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x
바코드검색
BOOKPRICE.co.kr
책, 도서 가격비교 사이트
바코드검색

인기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검색가능 서점

도서목록 제공

회사법과 세금

회사법과 세금

(제2판)

안창남, 양수영 (지은이)
탐진
27,000원

일반도서

검색중
서점 할인가 할인률 배송비 혜택/추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알라딘 로딩중
yes24 로딩중
교보문고 로딩중
11st 로딩중
영풍문고 로딩중
쿠팡 로딩중
쿠팡로켓 로딩중
G마켓 로딩중
notice_icon 검색 결과 내에 다른 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도서

검색중
서점 유형 등록개수 최저가 구매하기
알라딘 판매자 배송 1개 11,000원 >
로딩중

eBook

검색중
서점 정가 할인가 마일리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로딩중

책 이미지

회사법과 세금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회사법과 세금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55406375
· 쪽수 : 488쪽
· 출판일 : 2020-03-13

책 소개

제2판에서는 미흡하게 다루었던 판례 등을 추가하거나 정리하여 분명하고 균형있게 집필하였다. 상법의 논리와 개정 내용 및 이론을 최대한 보완하였다. 상법(회사법)의 입장에서 세법을 같이 보는 시각을, 그리고 세법의 입장에서 상법을 같이 보고 해석하는 관점을 키울 수 있다.

목차

제1장 회사법 총칙

1. 회사의 의의 20
(1) 상행위 / 20
(2) 영리 목적 / 20
(3) 법인 / 21
2. 회사의 종류 22
(1) 합명회사 / 22
(2) 합자회사 / 22
(3) 유한책임회사 / 23
(4) 주식회사 / 23
(5) 유한회사 / 24
(6) 기타 회사의 분류(모회사ㆍ자회사ㆍ지주회사) / 24
3. 1인 회사 25
(1) 의의 / 25
(2) 1인 회사의 인정여부 / 25
(3) 1인 회사와 관련된 문제 / 26
4. 회사법의 법원(法源) 28
(1) 상법 / 28
(2) 조약 및 국제법규 / 28
(3) 상관습법 / 29
(4) 민법 / 29
5. 회사의 능력 29
(1) 권리능력 / 29
(2)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 31
(3) 불법행위능력 / 31
(4) 범죄능력 / 31
6. 법인격 부인 32
7. 회사와 세금 34
(1) 법원(法源) / 34
(2) 세법상 법인격 부인 / 37
(3) 세법상 법인격 없는 법인의 처리 / 38
(4) 법인의제설과 법인실재설 / 39
(5)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 / 39
(6) 개인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 40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1. 주식회사 설립의 기획 42
(1) 의의 / 42
(2) 설립의 종류 / 42
(3) 발기인 구성 / 43
(4) 정관작성 / 46
(5) 정관의 변경 / 49
2. 주식인수 및 출자의 이행 51
(1) 주식인수 / 51
(2) 출자이행 / 53
(3) 가장납입 / 54
3. 주식회사 설립의 검사 60
(1) 발기설립 / 60
(2) 모집설립 / 61
4. 창립총회와 설립등기 등 절차 61
(1) 창립총회 / 61
(2) 설립등기 / 61
(3) 주식회사 설립의 하자 / 62
(4) 회사설립 관여자의 책임 / 64
5. 주주의 유한책임 66
6. 회사설립과 세금 67
(1)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 / 67
(2) 사업자등록 / 68
(3)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 68
(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70
(5) 발기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세금 / 70
(6) 주식 명의신탁과 세금 / 71
(7) 수도권에서 법인설립과 등록세 / 72
(8)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 74

제3장 자본금과 주식 및 주주

1. 자본금 76
2. 자본금에 관한 원칙 77
(1) 자본금 확정의 원칙 / 78
(2) 자본금 충실의 원칙 / 78
(3) 자본금 불변의 원칙 / 78
3. 주식 78
(1) 주식의 분류 / 78
4. 종류주식 79
(1) 개념 / 79
(2) 발행 / 80
(3) 주주평등 원칙의 예외 / 80
(4) 종류주주총회 / 80
(5) 내용 / 81
5. 주식의 분할 85
(1) 의의 및 기능 / 85
(2) 절차 / 85
(3) 효과 / 85
6. 주주 86
(1) 주주의 개념 / 86
(2) 실질주주와 형식주주 / 86
(3) 주주평등의 원칙 / 86
(4) 주주의 권리(주주권) / 86
(5) 주주의 의무 / 87
7. 주권 87
(1) 주권의 발행시기 / 87
(2)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 88
(3) 주권의 불소지제도 / 89
(4) 주권의 선의취득 / 90
(5)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 / 91
(6) 주식의 전자등록제도 / 93
8.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93
(1) 주주명부의 비치와 공시 / 94
(2) 명의개서의 효력 / 94
(3)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 96
(4)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 97
9. 주식의 양도 99
(1) 양도 원칙과 방법 / 99
(2) 주식양도의 제한 / 100
10. 주식매수선택권 112
(1) 개념 / 112
(2) 주식매수선택권의 유형 / 112
(3) 부여대상자 / 112
(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112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 / 113
(6) 제약조건 / 113
(7)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113
(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효과 / 113
11. 세금 114
(1)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 114
(2)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 116
(3)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 116
(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소득세 과세 / 117

제4장 주주총회

1. 의의 120
2. 소집 121
(1) 소집권자 / 121
(2) 소집절차 / 122
(3) 주주제안권 / 125
3. 주주의 의결권 126
(1) 개념 / 126
(2) 의결권의 제한 / 127
(3) 의결권의 수 / 130
(4) 의결권의 행사 방법 / 130
4. 주주총회 의사진행 136
5. 주주총회 결의 138
(1) 보통결의 / 138
(2) 특별결의 / 139
(3) 특수결의 / 141
6. 종류주주총회 141
(1) 개념 / 141
(2) 종류주주총회 결의사항 및 결의의 정족수 / 141
(3) 종류주주총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 142
(4)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흠결한 경우 / 142

7. 특별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43
(1) 개념 / 143
(2) 특별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 / 143
(3) 특별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 144
(4) 회사의 매수 및 가격의 결정 / 144
(5) 회사가 매수한 주식의 지위 / 145
8.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145
9.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145
10.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46
(1) 결의 취소의 소 / 146
(2) 결의무효확인의 소 / 149
(3)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 150
(4) 부당결의 취소ㆍ변경의 소 / 151
11. 세금 152
(1) 주주의 배당소득과 이중과세 문제 / 152
(2) Gross-up 제도 / 152

제5장 이사와 이사회

1. 이사 156
(1) 의의 및 이사의 종류 / 156
(2) 자격 / 156
(3) 이사의 권한 / 156
(4) 이사의 선임 및 종임 / 157
(5) 이사의 인원수 / 159
(6) 이사의 보수 / 160
(7) 집중투표제 / 160
2. 이사회 162
(1) 권한 / 162
(2) 소집 / 162
(3) 결의 방법 / 163
(4) 이사회결의 하자 / 163
(5) 의사록 / 164
(6) 이사회 내 위원회 / 164
3. 대표이사 165
(1) 대표이사의 선임과 종임 / 165
(2) 대표이사의 권한 / 166
4. 공동대표이사 167
(1) 의의 / 167
(2) 공동대표이사 중 1인 단독행위의 효력 / 168
5. 표현대표이사 169
(1) 의의 / 169
(2) 표현대표이사와 상업등기의 관계 / 169
(3) 표현대표이사 적용요건 / 169
(4) 적용효과 / 171
6. 집행임원 172
(1) 의의 / 172
(2) 선임 및 종임 / 172
(3) 권한 / 173
(4) 의무 / 173
(5) 책임 / 174
7. 이사의 의무 174
(1)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 174
(2) 충실의 의무 / 176
(3) 비밀유지의무 / 176
(4) 경업피지의무 / 177
(7) 보고의무 / 182
(8) 감시의무 / 183
8. 이사의 책임 184
(1)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184
(2)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185
(3)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 186
(4) 책임의 소멸 / 187

9. 주주의 이사에 대한 견제 187
(1)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188
(2) 대표소송 / 189
10. 세금 191
(1) 이사의 보수 / 191
(2) 회사와 이사 사이의 거래 / 194
(3) 이사의 배임 및 횡령의 경우 / 196

제6장 감사와 감사위원회

1. 감사 200
(1) 의의 / 200
(2) 선임 및 종임 / 200
(3) 인원 수 및 자격 / 201
(4) 임기 및 보수 / 202
(5) 권한 / 202
(6) 의무 / 204
(7) 책임 / 206
2. 감사위원회 207
(1) 구성 및 운영 / 207
(2) 자격 및 임기 / 208
(3) 선임과 종임 / 208
(4) 권한과 의무 / 208
(5) 책임 / 209
3. 검사인 210
4. 외부감사인 210
(1) 외부감사 대상 회사 / 211
(2) 외부감사인의 자격 및 제한 / 211
(3) 감사인의 선임 / 212
(4)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 212
(5) 감사인의 권한 / 213
(6) 감사인의 의무 / 213
(7) 감사인의 책임 / 215

(8)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책임 / 216
(9) 손해배상책임 / 217
5. 세금 218
(1) 손해배상금 / 218
(2)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 219
(3) 회계감사 / 222
(4) 절세, 조세회피 및 탈세 / 223

제7장 회사의 회계

1. 재무제표 226
(1) 회계원칙 / 226
(2) 작성 / 227
(3) 작성책임자 / 229
(4) 재무제표 등의 제출 / 229
(5) 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 230
(6) 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 230
(7) 이사와 감사의 책임해제 / 231
2. 준비금 232
(1) 법정준비금 / 232
(2) 법정준비금의 사용 / 233
(3) 법정준비금의 감소 / 234
3. 배당 234
(1) 이익배당 / 235
(2) 주식배당 / 237
(3) 중간배당 / 238
(4) 현물배당 / 240
4. 세금 241
(1) 분식회계와 경정청구 / 241
(2) 세법상 준비금의 손금산입 / 242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 243
(4) 세무신고 / 243
(5) 세무조사 / 245

제8장 자본금의 증감

1. 자본금의 증가 248
(1) 신주발행 / 248
(2) 신주인수권 / 250
(3) 신주인수권의 양도 / 255
(4) 신주발행에 대한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 256
(5) 신주발행에 대한 주주의 유지청구권 / 257
(6)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통모인수인)의 책임 / 257
(7) 신주발행무효의 소 / 258
2. 자본금의 감소 260
(1) 의의 / 260
(2) 방법 / 260
(3) 감자무효의 소 / 263
3. 세금 264
(1) 증자의 이익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증여세 / 265
(2) 무상감자와 법인세 / 268
(3) 유상감자와 법인세 / 268
(4) 유상감자와 소득세 / 268

제9장 사 채

1. 의의 272
2. 발행절차 272
(1) 원칙 / 272
(2) 발행방법 / 273
(3) 청약 / 273
(4) 배정 / 273
(5) 납입 / 274
3. 유통 274
(1) 사채증서 / 274
(2) 사채원부 작성 / 275
(3) 사채의 양도 / 275
(4) 사채의 입질 / 275
4. 사채의 이자지급 및 상환 276
(1) 이자지급 / 276
(2) 상환 / 276
(3) 불공정한 행위의 취소 / 276
(4) 시효 / 277
5. 사채의 관리 277
(1) 사채관리회사 / 277
(2) 사채권자집회 / 279
6. 특수사채 280
(1) 전환사채 / 281
(2) 신주인수권부사채 / 284
7. 세금 287
(1) 무기명 사채와 실질과세 / 287
(2)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과 증여세 / 288
(3) 사채이자 지급과 손금불산입 / 290

제10장 회사의 구조변경

1. 합병 292
(1) 의의 / 292
(2) 유형 / 292
(3) 절차 / 294
(4)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296
(5) 합병등기 / 297
(6) 합병의 효력 / 297
(7) 합병의 자유와 제한 / 297
(8) 합병의 무효 / 298
2. 분할 299
(1) 의의 / 299
(2) 유형 / 299
(3) 절차 / 300
(4) 회사의 책임 / 301
(5) 효과 / 303
(6) 무효의 소 / 303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303
(1) 의의 / 303
(2) 절차 / 303
4. 주식의 포괄적 이전 306
(1) 의의 / 306
(2) 절차 / 307
(3) 효과 / 308
(4) 주식이전무효의 소 / 308
5. 해산 308
(1) 의의 / 308
(2) 해산사유 / 309
(3) 결의 / 309
(4) 법원에 해산청구 / 309
(5) 휴면회사의 해산 / 310
(6) 해산의 통지와 공고 / 311
(7) 효과 / 311
(8) 해산등기 / 311
6. 청산 311
(1) 의의 / 311
(2) 청산인의 결정 및 신고 / 312
(3) 청산사무 / 312
(4) 청산절차 / 312
(5) 청산인의 해임 / 313
(6) 청산의 종결 / 313
(7) 서류의 보존 / 314
7. 세금 314
(1) 합병과 법인세 / 314

제11장 기타의 회사

1. 합명회사 322
(1) 의의 / 322
(2) 설립 / 322
(3) 회사의 계속 / 323
(4) 회사의 내부관계 / 323
(5) 회사 외부관계 / 325
(6) 사원의 퇴사 / 326
(7) 해산과 조직변경 및 청산 / 326
2. 합자회사 328
(1) 의의 / 328
(2) 운영 / 329
(3) 무한책임사원의 역할과 책임 / 329
(4) 유한책임사원의 역할과 책임 / 329
(5) 해산 및 청산 / 330
(6) 조직변경 / 330
3. 유한책임회사 330
(1) 의의 / 330
(2) 설립 및 운영 / 330
(3)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 331
(4) 업무집행자 / 331
(5)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 332
(6) 사원의 가입 및 탈퇴 / 332
(7) 회계 / 332
(8) 해산과 조직변경 및 청산 / 333
4. 유한회사 333
(1) 의의 / 333
(2) 설립 / 334
(3) 사원의 권리의무 / 334
(4) 회사의 관리 / 335
(5) 회계 / 335
(6) 합병과 조직변경 / 336
(7) 해산과 청산 / 336
5. 외국회사 337
(1) 개념 / 337
(2) 절차 / 337
(3) 대차대조표 등의 공고 / 337
(4) 유사외국법인 / 338
(5) 영업소 폐쇄 명령 / 338
(6) 청산 / 338
(7) 외국회사의 지위 / 338
6. 세금 338
(1) 동업기업과세제도 / 338
(2) 속지주의 과세 / 339
7. 벌칙 339
(1) 발기인 등의 특별배임죄 / 340
(2)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 340
(3)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 341
(4)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 341
(5) 부실보고죄 및 부실문서행사죄 / 341
(6) 납입가장죄 / 341
(7) 독직죄 / 342
(8) 과태료 / 342
8. 세법상 가산세 342

부록 1. 삼성전자 정관(20196년) / 345
부록 2. 상법 중 제3편 회사(2019.9.16. 시행) / 361

저자소개

안창남 (지은이)    정보 더보기
● 국세청 근무 중 국비장학생으로 프랑스 유학 ● 프랑스 파리 제2대학교(Universite Pantheon-Assas Paris Ⅱ) 법학박사 ●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역임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세법 강사 역임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세법 강사 역임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역임 ● 사법고시, 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등 출제위원 역임 ● 법제처 국민법제관(세법분야) 역임 ● 국세청 평가위원회 위원 역임 ● 개성공업지구 세무자문위원 역임 ● 한국세무사회 연구위원 ● 월드텍스연구회장 ● AnP 세금연구소장
펼치기
양수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 경 력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세법 석사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세무학 박사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37기) 민간경력직 채용 시험 합격(재경직 행정사무관), 중앙공무원교육원 수료(60기) 국세청 법령해석과 팀장(7년,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국제조세, 양도소득세)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경제사범, 조세범처벌법 위반 담당)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세무조사, 국제조세) 법무부 법무연수원(상법), 경찰청 경찰수사연수원(조세범처벌법) 강사 법원행정처 제2회 가인법정변론대회 외부평가위원 삼일아이 세법 칼럼위원(세법판례평석) 국제조세협회 Branch Reporter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 재정위원 2020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부가가치세 실무교육 (現) 세법학회, 국제조세협회 정회원 (現) 방배, 성동, 노원, 금천 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자문변호사 (現)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강사(상법, 소득세법, 조세법총론, 조세범처벌법) (現) 세무tv 지방세 강사 (現) 한국지방세연구원 불복자문위원 (現) 법무법인 강남(유) 변호사 ▷ 저 서 회사법과 세금 제2판, (도서출판 탐진, 2020) 취득세해설과 신고실무 제1판, (도서출판 탐진, 2020) ▷ 논 문 외국단체의 세법상 지위와 소득귀속, 국제조세협회, 2018 세금계산서에 따른 조세범죄 연구, 세법학회, 2016
펼치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최근 본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