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CHAPTER 01 법과 사회복지 11
1. 법에 대한 기초지식 13
2. 복지국가와 사회복지법 22
3. 정의와 인권으로서의 사회복지 25

CHAPTER 02 사회복지법의 배경과 원리 35
1. 배경 37
2. 원리 39

CHAPTER 03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개념 43
1. 사회복지법의 체계 45
2. 사회복지법의 개념 48

CHAPTER 04 사회복지법의 법원 53
1. 성문법 55
2. 불문법 60

CHAPTER 05 국제사회복지법제 63
1. 국제사회복지 관련 기구 66
2. 국제사회복지선언 68
3. 국제사회복지조약 70
4. 사회보장협정 73

CHAPTER 06 기본권과 사회복지 79
1. 기본권 81
2. 생존권 84

CHAPTER 07 사회복지수급권 91
1.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93
2. 수급자의 권리보호 95
3. 수급자의 제한과 의무 97
4. 수급권의 소멸 100
5. 권리구제 101

CHAPTER 08 사회복지법의 분석 105
1. 규범적 타당성 108
2. 법적 실효성 114

CHAPTER 09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 121
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요 123
2.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124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33

CHAPTER 10 사회복지사업법 149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요 및 입법배경 151
2. 법의 내용 152

CHAPTER 1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177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179
2. 사회복지사의 정체성과 권리 183

CHAPTER 12 사회보험법 189
1. 사회보험법의 개요 191
2. 국민연금법 191
3. 국민건강보험법 221
4. 고용보험법 236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1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66

CHAPTER 13 공공부조법 281
1. 공공부조의 개요 및 입법배경 283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84
3. 의료급여법 307
4. 긴급복지지원법 317

CHAPTER 14 권리옹호와 관련 법제 327
1. 성년후견제도 330
2. 학대방지 제도 333

■ 참고문헌 338
■ 찾아보기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