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박경일)

제1부 총 론

CHAPTER 0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구성체계 17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7
제2절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와 특징 30
제3절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44
제4절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49
제5절 사회복지정책의 연구방법 51

CHAPTER 0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이념적 모형 57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57
제2절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적 모형(Model) 70

CHAPTER 03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79
제1절 사회양심이론(Social Conscience Theory) 79
제2절 합리이론(Rationality Theory) 80
제3절 기술결정론(Technology Theory)＝수렴이론(Convergence Theory) 81
제4절 시민권론(Citizenship Theory) 83
제5절 사회정의론(Social Justice Theory) 84
제6절 음모이론(Conspiracy Theory)=사회통제이론 85
제7절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 86
제8절 확산(전파)이론(Diffusion Theory) 87
제9절 이익집단 이론(Interest Group Theory) 89
제10절 정책이전 이론(Policy Transference Theory) 90

CHAPTER 04 복지국가와 복지사회 95
제1절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95
제2절 복지국가의 이념적 정향 97
제3절 복지국가의 특징과 유형 99
제4절 복지국가 위기의 배경과 관점 108
제5절 복지국가위기론에 대한 재편전략 110
제6절 복지사회의 비전과 복지정책의 방향 116

제2부 정책선택의 방법

CHAPTER 05 정책대상과 공급주체 123
제1절 정책대상 123
제2절 공급주체 132
제3절 공급주체의 특성과 형태 138
제4절 제3섹터：공급주체의 협력방식 155
제5절 공 ․ 사 역할분담론 161
제6절 복지서비스 공급방식：조치에서 계약으로 165
제7절 공급주체의 역할분담 유형 173

CHAPTER 06 자원 할당과 급여 유형 177
제1절 자원 할당 177
제2절 급여 유형 184
제3절 급여 선택의 기본 원리와 급여 제공기준 192
제4절 급여수준으로서의 최저생계비 195
제5절 기본소득 204

CHAPTER 07 전달체계와 재원조달 209
제1절 전달체계 209
제2절 재원조달 219
제3절 NIT(Negative Income Tax)：부(負)의 소득세 234
제4절 각국의 복지급여 및 복지재정 부담 방식 236

CHAPTER 08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정책선택의 결과 241
제1절 영미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241
제2절 스칸디나비아 사회복지 발달모델 248
제3절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선택：생산적 복지, 참여복지, 능동적 복지, 맞춤형 복지, 포용 적 복지 250

제3부 정책형성과 분석

CHAPTER 09 정책과정 257
제1절 정책과정의 개요 257
제2절 정책과정 모형 259
제3절 정책기획 모델 260
제4절 정책형성과정 단계 262
제5절 정책집행 289
제6절 정책평가 292
제7절 증거기반정책 295
제8절 정책변화와 개혁 298

CHAPTER 10 정책분석틀 301
제1절 정책분석 301
제2절 정책분석틀 310
제3절 정책효과 314

제4부 제도화

CHAPTER 11 사회보험정책 323
제1절 사회보험의 의의와 특징 323
제2절 소득보장제도 326
제3절 연금정책 327
제4절 의료보장정책 339
제5절 산업재해보상보험 346
제6절 고용보험 351
제7절 노인장기요양보험 360

CHAPTER 12 공공부조정책 369
제1절 공공부조의 의의 및 개념 369
제2절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370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71
제4절 근로연계 복지정책 377
제5절 의료급여제도 388

CHAPTER 13 사회수당정책 391
제1절 가족수당 391
제2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396
제3절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398
제4절 기초연금 ·400

CHAPTER 14 사회서비스정책 401
제1절 사회서비스정책 401
제2절 저출산 ․ 고령화 정책 412
제3절 사회서비스 일자리정책 416
제4절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418
제5절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424
제6절 사회성과사업(SIB : Social Impact Bond) 427

제5부 발전론

CHAPTER 15 사회복지정책의 전망과 방향 431
제1절 사회적 배제 431
제2절 사회자본의 형성 436
제3절 제3의 길(The Third Way) 439
제4절 복지거버넌스와 지방분권화 및 주민참여 444
제5절 파트너십 451
제6절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변화와 복지정책적 대응 454
제7절 생태복지(Ecowelfare) 474

￭ 참고문헌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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