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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경제정의

세금과 경제정의

안창남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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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경제정의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세금과 경제정의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세무/회계
· ISBN : 9791167842534
· 쪽수 : 256쪽
· 출판일 : 2024-04-11

책 소개

세금을 얼마 내느냐를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 세금사상과 세금철학을 담고 있는 책이다. 존재와 소유 중 존재에 집중하고 있다. 세금을 더하기나 빼기 계산 차원이 아닌 곱하기와 나누기 차원으로 향상시켜, 세금사상과 철학 및 세금저항의 원인 등을 분석하였다.

목차

1. 세금을 넘어 세금국가로 전환
2. 마태효과와 맘모니즘의 차단
3. 사실혼에 대한 세법의 이중 잣대
4. ESG 경영과 세금
5. 상속세 존재 이유
6. 춘향이 눈물이 지닌 함의(含意)
7. 코로나19와 자가격리 경험
8. 기부를 유도하는 세제
9. 월드텍스(worldtax)와 경제정의
10.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경제공동체 건설
11. 세금 분야의 극일(克日) 경험
12. 납세의 권리와 교육
13. 세무공무원의 숙명
14. 공자의 세금관
15. 상해임시정부 헌법의 세금관(稅金觀)
16. 공유지의 비극과 재정준칙의 법제화
17. 종교인 세금
18. 복지 그리고 세금
19. 배보다 배꼽이 큰 이상한 주택 세금구조
20. 기부금과 세금
21. 방탄소년단 BTS 멤버 정국의 꿈꾸는 자(Dreamers)
22. 과세관청의 갑질과 착한 사마리안법
23. 형법과 다른 세법의 본질
24. 존재 이유를 되새겨야 할 조세심판원
25. 세금의 목적을 잊은 정부
26. 근로자의 유리알 지갑
27. 세금 잣대로 본 강호동과 내곡동
28.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세금
29. 고산 윤선도의 보길도 세연정과 세금
30. 국민개세주의와 거위 깃털 뽑기
31. 부동산 세제의 정석
32. 만석보(萬石洑) 세금저항의 현대적 해석
33. 이재수의 난과 세폐(稅弊) 그리고 교폐(敎幣)
34. 세금저항의 근본적 발생원인
35. 통일대박 그리고 통일비용과 통일세
36. 평양에서 생각해 본 통일과 통일비용 조달 방법
37. 평양세무서장이 되는 꿈
38. 인플레이션세(Inflation Tax)
39. 비트세(Bit Tax)
40. 소득재분배를 중시하는 세제개편
41. 젊은 층의 적극적 투표 참여 필요성
42. 역외탈세(域外脫稅)와의 전쟁
43. 세무조사 만능주의를 경계함
44. 세무조사권 남용
45. 로봇세
46. 알파고와 구글세
47. 글로벌 자본세

저자소개

안창남 (지은이)    정보 더보기
● 국세청 근무 중 국비장학생으로 프랑스 유학 ● 프랑스 파리 제2대학교(Universite Pantheon-Assas Paris Ⅱ) 법학박사 ●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역임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세법 강사 역임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세법 강사 역임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역임 ● 사법고시, 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등 출제위원 역임 ● 법제처 국민법제관(세법분야) 역임 ● 국세청 평가위원회 위원 역임 ● 개성공업지구 세무자문위원 역임 ● 한국세무사회 연구위원 ● 월드텍스연구회장 ● AnP 세금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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