제5절 수사의 방법: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제2절 체 포
제3절 구 속
제4절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제5절 압수·수색·검증·감정·감청
제6절 수사상 증거보전(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종류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3편 증 거
제1장 증거의 기본개념

제2장 증명의 기본원칙
제1절 증거재판주의: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제2절 거증책임
제3절 자유심증주의

제3장 증거법칙
제1절 서 설
제2절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3절 자백의 증거능력: 자백배제법칙
제4절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전문법칙과 전문법칙의 예외
제5절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증거동의
제6절 탄핵증거
제7절 자백보강법칙
제8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9절 관련문제: 과학적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