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nature 헌법 핸드북

제1편 헌법재판론 1
0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및 요건 3
02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11
03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 유형 12
04 위헌선언의 범위와 위헌결정의 효력 15
0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23
0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27
07 권한쟁의심판 47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61
08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61
09 기본권과 제도보장 61
10 기본권의 주체 62
1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66
12 기본권의 경합 68
13 기본권의 충돌 70
14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73
15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74
16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79
17 위임의 형식 80
18 포괄위임금지원칙 82
19 특별권력관계 85
20 기본권보호의무 86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8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87
21 인간의 존엄과 가치 87
22 인격권 87
제2절 행복추구권 90
23 행복추구권 90
24 일반적 행동자유권 92
25 자기결정권 94
26 자기책임의 원리 96

제3장 평등권 97
27 평등권 97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03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03
28 생명권 103
29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05
30 신체의 자유 105
31 죄형법정주의 106
32 형벌불소급 원칙 107
33 절대적 부정기형(不定期形) 금지 109
34 유추해석금지 109
35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109
36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 110
37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110
38 이중처벌금지원칙 111
39 연좌제 금지 113
40 적법절차원칙 114
41 영장주의 116
4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19
43 무죄추정의 원칙 122
44 진술거부권 123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24
4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24
46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26
47 주거의 자유 127
48 거주․이전의 자유 128
49 통신의 비밀과 자유 129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31
50 양심의 자유 131
51 종교의 자유 134
52 언론․출판의 자유 136
53 집회의 자유 144
54 결사의 자유 147
55 학문의 자유 148
56 예술의 자유 149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50
57 재산권 150
58 직업의 자유 159
59 소비자 보호운동 163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64
60 정치적 자유권 164
61 공무담임권 166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68
62 청원권 168
63 재판청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 169
64 재판절차진술권 173
65 국가배상청구권 174
66 형사보상청구권 176
67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76

제7장 사회적 기본권 177
68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177
6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78
70 교육을 받을 권리 179
71 근로의 권리 184
72 근로3권 186
73 환경권 189
74 혼인과 가족생활 190
75 모성의 보호 193
76 보건권 193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94
77 국민의 기본적 의무 194

제3편 헌법총론
78 관습헌법 197
79 헌법개정 199
80 헌법변천 200
81 저항권 201
82 방어적 민주주의 203
83 합헌적 법률해석 204
84 대한민국의 영역 205
85 헌법 전문(前文) 208
86 헌법의 기본원리 209
87 국민주권의 원리 209
88 민주주의의 원리 210
89 법치국가의 원리 210
90 체계정당성의 원리 211
91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212
92 사회국가의 원리 215
93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 216
94 문화국가의 원리 216
95 평화국가 원리 217
96 국제법존중주의 217
97 조 약 218
98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220
99 정당제도 및 정당설립의 자유 221
100 선거제도 228
101 직업공무원제도 234
102 지방자치제도 235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 개설 245
103 대의제 원리 245
104 권력분립의 원리 247
105 정부형태 248

제2장 입법부 249
106 의회주의 249
107 국회의 위원회 249
108 교섭단체 250
109 다수결의 원리 250
110 의사공개의 원칙 251
111 회기계속의 원칙 251
112 일사부재의의 원칙 252
113 처분적 법률 254
114 조세입법권 255
115 탄핵소추권 257
116 국정감사․조사권 260
117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261
118 국회의 자율권 263
119 국회의원의 이중적 지위 265
120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265
12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266

제3장 행정부 269
122 대통령의 권한대행 269
123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270
124 국가긴급권 271
125 법률안거부권 275
126 사면권 277
127 국민투표제도 279
128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통제 281
129 국무총리 284
130 국무위원과 행정각부 286
131 감사원 286

제4장 사법부 287
132 사법권의 독립 287
133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