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

제1장 일반적인 취득세
제 1 절 취득세 과세대상
Q1 취득세란 무엇인가?
Q2 취득세 과세대상과 취득의 개념
Q3 취득세 과세대상 중 건축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Q4 건축과 개수의 차이점과 취득세의 과세 여부
Q5 부동산 외 각종의 취득세 과세물건의 해당 여부

제 2 절 취득의 시기
Q1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과 취득의 시기
Q2 일반적 취득 유형별 취득의 시기
Q3 계약해제 유형별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Q4 특이한 취득 유형별 취득의 시기
Q5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시기

제 3 절 납세의무자
Q1 취득세 납세의무자
Q2 주택조합과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Q3 과점주주의 간주취득과 사례
Q4 원인무효, 상속 등 사례별 취득세 납세의무

제 4 절 과세표준
Q1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할까?
Q2 증여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Q3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Q4 원시취득의 과세표준
Q5 신축 취득가액 관련 간접비용 등 해석 사례
Q6 신축건물 취득세 사전점검표(신축비용 A to Z)
Q7 건축물 신축 취득세 신고 내역 체크리스트
Q8 무상․유상․원시취득의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Q9 간주취득 및 부동산등 일괄취득의 과세표준
Q10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 쟁점 사례

제 5 절 세율 및 세율의 적용
Q1 취득세 세율 및 세율의 적용
Q2 부동산 취득세 일반세율
Q3 부동산 이외 취득세율
Q4 취득세 세율의 특례

제 6 절 신고와 납부
Q1 취득세 신고․납부 일반
Q2 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등의 신고와 납부
Q3 취득세의 추징 및 가산세

제 7 절 취득세의 비과세와 감면
Q1 취득세 비과세와 감면의 비교
Q2 취득세 비과세
Q3 취득세 감면의 특징과 감면대상
Q4 최소납부세제와 감면세액의 추징

제 8 절 취득세 감면 주요 쟁점 사례
Q1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쟁점 사례
Q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쟁점 사례
Q3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쟁점 사례
Q4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감면 쟁점 사례
Q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쟁점 사례

제2장 법인과 다주택 세대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 1 절 주택의 일반적인 취득세율
Q1 주택의 취득 유형에 따른 취득세 일반세율
보론 부동산 취득세 세율의 일반적 구조
Q2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표준세율

제 2 절 법인과 다주택 세대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세
Q1 법인과 다주택 세대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보론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
Q2 중과세 적용대상 주택의 개념
Q3 취득세 중과세에서 배제되는 주택
Q4 1세대의 판정은?
Q5 30세 미만인 자의 독립된 세대 적용 시 소득요건 판단
Q6 주택 수의 산정방법은?
Q7 일시적 2주택의 취득세 중과세 배제

제 3 절 증여 등 무상취득 주택의 취득세 중과세 등
Q1 증여 등 무상취득 주택의 중과세
Q2 중과세 적용과 관련한 쟁점과 사례

제3장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제 1 절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중과세 개관
Q1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세 개관 및 연혁
Q2 중과세 대상의 지역적 범위

제 2 절 법인 본점 사업용 부동산 신․증축에 따른 중과세
Q1 중과대상: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Q2 본점용 중과세 관련 주요 쟁점 및 사례
Q3 법인의 본점과 지점 사업용 구분이 왜 필요할까?

제 3 절 법인 설립, 지점 설치, 전입에 따른 중과세
Q1 법인 설립, 지점 설치, 전입에 대한 중과세 개관
Q2 중과대상: 대도시에서 지점 등 설치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Q3 중과대상: 대도시에서 지점 등 설치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
Q4 대도시 내로의 사실상의 법인 전입에 따른 중과세
Q5 법인의 설립에는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Q6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는 어떤 법인이 해당되나?
Q7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 추징규정
Q8 임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대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Q9 대도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중복 적용
Q10 법인의 분할․합병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과세
Q11 신탁부동산에 위탁자가 지점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중과세
Q12 대도시 부동산 취득 중과세 관련 주요 쟁점 사례
Q13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중과세를 배제하는 규정
보론 대도시 법인 설립․전입 등기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 4 절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중과세
Q1 대도시 공장 신․증설에 따른 중과세
Q2 공장 신․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 중과세
Q3 공장 신․증설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과세

제4장 사치성재산 취득세 중과세
Q1 사치성재산의 중과세 개념
Q2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세
Q3 골프장의 취득세 중과세
Q4 고급오락장의 취득세 중과세
Q5 고급선박의 취득세 중과세

제5장 취득세 신고 실무 사례
Q1 부동산 취득세의 신고기한, 신고방법 및 필요서류
Q2 유상승계취득 사례: 주택
Q3 유상승계취득 사례: 상가
Q4 건축물 원시취득 사례: 상가 신축
Q5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 중과 사례: 법인 본점 신축
Q6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중과 사례: 법인 지점 설치
Q7 사치성재산 취득 중과 사례: 고급주택
Q8 취득세 간주취득 사례: 과점주주
Q9 취득세 감면신청 사례(1): 임대주택 감면
Q10 취득세 감면신청 사례(2):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