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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행정법
· ISBN : 9791167922014
· 쪽수 : 442쪽
· 출판일 : 2025-03-07
책 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0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7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5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35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37
제2편 행정작용법 47
제1장 행정입법 49
제1절 개 설 49
제2절 법규명령 59
제3절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 법령보충규칙 62
제2장 행정행위 66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66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69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82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98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106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20
제3장 그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23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151
제1장 행정절차 153
제1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53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164
제3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173
제2장 행정정보공개 177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87
제1장 행정강제 189
제2장 행정벌 204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07
제5편 행정구제법 209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211
제1절 국가배상 211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231
제3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44
제2장 행정쟁송 246
제1절 개 설 246
제2절 행정심판 248
제3절 행정소송 253
제1항 개 설 253
제2항 항고소송 262
Ⅰ. 소송요건 262
Ⅱ. 심 리 295
Ⅲ. 판 결 314
제3항 당사자소송 329
제6편 행정조직법 337
제1장 행정조직 339
제2장 지방자치법 342
제1절 개 설 34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구역․주민․조례 34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61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62
제3장 공무원법 368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377
제1장 급부행정법 379
제2장 공용부담법 386
제8편 행정법종합문제 397
판례색인 427
저자소개
책속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