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헌법 최종정리 OX

● 제1편 기본권론 1
제1장 기본권 총론 ● 3
제1절 기본권 일반 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3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3
제5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0
제6절 기본권의 경합 11
제7절 기본권의 충돌 11
제8절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3
법률유보원칙 13
명확성의 원칙 15
행정입법 19
과잉금지원칙 28
본질내용침해금지 원칙 30
특별권력관계 31
제9절기본권 보호의무 33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38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38
제2절 행복추구권 40
일반적 행동자유권 43
자기결정권 48

제3장 평등권 ● 52
평등원칙 위반 여부 60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 69
제1절인신에 관한 자유 69
제1항 생명권 69
제2항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69
제3항신체의 자유 69
죄형법정주의 73
형벌불소급 원칙 79
이중처벌금지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81
연좌제 금지 82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83
적법절차의 원칙 84
영장주의 88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92
체포⋅구속 이유 등을 고지 받을 권리 9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93
무죄추정의 원칙 99
진술거부권 101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 102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102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0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02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06
제3항 주거의 자유 116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117
제5항 통신의 비밀과 자유 119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23
제1항 양심의 자유 123
제2항 종교의 자유 132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136
알권리 151
액세스권 154
언론기관의 자유 154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154
집회의 자유 154
결사의 자유 165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68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69
제1항 재산권 169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185
제3항 소비자의 권리 201

제5장 정치적 기본권 ● 202
제1절 참정권 202
선거권 202
선거운동의 자유 204
국민투표권 211
제2절 공무담임권 215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 223
제1절 청원권 223
제2절 재판청구권 225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238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39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240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42
제7장 사회적 기본권 ● 243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243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43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53
제4절 근로의 권리 262
제5절 근로3권 267
제6절 환경권 276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77
제8절 모성의 보호 284
제9절 보건권 284

● 제2편 헌법총론 285
제1장 헌법과 헌법학 ● 287
제1절 헌법일반 287
제2절 헌법의 해석 287
합헌적 법률해석 289
제3절 헌법의 제정 290
제4절 헌법의 개정 291
제5절 헌법의 변천 294
제6절 헌법의 수호 294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 295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95
제1공화국 제헌헌법(1948년) 295
제1공화국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발췌개헌 300
제1공화국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사사오입 개헌 300
제2공화국 제3차 개정헌법(1960년) - 의원내각제 개헌 303
제2공화국 제4차 개정헌법(1960년) - 부칙 개헌 (부정선거소급처벌) 306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1962년) - 5.⋅16 쿠데타 개헌 306
제3공화국 제6차 개정헌법(1969년) - 3선 개헌 309
제4공화국 제7차 개정헌법(1972년) - 유신 개헌 309
제5공화국 제8차 개정헌법(1980년) 312
제6공화국 제9차 개정헌법(1987년) - 현행헌법(직선제 개헌) 314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17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17
주 권 317
국 민 317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326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30
제1항 헌법전문 330
제2항 국민주권 원리 333
제3항 민주주의 원리 335
제4항 법치국가 원리 336
제5항 사회국가 원리 345
제6항 문화국가 원리 351
제7항 국제평화주의 353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356
제1항 정당제도 356
정당과 정치자금 369
제2항 선거제도 372
보통선거의 원칙 375
평등선거의 원칙 382
직접선거의 원칙 384
비밀선거의 원칙 386
자유선거의 원칙 386
선거제도의 내용 387
선거공영제 387
제3항 공무원제도 389
제4항 지방자치제도 397

● 제3편 통치구조론 417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417
제1절 대의제 원리 417
제2절 권력분립 원리 420
제3절 정부형태 424
의원내각제 424
대통령제 425
이원정부제 425

제2장 국 회 ● 426
제1절 의회주의 426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26
국회의장과 부의장 426
국회의 위원회 431
교섭단체 443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44
의사공개의 원칙 446
회기계속의 원칙 450
일사부재의 원칙 451
발언과 표결에 관한 원칙 452
제4절 국회의 권한 453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453
처분적 법률 453
법률의 제정절차 454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458
조세입법권 458
예산의결권 464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68
탄핵소추권 468
국정감사⋅조사권 474
대정부출석요구⋅질문권 478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 480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484
제5항 국회의 자율권 485
제5절 국회의원 488
불체포특권 492
면책특권 494
국회의원의 의무 496
제3장 대통령과 정부 ● 499
제1절 대통령 499
형사상 특권 - 불소추특권 504
국가긴급권 504
입법에 관한 권한 511
대통령의 의무 514
집행에 관한 권한 515
사법에 관한 권한 515
제2절 정 부 519
제1항 국무총리 519
제2항 국무위원 523
제3항 국무회의 523
제4항 행정각부 527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528
제6항 감사원 530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34

제4장 법 원 ● 540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40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548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554
제4절 법원의 권한 557

● 제4편 헌법재판론 565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 565
제2장 특별심판절차 ● 575
제1절 위헌법률심판 575
심판의 대상성 576
법원의 제청 579
재판의 전제성 581
위헌법률심판의 심사 583
변형결정 584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586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590
심판의 대상성 590
법원의 제청신청기각결정 590
재판의 전제성 591
청구기간 593
심판절차 593
재 심 594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595
청구인 능력 595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595
기본권의 침해 주장 및 침해가능성 606
자기관련성 608
직접성 612
현재성 615
보충성 615
권리보호이익 619
청구기간 619
변호사 강제주의 623
헌법소원심판의 심판절차 등 624
제4절 권한쟁의심판 625
당사자능력 626
당사자적격 629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631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 받은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 634
권리보호이익 637
청구기간 638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