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ic 행정법

제1절 행정의 당사자 13
제1항 행정주체 13
제2항 행정기관 17
제3항 행정객체 20
제2절 행정청의 권한 21
제1항 권한의 의의 21
제2항 권한의 위임 21
제3항 권한의 내부위임 23
제3절 지방자치법 26
제1항 들어가며 26
제2항 조 례 27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8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9

제1부 행정의 행위형식 33
제1장 행정입법 33
제1절 들어가며 33
제2절 법규명령 36
제3절 행정규칙 41
제4절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 구별이 어려운 영역 44
제2장 행정행위 47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4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49
제1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9
제2항 수익적·부담적·제3자효 행정행위 51
제3항 행정행위의 대표적인 예 52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57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62
제5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하자 64
제1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64
제2항 행정행위의 하자 75
제6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및철회 79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82

제2부 행정절차 88
제1장 들어가며 88
제2장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88

제3부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93
제1장 개 관 93
제2장 행정강제 94
제1절 들어가며 94
제2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95
제3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100
제3장 행정벌 101
제4장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03


제1부 행정상 손해전보 109
제1장 들어가며 109
제2장 국가배상 11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10
제2절 공공시설 등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14
제3장 손실보상 117

제2부 행정쟁송 119
제1장 들어가며 119
제2장 행정심판 120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120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121
제3절 행정심판기관 123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26
제5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129
제6절 행정심판의 재결 132
제3장 행정소송 136
제1절 개 설 136
제2절 항고소송 141
제1항 취소소송 141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192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96
제3절 당사자소송 201
제4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205

부록 : 행정법 용어사전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