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로스쿨 선택형의 정석 기출문제 완전분석

[차례(해설편)]

Part 1. 총론, 소송의 주체

제1편 총 론 3
서 론 3
신의성실의 원칙 6
제2편 소송의 주체 7
재판권 7
관 할 8
이 송 22
제척, 기피, 회피 29
◆ 제1절 당사자의 확정 35
당사자확정 35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한 소송 38
◆ 제2절 당사자의 자격 41
당사자능력 41
당사자적격 45
소송능력 56
변론능력 59
◆ 제3절 소송상 대리인 61
◇ 제1관 법정대리인 61
법정대리인 61
◇ 제2관 임의대리인 63
◇ 제3관 무권대리인 63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무권대리인 63

Part 2. 제1심 소송절차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77
◆ 제2절 소송요건 77
◇ 제1관 총 설 77
소송요건 77
◇ 제2관 소의 이익 82
공통적 소의 이익(권리보호자격) 82
이행의 소(권리보호이익) 86
장래이행의 소 87
확인의 소(권리보호이익) 90
형성의 소(권리보호이익) 94
◆ 제3절 소송물 97
소송물이론 97
◆ 제4절 소의 제기 99
소의 제기 99
◆ 제5절 소제기 후의 조치 104
답변서제출, 무변론판결 104
◆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06
◇ 제1관 소송계속 / 제2관 중복소송금지 106
중복소송금지(제259조) 106
◇ 제3관 실체법상 효력 111
소멸시효 중단, 기간준수, 지연손해 인상 111
◆ 제2절 심리의 재원칙 116
처분권주의 116
변론주의 124
석명권 130
적시제출주의 134
◆ 제4절 변론의 내용 135
주장과 항변(공격방어방법) 135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137
소송상 합의 139
◆ 제3절 변론의 준비 / 제5절 변론의 실시 140
변론의 준비, 변론의 실시 140
◆ 제6절 기일․기간 및 송달 143
불출석(=결석, 기일의 해태) 143
기일, 기간 149
송 달 152
◆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163
중단, 수계 163
◆ 제1절 총 설 / 제2절 불요증사실 170
증거, 재판상 자백 170
◆ 제3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178
증거조사 178
서 증 189
◆ 제4절 자유심증주의 200
자유심증주의 200
◆ 제5절 증명책임 202
증명책임 202

Part 3. 소송의 종료

제4편 소송의 종료 209
소송종료선언 209
취 하 212
재소금지 219
포기․인낙 222
재판상 화해 224
기판력 서설, 작용국면 230
기판력의 시적 범위 236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4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246
판 결 253

Part 4. 병합소송

제5편 병합소송 267
청구의 병합 267
청구의 변경 278
반소, 중간확인의 소 281
공동소송 287
선정당사자 305
보조참가 310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16
소송고지 319
독립당사자참가 322
임의적 당사자변경 328
소송승계 329

Part 5. 상소, 재심

제6편 상소심절차 339
상 소 339
제7편 재심절차 360
재 심 360

Part 6. 민사집행법, 기타사항, 종합문제 367

[차례(문제편)]

•Part 1.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3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9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15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24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30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39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46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54

•Part 2.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
2016년 6월 모의시험 63
2016년 8월 모의시험 70
2016년 10월 모의시험 78
2017년 6월 모의시험 84
2017년 8월 모의시험 92
2017년 10월 모의시험 100
2018년 6월 모의시험 106
2018년 8월 모의시험 113
2018년 10월 모의시험 120
2019년 6월 모의시험 126
2019년 8월 모의시험 134
2019년 10월 모의시험 141
2020년 6월 모의시험 149
2020년 8월 모의시험 155
2020년 10월 모의시험 162
2021년 6월 모의시험 169
2021년 8월 모의시험 177
2021년 10월 모의시험 185
2022년 6월 모의시험 194
2022년 8월 모의시험 202
2022년 10월 모의시험 211

•Part 3. 변호사시험․모의시험 [정답]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