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한수성 임팩트 행정법 총론 기본서 - 전2권

<1권>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 10
01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10
02 통치행위 ★★★ 12
03 행정의 분류 18

CHAPTER 02 행정법 20
01 행정법의 의의 및 특수성 20
02 행정법의 기본원리 21
03 대륙법계 행정법과 영·미법계 행정법 22
04 법치주의(법치행정의 원리) ★★★ 24
05 행정법의 법원 ★★★ 37
06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 44
07 모든 법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80
08 행정법의 효력 ★★★ 82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행정법관계) 98
0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98
02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104
0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105
04 공권과 공의무(행정법관계의 내용) ★★★ 118
0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127
06 행정개입청구권 ★ 129
07 특별 행정법관계(특별 권력관계) ★★ 131

CHAPTER 04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135
01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135
02 시간의 경과와 주소·거소 ★★★ 136
03 사인의 공법행위 ★★★ 145
04 공법상 사무관리 ★ 164
05 공법상 부당이득 ★ 166


PART 02 행정 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74
01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종류 ★ 174
02 법규명령 ★★★ 175
03 행정규칙 ★★★ 205

CHAPTER 02 행정행위 226
01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 226
02 행정행위의 종류 ★★★ 231
0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246
0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65
0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315
06 행정행위의 부관 ★★★ 328
07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 347
08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 ★★ 355
09 행정행위의 공정력 ★★★ 356
10 행정행위의 확정력(존속력) ★★★ 366
11 행정행위의 강제력 ★ 370
12 행정행위의 하자 ★★★ 371
13 행정행위의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 379
14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 및 쟁송 취소 ★★★ 392
15 행정행위의 철회 ★★★ 407
16 행정행위의 실효 ★ 413
17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및 전환 ★★★ 415
18 하자의 승계 ★★★ 421

CHAPTER 03 기타 행정작용 430
01 확 약 ★★★ 430
02 행정계획 ★★★ 434
03 공법상의 계약 ★★ 450
04 공법상 합동행위 462
05 행정상의 사실행위 ★★ 463
06 행정지도 ★★★ 469
07 행정의 자동적 처분 ★★ 476

CHAPTER 04 행정절차 478
01 행정절차 개설 ★ 478
02 행정절차법의 내용 ★★★ 483

CHAPTER 05 정보공개제도 533
01 행정정보공개 개설 ★ 533
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 535

CHAPTER 06 개인정보 보호 제도 570
01 개인정보 제도 개설 ★ 570
02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 571

<2권>
PART 03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10

CHAPTER 02 강제집행 13
01 행정상 강제집행 ★ 13
02 대집행 ★★★ 14
03 이행강제금(집행벌) ★★★ 28
04 직접강제 ★★ 38
05 행정상 강제징수 ★★ 40

CHAPTER 03 즉시강제 47

CHAPTER 04 행정조사 54
01 행정조사 개설 ★★★ 54
02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 60

CHAPTER 05 행정벌 72

CHAPTER 06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96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법 개설 118

CHAPTER 02 손해배상제도 119
01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 119
0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2조) ★★★ 123
03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 161
04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 174

CHAPTER 03 손실보상제도 177
01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 177
02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의 보충 214

CHAPTER 04 결과제거청구권 217

CHAPTER 05 행정쟁송제도 개관 222

CHAPTER 06 행정심판제도 224
01 행정심판제도 개관 ★ 224
02 행정심판의 종류 ★★ 225
03 행정심판의 대상 ★★ 232
04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 234
05 행정심판의 청구 ★★ 240
06 행정심판기관 ★ 252
07 행정심판의 심리 ★★ 259
08 행정심판의 재결 ★★★ 264
09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 274
10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수행 278
11 행정심판과의 구별개념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 신청) 279

CHAPTER 07 행정소송제도 289
01 행정소송제도 개관 ★★ 289
02 항고소송의 종류와 성질 ★★★ 296
03 재판관할 및 이송·병합 ★★ 301
04 항고소송의 당사자 ★★★ 308
05 소송참가 354
06 항고소송의 대상 ★★★ 356
07 행정심판전치주의 395
08 제소기간 400
09 항고소송과 가구제 412
10 항고소송의 심리 427
1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by 행정청) 439
12 소의 변경(by 원고) 449
13 항고소송의 판결 454
14 판결의 효력 459
15 상고와 제3자의 재심청구 475
16 무효등확인소송 477
1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91
18 당사자소송 488
19 객관적 소송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