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ature 헌법 핸드북

제1편 헌법재판론

0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및 요건 3
02.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11
03.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 유형 12
04. 위헌선언의 범위와 위헌결정의 효력 15
0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23
0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27
07. 권한쟁의심판 46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59
08.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59
09. 기본권과 제도보장 59
10. 기본권의 주체 60
1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64
12. 기본권의 경합 66
13. 기본권의 충돌 68
14.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71
15.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72
16.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77
17. 위임의 형식 78
18. 포괄위임금지원칙 80
19. 특별권력관계 83
20. 기본권보호의무 8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8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85
21. 인간의 존엄과 가치 85
22. 인격권 85
제2절 행복추구권 88
23. 행복추구권 88
24. 일반적 행동자유권 90
25. 자기결정권 92
26. 자기책임의 원리 94

제3장 평등권 95
27. 평등권 95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01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01
28. 생명권 101
29.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03
30. 신체의 자유 103
31. 죄형법정주의 104
32. 형벌불소급 원칙 105
33. 절대적 부정기형(不定期形) 금지 107
34. 유추해석금지 107
35.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107
36.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 108
37.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108
38.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109
39. 연좌제 금지 110
40. 적법절차원칙 111
41. 영장주의 112
4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16
43. 무죄추정의 원칙 118
44. 진술거부권 120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21
4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21
46.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23
47. 주거의 자유 124
48. 거주․이전의 자유 125
49. 통신의 비밀과 자유 126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28
50. 양심의 자유 128
51. 종교의 자유 131
52. 언론․출판의 자유 132
53. 집회의 자유 140
54. 결사의 자유 143
55. 학문의 자유 144
56. 예술의 자유 145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46
57. 재산권 146
58. 직업의 자유 154
59. 소비자 보호운동 158
60. 정치적 자유권 159
61. 공무담임권 161
62. 청원권 163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63
63. 재판청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 164
64. 재판절차진술권 168
65. 국가배상청구권 169
66. 형사보상청구권 171
67.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71
68.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172
6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73
70. 교육을 받을 권리 174
71. 근로의 권리 179
72. 근로3권 181
73. 환경권 184
74. 혼인과 가족생활 185
75. 모성의 보호 187
76. 보건권 187
77. 국민의 기본적 의무 188

제3편 헌법총론

78. 관습헌법 191
79. 헌법개정 193
80. 헌법변천 194
81. 저항권 195
82. 방어적 민주주의 197
83. 합헌적 법률해석 198
84. 대한민국의 영역 199
85. 헌법 전문(前文) 202
86. 헌법의 기본원리 203
87. 국민주권의 원리 203
88. 민주주의의 원리 204
89. 법치국가의 원리 204
90. 체계정당성의 원리 205
91.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206
92. 사회국가의 원리 209
93.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 210
94. 문화국가의 원리 210
95. 평화국가 원리 211
96. 국제법존중주의 211
97. 조 약 212
98.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214
99. 정당제도 및 정당설립의 자유 215
100. 선거제도 222
101. 직업공무원제도 228
102. 지방자치제도 229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 개설 237
103. 대의제 원리 237
104. 권력분립의 원리 239
105. 정부형태 240

제2장 입법부 241
106. 의회주의 241
107. 국회의 위원회 241
108. 교섭단체 242
109. 다수결의 원리 242
110. 의사공개의 원칙 243
111. 회기계속의 원칙 243
112. 일사부재의의 원칙 244
113. 처분적 법률 246
114. 조세입법권 247
115. 탄핵소추권 249
116. 국정감사․조사권 252
117.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253
118. 국회의 자율권 255
119. 국회의원의 이중적 지위 257
120.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257
12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258

제3장 행정부 261
122. 대통령의 권한대행 261
123.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262
124. 국가긴급권 263
125. 법률안거부권 267
126. 사면권 269
127. 국민투표제도 271
128.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통제 273
129. 국무총리 276
130. 국무위원과 행정각부 278
131. 감사원 278

제4장 사법부 279
132. 사법권의 독립 279
133.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