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개론

Chapter 01 세금의 기초
Ⅰ. 세금의 개요 2
1. 세금의 정의 / 2
2. 세금의 역할 / 3
3. 세금의 구분 / 4
Ⅱ. 세금의 현황 6
1. 조세부담율 / 6
2. 국민부담율 / 7
3. 세수입 / 7
4. 세출예산 / 9
5. 국가재정 건전성 / 9
Ⅲ. 세금의 역사와 조세저항 11
1. 세금의 출현 / 12
2. 조세저항(tax revolt) / 13

Chapter 02 세금정책
Ⅰ. 세금의 역할 20
1. 재원조달 / 20
2. 환경문제와 피구세 / 21
3. 공유지의 비극과 세금 / 22
4. 공공재 무임승차와 세금 / 23
Ⅱ. 소득재분배 23
1. 지니계수 / 24
2. 누진세율 / 25
3. 복 지 / 26
Ⅲ. 좋은 세금의 의미 28
1. 아담 스미스의 견해 / 29
2. 이익원칙과 능력원칙 / 30
3. 효율적인 세금 / 31
4. 공평과 효율의 충돌 / 32
Ⅳ. 세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33
1. 정부의 재정(세금)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 / 33
2. 세금과 근로의욕 / 34
3. 세금과 저축 / 35
4. 세금과 기업의 투자 / 35
5. 외국자본에 대한 세금 / 36

Chapter 03 법치주의와 조세법률주의
Ⅰ. 법치주의 38
1. 법치주의 등장 및 의미 / 38
2.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 38
3. 삼권분립과 세금 / 39
4. 입법부의 역할 / 40
5. 행정부의 역할 / 41
6. 사법부의 역할 / 41
7. 헌법재판소의 역할 / 43
Ⅱ. 조세법률주의 43
1. 헌 법 / 44
2. 세 법 / 45
3. 조세조약 / 45
4. 세금과 관련된 법률 및 인접 학문 / 46
Ⅲ. 조세법률주의 49
1. 과세요건 법정주의 / 50
2. 과세요건 명확주의 / 52

Chapter 04 조세공평주의와 실질과세원칙
Ⅰ. 조세공평주의 56
1. 공평의 개념 / 56
2. 조세공평주의 / 57
Ⅱ. 실질과세원칙 58
1. 내 용 / 58
2. 귀속에 대한 실질과세 / 60
3. 과세표준에 대한 실질과세 / 61
4.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 61
Ⅲ. 절세와 조세회피 및 탈세의 구분 63
1. 절 세 / 63
2. 조세회피 / 63
3. 탈 세 / 64
Ⅳ. 가산세 65
1.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 / 65
2. 납부지연가산세 / 65

Chapter 05 납세의무 성립ㆍ확정ㆍ소멸ㆍ확장
Ⅰ. 납세의무 성립 68
1. 성립의 의미 / 68
2. 성립개념의 중요성 / 68
3. 성립시점 / 69
Ⅱ. 납세의무 확정 70
1. 세법 규정 / 70
2. 수정신고 / 72
3. 경정청구 / 72
4. 기한 후 신고 / 74
Ⅲ. 납세의무 소멸 74
1. 납부ㆍ충당ㆍ부과의 취소 / 75
2.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 / 75
3.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 77
4.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78
Ⅳ. 납세의무 확장 80
1. 납세의무 승계 / 80
2. 연대납세의무 / 81
3. 제2차 납세의무 / 82

Chapter 06 세무조사와 납세자권리
Ⅰ. 세무조사 90
1. 세무조사의 절차 / 90
2. 세무조사의 방법 / 92
Ⅱ. 과세전 적부심사 94
Ⅲ. 행정심판 95
Ⅳ. 행정소송 98
Ⅴ. 위헌법률 심판 101

Chapter 07 소득세(1)
Ⅰ. 소득세 개요 108
1. 소득세 도입 역사 / 108
2. 소득 개념 / 109
Ⅱ. 과세원칙 114
1. 과세범위 기준 / 114
2. 과세방법 / 115
Ⅲ. 납세의무자 118
1. 거주자와 비거주자 / 118
2. 법인 아닌 단체 / 121
3. 공동사업자 / 123

Chapter 08 소득세(2)
Ⅳ. 과세물건 128
1. 종합소득 / 128
2. 퇴직소득 / 132
3. 금융투자소득 / 132
4. 양도소득 / 133
5. 소득구별의 실익 / 134
6. 비과세소득 / 136
Ⅴ. 과세표준 136
1. 소득금액 산출 / 137
2.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 142
3. 종합소득공제 / 142
4. 과세표준금액 산출 / 142
Ⅵ. 세 율 143
Ⅶ. 세액공제 144

Chapter 09 법인세(1)
Ⅰ. 법인세 개요 148
1. 법인세 특성 / 148
2. 법인실재설과 법인의제설 / 148
3. 주주과세 / 148
4. 순자산증가설과 소득원천설 / 149
Ⅱ. 과세원칙 150
1. 권리확정주의 / 150
2. 수익ㆍ비용 대응원칙 / 151
3. 과세기간 / 152
4. 과세단위 / 152
5. 납세지 / 152
Ⅲ. 납세의무자 153
1. 내국법인 / 153
2. 외국법인 / 154
3. 국가의 법인세 납세의무 / 157
Ⅳ. 과세물건 157
1. 각 사업연도 소득 / 157
2. 토지 등 양도소득 / 158
3. 청산소득 / 159
4. 미환류소득 / 159

Chapter 10 법인세(2)
Ⅴ. 과세표준 162
1. 기업회계 / 162
2. 익금산입 / 162
3. 익금불산입 / 163
4. 손금산입 / 164
5. 손금불산입 / 165
6.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169
7.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과 / 174
Ⅵ. 세 율 174
Ⅶ. 세액공제 175
1. 외국납부 세액공제 / 175
2. 재해손실 세액공제 / 175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175

Chapter 11 부가가치세
Ⅰ. 부가가치세 개요 180
1. 의 의 / 180
2. 과세원칙 / 181
Ⅱ. 납세의무자 184
1. 사업자의 정의 / 185
2. 사업자의 분류 / 185
Ⅲ. 과세물건 186
1. 재 화 / 186
2. 용 역 / 186
3. 재화의 수입 / 187
Ⅳ. 과세표준 187
Ⅴ. 매입세액공제 189
1. 매입세액 공제원칙 / 189
2. 매입세액 불공제 / 189
Ⅵ. 세 율 191
Ⅶ. 영세율과 면세 191
1. 영세율 / 191
2. 면 세 / 192
Ⅷ. 간이과세제도 193
1. 간이과세자 해당 기준 및 규정 / 193
2. 납부세액의 계산 / 193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 194

Chapter 12 국제조세
Ⅰ. 국제조세의 개요 196
1. 의 의 / 196
2. 과세권 배분 / 197
3. 법 원 / 198
4.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 규정 비교 / 199
Ⅱ. 조세조약 상 쟁점 규정 201
1. 과세고권 / 201
2. 이중거주자 / 202
3. 고정사업장 / 204
Ⅲ. 국내세법 상 쟁점 규정 207
1. 이전가격세제 / 207
2. 과소자본세 / 208
3. 조세피난처 세제 / 209
4. 지점세 / 210
5. 국내원천소득 / 211

Chapter 13 재산세
Ⅰ. 양도소득세 214
1. 의 의 / 214
2. 납세의무자 / 214
3. 과세물건 / 214
4. 양도소득세 비과세 / 215
5.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 216
6. 과세표준 / 218
7. 부당행위계산 부인 / 219
8. 신고 및 납부 절차 / 220
Ⅱ. 상속세 221
1. 의 의 / 221
2. 납세의무자 / 221
3. 과세물건 / 222
4. 과세표준 / 222
5. 세 율 / 223
Ⅲ. 증여세 223
1. 의 의 / 223
2. 납세의무자 / 224
3. 과세물건 / 225
4. 과세표준 / 226
5. 세 율 / 226
Ⅳ. 종합부동산세 226
1. 의 의 / 226
2. 납세의무자 / 227
3. 과세표준 / 227
4. 세 율 / 227
5. 세부담 상한 / 228
Ⅴ. 재산세 228
1. 의 의 / 228
2. 납세의무자 / 229
3. 과세물건 / 229
4. 과세표준 / 229
5. 세 율 / 230
Ⅵ. 취득세 230
1. 의 의 / 230
2. 납세의무자 / 231
3. 과세물건 / 231
4. 세 율 / 231

Chapter 14 세무회계(1)
Ⅰ. 회계의 개요 234
1. 회계의 정의 / 234
2. 회계의 종류 / 234
3. 재무제표의 의의 및 종류 / 238
Ⅱ. 회계처리를 위한 기초개념 243
1. 차변과 대변 / 243
2. 복식부기 / 243
3. 분개와 계정과목 / 244
4.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 245
5.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의 이용 / 245
6.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의 이용 / 247

Chapter 15 세무회계(2)
Ⅰ. 주요계정과목 252
1. 재무상태표 / 252
2. 손익계산서 / 254
Ⅱ.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255
1. 세무조정 / 256
2. 세무조정 사례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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