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공채 Signature 헌법

제1편 헌법총론 1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일반 3
I. 헌법의 개념 3
II. 헌법관 7
III. 헌법의 특성 7
제2절 헌법의 해석 8
I. 헌법의 해석 8
II. 합헌적 법률해석 8
제3절 헌법의 제정 11
제4절 헌법의 개정 11
I. 헌법개정의 의의 및 필요성 11
II. 헌법개정의 한계 11
III.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12
제5절 헌법의 변천 14
I. 헌법변천의 의의 14
II. 구체적 사례 14
제6절 헌법의 수호 15
I. 헌법의 수호(보호)의 의의 15
II. 헌법의 수호(보호)의 종류 15
III. 저항권 15
IV. 방어적 민주주의 17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8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18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4
I. 국가형태의 의의 34
II. 국가형태에 대한 현대적 분류 34
III.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4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5
I. 주 권 35
II. 국 민 35
III. 영 역 4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8
제1항 헌법전문 48
I. 헌법 전문의 의의 48
II. 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 48
제2항 국민주권 원리 50
I. 국민주권 원리의 개념 50
II. 현행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의 구현 51
제3항 민주주의 원리 53
I. 민주주의의 개념 53

II. 민주주의의 내용 53

III. 오늘날 민주주의의 형태 54

IV. 현행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구현 54

제4항 법치국가 원리 55
I. 법치국가 원리의 의의 55

II.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 55

III. 현행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의 구현 55

제5항 사회국가 원리 65
I. 사회국가의 의의 65

II. 사회국가원리의 수용 65

III.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65

IV. 현행 헌법상 사회국가 원리의 구현 66

제6항 문화국가 원리 71
I. 문화국가 원리의 의미 71

II.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71

III. 현행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의 구현 71

제7항 국제평화주의 73
I. 국제평화주의의 의의 73

II. 침략전쟁의 부인 73

III. 평화통일의 지향 73

IV.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74

V. 국제법존중주의 74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80
제1항 정당제도 80
I. 헌법상 정당제도 및 정당의 기능 80

II. 정당의 개념 80

III. 정당의 지위 80

IV. 정당의 법적 성격 81

V. 정당의 자유 81

VI. 정당의 설립 82

VII. 정당의 활동 84

VIII. 당내 민주주의(당내 민주화) 85

IX. 정당의 소멸 86

X. 정당과 정치자금 92

제2항 선거제도 99
I. 선거권 99

II.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103

III. 대표제와 선거구제 110

IV. 현행 헌법상 선거제도 113

제3항 공무원제도 133
I. 공무원의 의의 133

II.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134

III. 직업공무원제도 134

제4항 지방자치제도 140
I. 지방자치제도 개설 140

II.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144





제2편 기본권론 165
제1장 기본권 총론 167
제1절 기본권 일반 167
I. 기본권의 의미 167

II. 기본권의 분류 167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68
I. 자연권성 및 실정권성, 주관적 공권 168

II.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68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168
I. 제도보장의 의의 168

II. 현행 헌법상 제도보장 168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69
I. 의 의 169

II. 구체적 검토 169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76
I. 의 의 176

II.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76

III.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76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78
I. 기본권의 경합 178

II. 기본권의 충돌 180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83
I. 의 의 183

II.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183

III. 기본권 제한의 유형 183

IV.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185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17
I. 입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17

II. 행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17

III. 사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17

IV.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217

V. 국가인권위를 통한 구제 217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221
I. 의 의 221

II. 헌법적 근거 221

III. 보호의무 이행의 심사기준 - 과소보호금지원칙 22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22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226
I. 의의 및 성격 226

II. 주 체 226

III. 일반적 인격권 227

제2절 행복추구권 233
I. 의의 및 법적성격 233

II. 내 용 233

제3장 평등권 250
I. 의 의 250

II. 내 용 250

III.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259

IV. 간접차별 260

V. 평등원칙에 관한 판례 260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277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77
제1항 생명권 277
I. 의의 및 내용 277

II. 제한 및 한계 277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280
제3항 신체의 자유 280
I. 의 의 280

II.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283

III.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296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321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21
I. 의 의 321

II. 내 용 322

제2항 주거의 자유 338
I. 의 의 338

II. 영장주의 338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340
I. 의 의 340

II. 주 체 341

III. 내 용 341

제4항 통신의 자유 343
I. 의 의 343

II. 내 용 343

III. 효 력 345

IV. 제한 및 한계 345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350
제1항 양심의 자유 350
I. 의 의 350

II. ‘양심’의 의의 350

III. 주 체 352

IV. 내 용 352

V. 제한 및 한계 353

제2항 종교의 자유 358
I. 의 의 358

II. 주 체 358

III. 내 용 358

IV. 제한 및 한계 359

V.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362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363
I. 의 의 363

II. 의사표현 및 전파의 자유(표현의 자유)의 내용 363

III. 제 한 368

IV. 한 계 373

V. 알 권리, 액세스권, 언론기관의 자유 374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381
I. 집회의 자유 381

II. 결사의 자유 391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95
I. 학문의 자유 395

II. 예술의 자유 397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99
제1항 재산권 399
I. 의 의 399

II. 재산권보장의 내용 404

III. 재산권의 제한 405

IV. 재산권의 공용침해 409

V. 재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411

VI.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한계 419

제2항 직업의 자유 423
I. 의 의 423

II. 주 체 424

III. 내 용 426

IV. 제한 및 한계 427

제3항 소비자의 권리 448
제5장 정치적 기본권 449
제1절 총 설 449
제2절 참정권 449
I. 의 의 449

II. 법적 성격 449

III. 주 체 449

IV. 내 용 450

V. 참정권 제한의 한계 460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461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461
제2절 청원권 461
I. 의 의 461

II. 내 용 462

III. 청원법 이외의 관련 법률 465

제3절 재판청구권 467
I. 의 의 467

II. 법적 성격 467

III. 주 체 468

IV. 내 용 468

V. 재판청구권의 제한 479

VI.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482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485
I. 의 의 485

II. 법적 성격 485

III. 주 체 485

IV. 내 용 486

V.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488

VI. 배상책임자 488

VII.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489

VIII.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490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494
I. 의 의 494

II. 주 체 494

III. 내 용 495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00
I. 의 의 500

II. 법적 성격 500

III. 주 체 500

IV. 내 용 501

제7장 사회적 기본권 505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505
I. 의 의 505

II. 법적성격 505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06
I. 의 의 506

II. 주 체 506

III. 내 용 507

IV. 제한 및 한계 51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513
I. 의 의 513

II. 성 격 513

III. 주 체 514

IV.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514

V. 교육제도의 보장 520

제4절 근로의 권리 526
I. 의 의 526

II. 성 격 526

III. 주 체 526

IV. 내 용 526

제5절 근로3권 531
I. 의 의 531

II. 법적 성격 531

III. 주 체 531

IV. 근로3권의 내용 532

V. 근로3권의 제한 및 한계 537

제6절 환경권 542
I. 의 의 542

II. 성 격 542

III. 환경권의 보호대상 542

IV. 침해와 구제 543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545
I. 의 의 545

II. 성 격 545

III. 내 용 545

제8절 모성의 보호 553
I. 의 의 553

II. 내 용 553

제9절 보건권 554
I. 의 의 554

II. 내 용 554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556
I. 의 의 556

II. 기본적 의무의 내용 556

제3편 통치구조론 559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61
제1절 대의제 원리 561
I. 대의제의 의의 561

II.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561

III. 대의제의 보완 562

제2절 권력분립 원리 564
I. 의 의 564

II. 고전적 권력분립과 기능적 권력분립 564

제3절 정부형태 566
제2장 국 회 567
제1절 의회주의 567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67
I. 국회의 구성 567

II. 국회의 조직 568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84
I. 국회의 운영 584

II.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585

III. 발언과 표결에 관한 원칙 590

제4절 국회의 권한 593
I. 입법에 관한 권한 593

II. 재정에 관한 권한 598

III.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609

IV. 국회의 자율권 622

제5절 국회의원 626
I.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626

II.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630

제3장 대통령과 정부 634
제1절 대통령 634
I.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 634

II. 대통령의 권한 638

III.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658

IV. 대통령의 의무 659

V. 대통령의 자문기관 660

제2절 정 부 661
제1항 국무총리 661
I. 국무총리 개설 661

II.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662

III. 국무총리의 권한 664

제2항 국무위원 666
I. 국무위원의 의의 666

II. 국무위원의 신분 666

III. 국무위원의 권한 666

제3항 국무회의 668
I. 국무회의 개설 668

II.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668

III. 국무회의의 심의 668

제4항 행정각부 669
제5항 감사원 670
I. 개 설 670

II. 헌법상 지위 670

III.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 671

IV. 감사원의 권한 671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675
I. 개 설 675

II. 헌법상 지위 675

III.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675

IV.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신분 676

V.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676

제4장 법 원 679
제1절 사법권의 독립 679
I. 사법권 독립의 의의 679

II. 사법권 독립의 내용 679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689
I. 법원의 종류 689

II. 대법원 689

III. 각급법원 691

IV. 특별법원 692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94
I. 재판의 전심절차 694

II. 재판의 심급제 694

III. 재판의 공개제 698

제4절 법원의 권한 700
I. 쟁송재판권 700

II. 위헌법률심판제청권 700

III. 명령‧규칙 심사권 700

IV.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702

V. 법정 질서유지권 702

제5절 사법권의 한계 703
I. 실정법상 한계 703

II. 국제법상 한계 703

III. 권력분립상 한계 703

IV. 사법본질상 한계 703

제4편 헌법재판론 705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707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707
I. 의의 및 성격 707

II.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707

III.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 연혁 707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709
I. 구 성 709

II. 조 직 709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711
I. 재판부 711

II. 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712

III. 심판청구 713

IV. 심 리 714

V. 결 정 715

VI. 가처분 717

VII. 결정의 효력 719

VIII. 재 심 720

IX. 다른 법령의 준용 722

제2장 특별심판절차 724
제1절 위헌법률심판 724
I. 의 의 724

II.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724

III.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731

IV.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731

V.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733

제2절 헌법소원심판 737
I. 의 의 737

II.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737

III.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740

IV.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770

V.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770

제3절 권한쟁의심판 772
I.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772

II. 권한쟁의심판의 특징 772

III.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773

IV.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773

V.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