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End 형사소송법 사례형

제1편 총 론 1

[쟁점 01]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3
[쟁점 02]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4
[쟁점 03] 제6조의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의 판단 기준 6
[쟁점 04]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7
[쟁점 04-1] 증거보전 관여판사와 제척사유 9
[쟁점 04-2] 수탁판사와 제척사유 9
[쟁점 05]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의 소송절차의 정지범위 10
[쟁점 05-1]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10
[쟁점 06]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 11
[쟁점 07] 위장자수 12
[쟁점 07-1] 위장자수 14
[쟁점 08] 성명모용소송 관련 제(諸)논점 16
[쟁점 08-1] 성명모용소송의 경우 피고인 특정 (1문) 16
[쟁점 08-2] 성명모용소송의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2문) 17
[쟁점 08-3] 약식명령 송달 후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피모용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3문) 18
[쟁점 08-4] 약식명령 송달 후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모용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3문) 18
[쟁점 08-5] 성명모용소송에서 피모용자 이름으로 판결확정된 경우 피모용자의 구제방법 (4문) 19
[쟁점 09] 위장출석 20
[쟁점 10]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1
[쟁점 10-1]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2
[쟁점 11]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아니한 사이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23
[쟁점 1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소송행위 효력(무효) 25
[쟁점 13]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27
[쟁점 14] 변호인 퇴거조치의 적법성 및 구제수단 28
[쟁점 15]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30
[쟁점 16] 증거개시제도 - 변호인 측 31
[쟁점 16-1] 증거개시제도 32
[쟁점 16-2] 증거개시제도 33
[쟁점 16-3]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의 가부 34
[쟁점 16-4] 등사제한 시 불복수단 36
[쟁점 17]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부 37
[쟁점 18] 소송행위의 불성립 및 하자치유 38
[쟁점 19] 공소장에 기명날인․서명이 누락된 경우 공소제기 추완 가부 39
[쟁점 20] 공소장변경에 의한 공소제기 하자의 치유 허부 40
[쟁점 21]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 41
[쟁점 22] 변호인선임의 추완 가부 42
[쟁점 23] 고소․고발의 추완 인정 여부 43


제2편 수사와 공소 45

[쟁점 01] 친고죄의 경우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47
[쟁점 02] 함정수사의 허용 범위 49
[쟁점 03]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49
[쟁점 04] 고소권 포기 가부 50
[쟁점 05]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50
[쟁점 06]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 51
[쟁점 07] 고소대리의 방식 52
[쟁점 08] 고소취소의 방식 52
[쟁점 09] 전속고발사건에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 54
[쟁점 10]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55
[쟁점 11] 항소심에서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가부 56
[쟁점 12] 친고죄의 주관적불가분 원칙 57
[쟁점 13] 반의사불벌죄에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 여부 58
[쟁점 14] 임의동행의 적법성 60
[쟁점 15] 불심검문시 흉기 이외의 소지품검사 가부 61
[쟁점 16]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61
[쟁점 16-1]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63
[쟁점 17] 현행범체포의 적법성 66
[쟁점 18]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67
[쟁점 19]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68
[쟁점 20]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지 여부 69
[쟁점 21] 별건구속의 적법성 70
[쟁점 22] 여죄수사의 적법성 71
[쟁점 23] 별건구속 중 자백의 증거능력 71
[쟁점 24] 별건구속에 이은 본건구속의 적법성 72
[쟁점 25] 체포된 자에 대한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가부 72
[쟁점 25-1]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 73
[쟁점 26] 체포구속적부심사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74
[쟁점 27] 별건압수 75
[쟁점 28]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76
[쟁점 29] 실질적 피압수자의 절차참여권 78
[쟁점 29-1] 압수수색 및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79
[쟁점 29-2] 동일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이중집행의 적법성 80
[쟁점 29-3] 압수수색시 참여자의 자격 80
[쟁점 30]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수색 81
[쟁점 30-1]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수색 83
[쟁점 30-2] 체포현장,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수색 84
[쟁점 31]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의 적법요건 86
[쟁점 32] 긴급체포시 요급처분의 준용여부 87
[쟁점 33] 유류물 압수의 적법성 89
[쟁점 34] 제3자가 피의자 소유․관리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경우 90
[쟁점 35] 임의제출물의 압수 91
[쟁점 35-1] 임의제출물의 압수 92
[쟁점 35-2] 별건압수물 및 임의제출 93
[쟁점 36] 강제채혈 94
[쟁점 37] 강제채뇨 95
[쟁점 38] 압수물에 대한 환부 신청 96
[쟁점 38-1] 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98
[쟁점 39] 증거보전 청구 등 99
[쟁점 40] 증인신문 방법 (공판절차상 증인보호) 100
[쟁점 41]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피고인신문 가부 및 증거능력 인정 여부 102
[쟁점 41-1] 증언한 증인에 대한 검사작성 번복진술조서 및 공판정에서 증언의 증거능력 104
[쟁점 41-2] 증언한 증인에 대한 검사작성 번복진술조서 및 공판정에서 증언의 증거능력 106
[쟁점 41-3] 검사의 사전 면담절차를 거친 진술의 증명력 109
[쟁점 42]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의 허용 여부 111


제3편 공소제기 113

[쟁점 01] 재정신청서 제출에 재소자 특례규정 준용 여부 115
[쟁점 01-1]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가부 116
[쟁점 01-2]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제출에 재소자특칙 준용 여부 116
[쟁점 01-3] 하자있는 공소제기결정 후 본안에서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117
[쟁점 02]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방법 118
[쟁점 03] 공소장의 예비적․택일적 기재의 허용 범위 118
[쟁점 04]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방법 119
[쟁점 05]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하자 및 치유 120
[쟁점 06]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21
[쟁점 07] 친고죄에 대한 고소가 없는 경우 친고죄의 일부인 비친고죄에 대한 공소제기 가부 122
[쟁점 08]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122
[쟁점 09]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123
[쟁점 09-1]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125
[쟁점 09-2]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126
[쟁점 09-3]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127
[쟁점 10]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과 공소시효 129


제4편 공 판 131

[쟁점 01] 심판대상의 변경방법 133
[쟁점 02] 공소사실의 동일성 134
[쟁점 02-1] 공소사실의 동일성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35
[쟁점 02-2] 공소사실의 동일성 136
[쟁점 03]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 137
[쟁점 04]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139
[쟁점 04-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140
[쟁점 04-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141
[쟁점 05] 공소장변경의 한계 143
[쟁점 06]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 144
[쟁점 06-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및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145
[쟁점 06-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효력 등 146
[쟁점 07]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및 판결편의주의 150
[쟁점 07-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축소사실 인정에 대한 판결편의주의 등 151
[쟁점 07-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축소사실 인정에 대한 판결편의주의 등 153
[쟁점 08]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 및 법원의 조치 155
[쟁점 08-1] 포괄일죄․상상적 경합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의 적법성 156
[쟁점 08-2]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의 조치 157
[쟁점 08-3]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법원의 조치 157
[쟁점 09]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 2회 불출석의 경우 158
[쟁점 10]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 159
[쟁점 1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인정 여부 159
[쟁점 12]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161
[쟁점 13] 소송절차 분리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 162
[쟁점 14]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 163
[쟁점 15]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 성립 여부 164
[쟁점 16]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 165
[쟁점 17] 국민참여재판 166
[쟁점 17-1] 국민참여재판 169


제5편 증 거 171

[쟁점 01]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173
[쟁점 02] 자백의 임의성의 기초되는 사실의 증명 방법 174
[쟁점 03] 자백의 임의성의 거증책임 174
[쟁점 04]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175
[쟁점 05]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177
[쟁점 06] 법관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적법 여부 178
[쟁점 07] 임의동행의 적법성 179
[쟁점 08]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180
[쟁점 09]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182
[쟁점 10] 공범의 다른 사건에서의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제315조 제3호) 184
[쟁점 11]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의 증거능력 (긍정) 185
[쟁점 12] 사인이 비밀녹음한 녹음매체의 증거능력 186
[쟁점 13]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86
[쟁점 14] 공범에 대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187
[쟁점 15] 조사자증언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 가부 188
[쟁점 16] 영상녹화물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 189
[쟁점 17] 증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190
[쟁점 18]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191
[쟁점 19]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192
[쟁점 20]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94
[쟁점 20-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96
[쟁점 20-2]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197
[쟁점 20-3]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198
[쟁점 21]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및 범행재연 부분 증거능력 200
[쟁점 22]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1
[쟁점 23] 사경작성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03
[쟁점 24] 진술서의 증거능력(제313조 제1항 단서) 205
[쟁점 25]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의 행사 및 제314조 206
[쟁점 25-1]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의 행사 및 제314조 207
[쟁점 26] 증언거부권의 행사 및 제314조 208
[쟁점 27] 진술거부권과 제314조 210
[쟁점 28]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제314조 211
[쟁점 29] 제316조의 전문진술 212
[쟁점 29-1] 제316조의 전문진술 213
[쟁점 29-2] 제316조의 전문진술 214
[쟁점 29-3] 제316조의 전문진술 215
[쟁점 30]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218
[쟁점 30-1]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219
[쟁점 31] 재전문증거 220
[쟁점 31-1] 재전문증거 222
[쟁점 31-2] 재전문증거 223
[쟁점 31-3] 재전문증거 225
[쟁점 31-4] 재전문증거 226
[쟁점 31-5] 재전문증거 228
[쟁점 32]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29
[쟁점 32-1]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 230
[쟁점 32-2]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 231
[쟁점 32-3]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 232
[쟁점 32-4]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34
[쟁점 33]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35
[쟁점 33-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36
[쟁점 34] 거짓말탐지의 증거능력 237
[쟁점 35] 당사자 증거동의의 법적 성격 239
[쟁점 36] 증거동의의 철회시기 239
[쟁점 36-1] 증거동의 및 증거동의 취소․철회 허용시기 240
[쟁점 37] 피고인의 증거부동의에 대한 변호인의 번복 가부 242
[쟁점 38] 탄핵증거 및 위법수집증거 243
[쟁점 38-1] 탄핵증거 245
[쟁점 39] 내용부인된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사용 가부 246
[쟁점 40] 탄핵증거의 허용 범위 246
[쟁점 41] 감쇄된 증명력을 회복하기 위한 탄핵증거 사용 가부 247
[쟁점 4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247
[쟁점 43] 공범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요부 248
[쟁점 43-1] 공범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요부 249
[쟁점 44] 보강증거의 증명대상 250
[쟁점 45] 압수조서상 ‘압수경위’란의 보강증거 자격 여부 251


제6편 재판, 상소 등 253

[쟁점 01]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 255
[쟁점 02]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 256
[쟁점 03]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여부 257
[쟁점 04] 상소에 의한 이심의 효력발생 시기 258
[쟁점 05]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258
[쟁점 06]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고심의 파기범위 259
[쟁점 06-1]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 261
[쟁점 06-2]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 262
[쟁점 07]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 후 일죄로 판명된 경우 263
[쟁점 08]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벌금형 부과 265
[쟁점 08-1]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병합사건 267
[쟁점 08-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집행유예 부과 268
[쟁점 08-3]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부정기형 및 정기형 269
[쟁점 08-4]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항소심 절차 270
[쟁점 09] 파기판결의 구속력 272
[쟁점 10] 공시송달의 하자 및 구제수단 273
[쟁점 11] 항소권회복 274
[쟁점 12]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 심판 가부 276
[쟁점 13] 항소심에서 불출석 재판의 요건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 277
[쟁점 14] 재 심 278
[쟁점 15] 제420조 5호의 신규성 판단기준 279
[쟁점 16] 제420조 5호의 명백성 판단의 대상 279
[쟁점 17] 공범 사이의 모순된 판결이 있는 경우 증거의 명백성 인정 여부 280
[쟁점 18]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재심이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 및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281
[쟁점 19] 재심사유(제420조 제2호, 제5호) 281
[쟁점 20]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282
[쟁점 21] 진술거부권 행사와 양형사유 283
[쟁점 22] 항소심에서의 제1심 판단에 대한 재평가 284
[쟁점 23] 항소이유의 기재 285
[쟁점 24] 항소이유 286
[쟁점 25] 상고이유의 제한 287
[쟁점 26] 비상상고 288
[쟁점 27]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제457조의2) 289
[쟁점 27-1]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제457조의2) 290


[사례형 풀이 가이드라인 차례]

제1편 총 론 1

[쟁점]01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3
[쟁점]02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3
[쟁점]03 제6조의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의 판단 기준 4
[쟁점]04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4
[쟁점]04-1 증거보전 관여판사와 제척사유 5
[쟁점]04-2 수탁판사와 제척사유 5
[쟁점]05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의 소송절차의 정지범위 5
[쟁점]05-1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5
[쟁점]06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 5
[쟁점]07 위장자수 6
[쟁점]07-1 위장자수 6
[쟁점]08 성명모용소송 관련 제(諸)논점 7
[쟁점]09 위장출석 8
[쟁점]10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8
[쟁점]10-1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9
[쟁점]11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아니한 사이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9
[쟁점]1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소송행위 효력(무효) 10
[쟁점]13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10
[쟁점]14 변호인 퇴거조치의 적법성 및 구제수단 10
[쟁점]15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1
[쟁점]16 증거개시제도 - 변호인 측 11
[쟁점]16-1 증거개시제도 11
[쟁점]16-2 증거개시제도 12
[쟁점]16-3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의 가부 12
[쟁점]16-4 등사제한 시 불복수단 13
[쟁점]17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부 13
[쟁점]18 소송행위의 불성립 및 하자치유 13
[쟁점]19 공소장에 기명날인․서명이 누락된 경우 공소제기 추완 가부 14
[쟁점]20 공소장변경에 의한 공소제기 하자의 치유 허부 14
[쟁점]21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 14
[쟁점]22 변호인선임의 추완 가부 15
[쟁점]23 고소․고발의 추완 인정 여부 15


제2편 수사와 공소 17

[쟁점]01 친고죄의 경우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19
[쟁점]02 함정수사의 허용 범위 20
[쟁점]03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20
[쟁점]04 고소권 포기 가부 20
[쟁점]05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20
[쟁점]06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 20
[쟁점]07 고소대리의 방식 20
[쟁점]08 고소취소의 방식 21
[쟁점]09 전속고발사건에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 21
[쟁점]10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21
[쟁점]11 항소심에서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가부 22
[쟁점]12 친고죄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22
[쟁점]13 반의사불벌죄에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준용 여부 22
[쟁점]14 임의동행의 적법성 23
[쟁점]15 불심검문시 흉기 이외의 소지품검사 가부 23
[쟁점]16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23
[쟁점]16-1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24
[쟁점]17 현행범체포의 적법성 24
[쟁점]18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혀부 24
[쟁점]19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24
[쟁점]20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지 여부 25
[쟁점]21 별건구속의 적법성 25
[쟁점]22 여죄수사의 적법성 25
[쟁점]23 별건구속 중 자백의 증거능력 25
[쟁점]24 별건구속에 이은 본건구속의 적법성 25
[쟁점]25 체포된 자에 대한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가부 26
[쟁점]25-1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 26
[쟁점]26 체포구속적부심사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26
[쟁점]27 별건압수 26
[쟁점]28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27
[쟁점]29 실질적 피압수자의 절차참여권 27
[쟁점]29-1 압수수색 및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28
[쟁점]29-2 동일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이중집행의 적법성 28
[쟁점]29-3 압수수색시 참여자의 자격 28
[쟁점]30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수색 28
[쟁점]30-1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수색 29
[쟁점]30-2 체포현장,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수색 29
[쟁점]31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의 적법요건 30
[쟁점]32 긴급체포시 요급처분의 준용여부 31
[쟁점]33 유류물 압수의 적법성 31
[쟁점]34 제3자가 피의자 소유․관리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경우 32
[쟁점]35 임의제출물의 압수 32
[쟁점]35-1 임의제출물의 압수 33
[쟁점]35-2 별건압수물 및 임의제출 33
[쟁점]36 강제채혈 34
[쟁점]37 강제채뇨 34
[쟁점]38 압수물에 대한 환부 신청 35
[쟁점]38-1 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35
[쟁점]39 증거보전 청구 등 35
[쟁점]40 증인신문 방법(공판절차상 증인보호) 36
[쟁점]41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피고인신문 가부 및 증거능력 인정 여부 36
[쟁점]41-1 증언한 증인에 대한 검사작성 번복진술조서 및 공판정에서 증언의 증거능력 37
[쟁점]41-2 증언한 증인에 대한 검사작성 번복진술조서 및 공판정에서 증언의 증거능력 37
[쟁점]41-3 검사의 사전 면담절차를 거친 진술의 증명력 38
[쟁점]42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의 허용 여부 38


제3편 공소제기 39

[쟁점]01 재정신청서 제출에 재소자 특례규정 준용 여부 41
[쟁점]01-1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가부 41
[쟁점]01-2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제출에 재소자특칙 준용 여부 41
[쟁점]01-3 하자있는 공소제기결정 후 본안에서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41
[쟁점]02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방법 41
[쟁점]03 공소장의 예비적․택일적 기재의 허용 범위 41
[쟁점]04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방법 41
[쟁점]05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하자 및 치유 42
[쟁점]06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42
[쟁점]07 친고죄에 대한 고소가 없는 경우 친고죄의 일부인 비친고죄에 대한 공소제기 가부 42
[쟁점]08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42
[쟁점]09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43
[쟁점]09-1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44
[쟁점]09-2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45
[쟁점]09-3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45
[쟁점]10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결정)과 공소시효 46


제4편 공 판 47

[쟁점]01 심판대상의 변경방법 49
[쟁점]02 공소사실의 동일성 49
[쟁점]02-1 공소사실의 동일성(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49
[쟁점]02-2 공소사실의 동일성 50
[쟁점]03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 51
[쟁점]04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51
[쟁점]04-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51
[쟁점]04-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52
[쟁점]05 공소장변경의 한계 53
[쟁점]06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 53
[쟁점]06-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및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54
[쟁점]06-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효력 등 54
[쟁점]07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및 판결편의주의 55
[쟁점]07-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축소사실 인정에 대한 판결편의주의 등 55
[쟁점]07-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축소사실 인정에 대한 판결편의주의 등 56
[쟁점]08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 및 법원의 조치 56
[쟁점]08-1 포괄일죄․상상적 경합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의 적법성 56
[쟁점]08-2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의 조치 57
[쟁점]08-3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법원의 조치 57
[쟁점]09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 2회 불출석의 경우 57
[쟁점]10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 57
[쟁점]1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인정 여부 57
[쟁점]12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58
[쟁점]13 소송절차 분리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 59
[쟁점]14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 59
[쟁점]15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 성립 여부 59
[쟁점]16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 60
[쟁점]17 국민참여재판 60
[쟁점]17-1 국민참여재판 61


제5편 증 거 63

[쟁점]01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65
[쟁점]02 자백의 임의성의 기초되는 사실의 증명 방법 65
[쟁점]03 자백의 임의성의 거증책임 65
[쟁점]04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66
[쟁점]05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66
[쟁점]06 법관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적법 여부 67
[쟁점]07 임의동행의 적법성 67
[쟁점]08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67
[쟁점]09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68
[쟁점]10 공범의 다른 사건에서의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제315조 제3호) 68
[쟁점]11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의 증거능력(긍정) 69
[쟁점]12 사인이 비밀녹음한 녹음매체의 증거능력 69
[쟁점]13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69
[쟁점]14 공범에 대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69
[쟁점]15 조사자증언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 가부 69
[쟁점]16 영상녹화물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 69
[쟁점]17 증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70
[쟁점]18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70
[쟁점]19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71
[쟁점]20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71
[쟁점]20-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71
[쟁점]20-2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72
[쟁점]20-3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72
[쟁점]21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및 범행재연 부분 증거능력 73
[쟁점]22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73
[쟁점]23 사경작성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74
[쟁점]24 진술서의 증거능력(제313조 제1항 단서) 76
[쟁점]25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의 행사 및 제314조 76
[쟁점]25-1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의 행사 및 제314조 76
[쟁점]26 증언거부권의 행사 및 제314조 77
[쟁점]27 진술거부권과 제314조 79
[쟁점]28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제314조 79
[쟁점]29 제316조의 전문진술 79
[쟁점]29-1 제316조의 전문진술 80
[쟁점]29-2 제316조의 전문진술 81
[쟁점]29-3 제316조의 전문진술 81
[쟁점]30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84
[쟁점]30-1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84
[쟁점]31 재전문증거 85
[쟁점]31-1 재전문증거 86
[쟁점]31-2 재전문증거 86
[쟁점]31-3 재전문증거 87
[쟁점]31-4 재전문증거 88
[쟁점]31-5 재전문증거 89
[쟁점]32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90
[쟁점]32-1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 90
[쟁점]32-2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 91
[쟁점]32-3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 91
[쟁점]32-4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92
[쟁점]33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92
[쟁점]33-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92
[쟁점]34 거짓말탐지의 증거능력 93
[쟁점]35 당사자 증거동의의 법적 성격 93
[쟁점]36 증거동의의 철회시기 93
[쟁점]36-1 증거동의 및 증거동의 취소․철회 허용시기 93
[쟁점]37 피고인의 증거부동의에 대한 변호인의 번복 가부 94
[쟁점]38 탄핵증거 및 위법수집증거 94
[쟁점]38-1 탄핵증거 95
[쟁점]39 내용부인된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사용 가부 95
[쟁점]40 탄핵증거의 허용 범위 95
[쟁점]41 감쇄된 증명력을 회복하기 위한 탄핵증거 사용 가부 95
[쟁점]4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96
[쟁점]43 공범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요부 96
[쟁점]43-1 공범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요부 96
[쟁점]44 보강증거의 증명대상 97
[쟁점]45 압수조서상 ‘압수경위’란의 보강증거 자격 여부 97


제6편 재판, 상소 등 99

[쟁점]01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 101
[쟁점]02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 101
[쟁점]03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여부 101
[쟁점]04 상소에 의한 이심의 효력발생 시기 102
[쟁점]05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102
[쟁점]06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고심의 파기범위 102
[쟁점]06-1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 103
[쟁점]06-2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 103
[쟁점]07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 후 일죄로 판명된 경우 103
[쟁점]08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벌금형 부과 104
[쟁점]08-1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병합사건 106
[쟁점]08-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집행유예 부과 106
[쟁점]08-3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부정기형 및 정기형 106
[쟁점]08-4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항소심 절차 107
[쟁점]09 파기판결의 구속력 107
[쟁점]10 공시송달의 하자 및 구제수단 108
[쟁점]11 항소권회복 108
[쟁점]12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 심판 가부 109
[쟁점]13 항소심에서 불출석 재판의 요건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 109
[쟁점]14 재 심 110
[쟁점]15 제420조 5호의 신규성 판단기준 110
[쟁점]16 제420조 5호의 명백성 판단의 대상 110
[쟁점]17 공범 사이의 모순된 판결이 있는 경우 증거의 명백성 인정 여부 110
[쟁점]18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재심이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 및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110
[쟁점]19 재심사유(제420조 제2호, 제5호) 111
[쟁점]20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111
[쟁점]21 진술거부권 행사와 양형사유 111
[쟁점]22 항소심에서의 제1심 판단에 대한 재평가 111
[쟁점]23 항소이유의 기재 112
[쟁점]24 항소이유 112
[쟁점]25 상고이유의 제한 113
[쟁점]26 비상상고 113
[쟁점]27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제457조의2) 113
[쟁점]27-1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제457조의2)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