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End 형사소송법 사례형

제1편 총 론 1

[쟁점 01]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3
[쟁점 02]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4
[쟁점 03] 제6조의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의 판단 기준 6
[쟁점 04]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7
[쟁점 04-1] 증거보전 관여판사와 제척사유 9
[쟁점 04-2] 수탁판사와 제척사유 9
[쟁점 05]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의 소송절차의 정지범위 10
[쟁점 05-1]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10
[쟁점 06]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 11
[쟁점 07] 위장자수 12
[쟁점 07-1] 위장자수 14
[쟁점 08] 성명모용소송 관련 제(諸)논점 16
[쟁점 08-1] 성명모용소송의 경우 피고인 특정 (1문) 16
[쟁점 08-2] 성명모용소송의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2문) 17
[쟁점 08-3] 약식명령 송달 후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피모용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3문) 18
[쟁점 08-4] 약식명령 송달 후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모용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3문) 18
[쟁점 08-5] 성명모용소송에서 피모용자 이름으로 판결확정된 경우 피모용자의 구제방법 (4문) 19
[쟁점 09] 위장출석 20
[쟁점 10]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1
[쟁점 10-1]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2
[쟁점 11]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아니한 사이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24
[쟁점 1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소송행위 효력(무효) 26
[쟁점 13]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28
[쟁점 14] 변호인 퇴거조치의 적법성 및 구제수단 29
[쟁점 15]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31
[쟁점 16] 증거개시제도 - 변호인 측 32
[쟁점 16-1] 증거개시제도 33
[쟁점 16-2] 증거개시제도 34
[쟁점 16-3]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의 가부 35
[쟁점 16-4] 등사제한 시 불복수단 37
[쟁점 17]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부 38
[쟁점 18] 소송행위의 불성립 및 하자치유 39
[쟁점 19] 공소장에 기명날인․서명이 누락된 경우 공소제기 추완 가부 41
[쟁점 20] 공소장변경에 의한 공소제기 하자의 치유 허부 42
[쟁점 21]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 43
[쟁점 22] 변호인선임의 추완 가부 44
[쟁점 23] 고소․고발의 추완 인정 여부 45

제2편 수사와 공소 47

[쟁점 01] 내사와 수사의 구별 50
[쟁점 02] 친고죄의 경우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51
[쟁점 03] 함정수사의 허용 범위 53
[쟁점 04]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53
[쟁점 05] 고소권 포기 가부 54
[쟁점 06]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54
[쟁점 07]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 55
[쟁점 08] 고소대리의 방식 56
[쟁점 09] 조건부 처벌불원의사표시의 효력 57
[쟁점 10] 고소취소의 방식 59
[쟁점 11] 전속고발사건에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 61
[쟁점 12]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62
[쟁점 13] 항소심에서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가부 63
[쟁점 14] 친고죄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64
[쟁점 15] 반의사불벌죄에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 여부 65
[쟁점 16] 임의동행의 적법성 67
[쟁점 17] 불심검문의 적법성 68
[쟁점 17-1] 불심검문시 흉기 이외의 소지품검사 가부 69
[쟁점 18]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70
[쟁점 18-1]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72
[쟁점 19] 현행범체포의 적법성 75
[쟁점 20]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76
[쟁점 20-1]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77
[쟁점 21] 구속집행정지 결정의 적법성 78
[쟁점 22]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79
[쟁점 23]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지 여부 80
[쟁점 24] 별건구속의 적법성 81
[쟁점 25] 여죄수사의 적법성 82
[쟁점 26] 별건구속 중 자백의 증거능력 82
[쟁점 27] 별건구속에 이은 본건구속의 적법성 83
[쟁점 28] 체포된 자에 대한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가부 84
[쟁점 28-1]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 84
[쟁점 29] 체포구속적부심사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86
[쟁점 30] 별건압수 87
[쟁점 31] 압수절차의 적법성(압수목록의 교부) 88
[쟁점 32]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89
[쟁점 33]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의 의미 91
[쟁점 33-1]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의 의미 92
[쟁점 34] 실질적 피압수자의 절차참여권 93
[쟁점 34-1] 압수․수색 및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94
[쟁점 34-2] 압수·수색 현장의 참여권자 95
[쟁점 34-3] 압수․수색 및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96
[쟁점 35] 동일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이중집행의 적법성 97
[쟁점 35-1] 압수․수색시 참여자의 자격 97
[쟁점 36]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98
[쟁점 36-1]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100
[쟁점 36-2] 체포현장,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101
[쟁점 37]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의 적법요건 103
[쟁점 38] 긴급체포시 요급처분의 준용여부 104
[쟁점 39] 유류물 압수의 적법성 106
[쟁점 39-1] 유류물 압수의 적법성 107
[쟁점 40] 제3자가 피의자 소유․관리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경우 108
[쟁점 41] 임의제출물의 압수 109
[쟁점 41-1] 임의제출물의 압수 110
[쟁점 41-2] 별건압수물 및 임의제출 111
[쟁점 42] 강제채혈 112
[쟁점 43] 강제채뇨 113
[쟁점 44] 압수물에 대한 환부 신청 114
[쟁점 44-1] 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116
[쟁점 45] 증거보전 청구 등 117
[쟁점 46] 증인신문 방법(공판절차상 증인보호) 118
[쟁점 47]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피고인신문 가부 및 증거능력 인정 여부 120
[쟁점 47-1] 증언한 증인에 대한 검사작성 번복진술조서 및 공판정에서 증언의 증거능력 122
[쟁점 47-2] 증언한 증인에 대한 검사작성 번복진술조서 및 공판정에서 증언의 증거능력 124
[쟁점 47-3] 검사의 사전 면담절차를 거친 진술의 증명력 127
[쟁점 48]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의 허용 여부 129

제3편 공소제기 131

[쟁점 01] 재정신청서 제출에 재소자 특례규정 준용 여부 133
[쟁점 01-1]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가부 134
[쟁점 01-2]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제출에 재소자특칙 준용 여부 134
[쟁점 01-3] 하자있는 공소제기결정 후 본안에서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135
[쟁점 02]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방법 136
[쟁점 03] 공소장의 예비적․택일적 기재의 허용 범위 136
[쟁점 04]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방법 137
[쟁점 05]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하자 및 치유 138
[쟁점 06]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39
[쟁점 07] 친고죄에 대한 고소가 없는 경우 친고죄의 일부인 비친고죄에 대한 공소제기 가부 140
[쟁점 08]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140
[쟁점 09]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141
[쟁점 09-1]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143
[쟁점 09-2]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144
[쟁점 09-3]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145
[쟁점 10]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과 공소시효 147

제4편 공 판 149

[쟁점 01] 심판대상의 변경방법 151
[쟁점 02] 공소사실의 동일성 152
[쟁점 02-1] 공소사실의 동일성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53
[쟁점 02-2] 공소사실의 동일성 154
[쟁점 03]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 155
[쟁점 03-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 156
[쟁점 04]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159
[쟁점 04-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160
[쟁점 04-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161
[쟁점 05] 공소장변경의 한계 163
[쟁점 05-1] 공소장변경의 한계 164
[쟁점 06]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 166
[쟁점 06-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및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167
[쟁점 06-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효력 등 168
[쟁점 07]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및 판결편의주의 172
[쟁점 07-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축소사실 인정에 대한 판결편의주의 등 173
[쟁점 07-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축소사실 인정에 대한 판결편의주의 등 175
[쟁점 08]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 및 법원의 조치 177
[쟁점 08-1] 포괄일죄․상상적 경합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의 적법성 178
[쟁점 08-2]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의 조치 179
[쟁점 08-3]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법원의 조치 179
[쟁점 09]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 2회 불출석의 경우 180
[쟁점 10]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 181
[쟁점 1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인정 여부 181
[쟁점 11-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인정 여부 182
[쟁점 12]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184
[쟁점 13] 소송절차 분리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 186
[쟁점 14]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 187
[쟁점 15]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 성립 여부 188
[쟁점 16]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 189
[쟁점 17] 국민참여재판 190
[쟁점 17-1] 국민참여재판 193
[쟁점 18] 증거채부결정의 법적 성격 194

제5편 증 거 195

[쟁점 01]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197
[쟁점 02] 자백의 임의성의 기초되는 사실의 증명 방법 198
[쟁점 03] 자백의 임의성의 거증책임 198
[쟁점 04]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199
[쟁점 05]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201
[쟁점 06] 법관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적법 여부 202
[쟁점 07] 임의동행의 적법성 203
[쟁점 08]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204
[쟁점 08-1]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206
[쟁점 09]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207
[쟁점 09-1]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208
[쟁점 10] 공범의 다른 사건에서의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제315조 제3호) 210
[쟁점 10-1]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 213
[쟁점 11]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의 증거능력 (긍정) 214
[쟁점 12] 사인이 비밀녹음한 녹음매체의 증거능력 215
[쟁점 13]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16
[쟁점 13-1] 피의자신문조서 및 변호인의견서의 증거능력 217
[쟁점 13-2] 피의자신문조서 및 변호인의견서의 증거능력 218
[쟁점 13-3] 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 220
[쟁점 13-4]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녹음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21
[쟁점 14] 공범에 대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222
[쟁점 15] 조사자증언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 가부 223
[쟁점 16] 영상녹화물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 224
[쟁점 17] 증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225
[쟁점 18]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226
[쟁점 19]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227
[쟁점 20]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29
[쟁점 20-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31
[쟁점 20-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33
[쟁점 20-3]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234
[쟁점 20-4]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235
[쟁점 21]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및 범행재연 부분 증거능력 237
[쟁점 22]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38
[쟁점 23] 사경작성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40
[쟁점 24] 진술서의 증거능력(제313조 제1항 단서) 242
[쟁점 25]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243
[쟁점 26] 증언거부권 행사와 제314조 244
[쟁점 26-1]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 행사 및 제314조 246
[쟁점 26-2]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의 행사 및 제314조 247
[쟁점 27] 증언거부권의 행사 및 제314조 248
[쟁점 28] 진술거부권과 제314조 250
[쟁점 29] 제314조의 ‘특신상태’의 의미 251
[쟁점 30]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제314조 252
[쟁점 31] 제316조의 전문진술 253
[쟁점 31-1] 제316조의 전문진술 254
[쟁점 31-2] 제316조의 전문진술 255
[쟁점 31-3] 제316조의 전문진술 256
[쟁점 32]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259
[쟁점 32-1]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260
[쟁점 33] 재전문증거 261
[쟁점 33-1] 재전문증거 263
[쟁점 33-2] 재전문증거 264
[쟁점 33-3] 재전문증거 266
[쟁점 33-4] 재전문증거 267
[쟁점 33-5] 재전문증거 269
[쟁점 34]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 270
[쟁점 34-1]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 272
[쟁점 34-2]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 273
[쟁점 34-3]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 274
[쟁점 34-4]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 275
[쟁점 34-5]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77
[쟁점 35]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78
[쟁점 35-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79
[쟁점 36] 거짓말탐지의 증거능력 280
[쟁점 37] 당사자 증거동의의 법적 성격 282
[쟁점 38] 증거동의의 철회시기 282
[쟁점 38-1] 증거동의 및 증거동의 취소․철회 허용시기 283
[쟁점 39] 피고인의 증거부동의에 대한 변호인의 번복 가부 285
[쟁점 40] 탄핵증거 및 위법수집증거 286
[쟁점 40-1] 탄핵증거 288
[쟁점 41] 내용부인된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사용 가부 289
[쟁점 42] 탄핵증거의 허용 범위 289
[쟁점 43] 감쇄된 증명력을 회복하기 위한 탄핵증거 사용 가부 290
[쟁점 44]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290
[쟁점 45] 공범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요부 291
[쟁점 45-1] 공범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요부 292
[쟁점 45-2] 공범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요부 293
[쟁점 46] 보강증거의 증명대상 294
[쟁점 47] 압수조서상 ‘압수경위’란의 보강증거 자격 여부 295

제6편 재판, 상소 등 297

[쟁점 01]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 299
[쟁점 02]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 300
[쟁점 03]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여부 301
[쟁점 03-1] 형식재판에 대한 상소 가부 302
[쟁점 04] 변호인의 항소취하권 304
[쟁점 05] 상소에 의한 이심의 효력발생 시기 305
[쟁점 06]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306
[쟁점 07]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고심의 파기범위 307
[쟁점 07-1]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 309
[쟁점 07-2]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 310
[쟁점 08]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 후 일죄로 판명된 경우 311
[쟁점 09]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벌금형 부과 313
[쟁점 09-1]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병합사건 315
[쟁점 09-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집행유예 부과 316
[쟁점 09-3]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부정기형 및 정기형 317
[쟁점 09-4]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항소심 절차 318
[쟁점 10] 파기판결의 구속력 320
[쟁점 11] 공시송달의 하자 및 구제수단 321
[쟁점 12] 항소권회복 322
[쟁점 13]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 심판 가부 324
[쟁점 14] 송달영수인 신고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325
[쟁점 15] 항소심에서 불출석 재판의 요건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 326
[쟁점 16] 재 심 327
[쟁점 17] 제420조 5호의 신규성 판단기준 328
[쟁점 18] 제420조 5호의 명백성 판단의 대상 328
[쟁점 19] 공범 사이의 모순된 판결이 있는 경우 증거의 명백성 인정 여부 329
[쟁점 20]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재심이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 및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330
[쟁점 21] 재심사유(제420조 제2호, 제5호) 330
[쟁점 22]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331
[쟁점 23] 진술거부권 행사와 양형사유 332
[쟁점 24] 항소심에서의 제1심 판단에 대한 재평가 333
[쟁점 25] 항소이유의 기재 334
[쟁점 26] 항소이유 335
[쟁점 27] 상고이유의 제한 336
[쟁점 28] 비상상고 337
[쟁점 29]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제457조의2) 338
[쟁점 29-1]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제457조의2) 339
[쟁점 30]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 340
[쟁점 31] 통고처분 341

[High-End 형사소송법 사례형 풀이 가이드라인 제2판 차례]

제1편 총 론 1

[쟁점 01]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3
[쟁점 02]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3
[쟁점 03] 제6조의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의 판단 기준 4
[쟁점 04]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4
[쟁점 04-1] 증거보전 관여판사와 제척사유 5
[쟁점 04-2] 수탁판사와 제척사유 5
[쟁점 05]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의 소송절차의 정지범위 5
[쟁점 05-1]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5
[쟁점 06]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 5
[쟁점 07] 위장자수 6
[쟁점 07-1] 위장자수 6
[쟁점 08] 성명모용소송 관련 제(諸)논점 7
[쟁점 09] 위장출석 8
[쟁점 10]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8
[쟁점 10-1]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9
[쟁점 11]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아니한 사이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9
[쟁점 1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소송행위 효력(무효) 10
[쟁점 13]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10
[쟁점 14] 변호인 퇴거조치의 적법성 및 구제수단 10
[쟁점 15]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1
[쟁점 16] 증거개시제도 - 변호인 측 11
[쟁점 16-1] 증거개시제도 11
[쟁점 16-2] 증거개시제도 12
[쟁점 16-3]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의 가부 12
[쟁점 16-4] 등사제한 시 불복수단 13
[쟁점 17]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부 13
[쟁점 18] 소송행위의 불성립 및 하자치유 13
[쟁점 19] 공소장에 기명날인․서명이 누락된 경우 공소제기 추완 가부 14
[쟁점 20] 공소장변경에 의한 공소제기 하자의 치유 허부 14
[쟁점 21]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 14
[쟁점 22] 변호인선임의 추완 가부 15
[쟁점 23] 고소․고발의 추완 인정 여부 15

제2편 수사와 공소 17

[쟁점 01] 내사와 수사의 구별 19
[쟁점 02] 친고죄의 경우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19
[쟁점 03] 함정수사의 허용 범위 [13년 변시 ] 20
[쟁점 04]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20
[쟁점 05] 고소권 포기 가부 20
[쟁점 06]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20
[쟁점 07]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 20
[쟁점 08] 고소대리의 방식 20
[쟁점 09] 조건부 처벌불원의사표시의 효력 21
[쟁점 10] 고소취소의 방식 21
[쟁점 11] 전속고발사건에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 22
[쟁점 12]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22
[쟁점 13] 항소심에서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가부 22
[쟁점 14] 친고죄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22
[쟁점 15] 반의사불벌죄에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준용 여부 23
[쟁점 16] 임의동행의 적법성 23
[쟁점 17] 불심검문의 적법성 24
[쟁점 17-1] 불심검문시 흉기 이외의 소지품검사 가부 24
[쟁점 18]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24
[쟁점 18-1]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25
[쟁점 19] 현행범체포의 적법성 25
[쟁점 20]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25
[쟁점 20-1]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26
[쟁점 21] 구속집행정지 결정의 적법성 26
[쟁점 22]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26
[쟁점 23]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는지 여부 26
[쟁점 24] 별건구속의 적법성 27
[쟁점 25] 여죄수사의 적법성 27
[쟁점 26] 별건구속 중 자백의 증거능력 27
[쟁점 27] 별건구속에 이은 본건구속의 적법성 27
[쟁점 28] 체포된 자에 대한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가부 27
[쟁점 28-1]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 27
[쟁점 29] 체포구속적부심사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28
[쟁점 30] 별건압수 28
[쟁점 31] 압수절차의 적법성(압수목록의 교부) 28
[쟁점 32]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29
[쟁점 33]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의 의미 30
[쟁점 33-1]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의 의미 30
[쟁점 34] 실질적 피압수자의 절차참여권 30
[쟁점 34-1] 압수․수색 및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31
[쟁점 34-2] 압수·수색 현장의 참여권자 31
[쟁점 34-3] 압수․수색 및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32
[쟁점 35] 동일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이중집행의 적법성 32
[쟁점 35-1] 압수․수색시 참여자의 자격 32
[쟁점 36]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32
[쟁점 36-1]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33
[쟁점 36-2] 체포현장,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33
[쟁점 37]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의 적법요건 34
[쟁점 38] 긴급체포시 요급처분의 준용여부 35
[쟁점 39] 유류물 압수의 적법성 35
[쟁점 39-1] 유류물 압수의 적법성 36
[쟁점 40] 제3자가 피의자 소유․관리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경우 36
[쟁점 41] 임의제출물의 압수 37
[쟁점 41-1] 임의제출물의 압수 37
[쟁점 41-2] 별건압수물 및 임의제출 38
[쟁점 42] 강제채혈 38
[쟁점 43] 강제채뇨 39
[쟁점 44] 압수물에 대한 환부 신청 39
[쟁점 44-1] 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40
[쟁점 45] 증거보전 청구 등 40
[쟁점 46] 증인신문 방법(공판절차상 증인보호) 40
[쟁점 47]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피고인신문 가부 및 증거능력 인정 여부 41
[쟁점 47-1] 증언한 증인에 대한 검사작성 번복진술조서 및 공판정에서 증언의 증거능력 42
[쟁점 47-2] 증언한 증인에 대한 검사작성 번복진술조서 및 공판정에서 증언의 증거능력 42
[쟁점 47-3] 검사의 사전 면담절차를 거친 진술의 증명력 43
[쟁점 48]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의 허용 여부 43

제3편 공소제기 45

[쟁점 01] 재정신청서 제출에 재소자 특례규정 준용 여부 47
[쟁점 01-1]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가부 47
[쟁점 01-2]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제출에 재소자특칙 준용 여부 47
[쟁점 01-3] 하자있는 공소제기결정 후 본안에서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47
[쟁점 02]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방법 47
[쟁점 03] 공소장의 예비적․택일적 기재의 허용 범위 47
[쟁점 04]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방법 47
[쟁점 05]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하자 및 치유 48
[쟁점 06]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48
[쟁점 07] 친고죄에 대한 고소가 없는 경우 친고죄의 일부인 비친고죄에 대한 공소제기 가부 48
[쟁점 08]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48
[쟁점 09]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49
[쟁점 09-1]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50
[쟁점 09-2]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51
[쟁점 09-3]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 51
[쟁점 10]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결정)과 공소시효 52

제4편 공 판 53

[쟁점 01] 심판대상의 변경방법 55
[쟁점 02] 공소사실의 동일성 55
[쟁점 02-1] 공소사실의 동일성(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55
[쟁점 02-2] 공소사실의 동일성 56
[쟁점 03]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 57
[쟁점 03-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 57
[쟁점 04]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58
[쟁점 04-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58
[쟁점 04-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58
[쟁점 05] 공소장변경의 한계 60
[쟁점 05-1] 공소장변경의 한계 60
[쟁점 06]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 61
[쟁점 06-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및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61
[쟁점 06-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효력 등 62
[쟁점 07]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및 판결편의주의 62
[쟁점 07-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축소사실 인정에 대한 판결편의주의 등 62
[쟁점 07-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축소사실 인정에 대한 판결편의주의 등 63
[쟁점 08]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 및 법원의 조치 63
[쟁점 08-1] 포괄일죄․상상적 경합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의 적법성 64
[쟁점 08-2]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의 조치 64
[쟁점 08-3]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법원의 조치 64
[쟁점 09]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 2회 불출석의 경우 64
[쟁점 10]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 64
[쟁점 1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인정 여부 64
[쟁점 11-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인정 여부 65
[쟁점 12]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66
[쟁점 13] 소송절차 분리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 67
[쟁점 14]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 67
[쟁점 15]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 성립 여부 67
[쟁점 16]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 68
[쟁점 17] 국민참여재판 68
[쟁점 17-1] 국민참여재판 69
[쟁점 18] 증거채부결정의 법적 성격 69

제5편 증 거 71

[쟁점 01]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73
[쟁점 02] 자백의 임의성의 기초되는 사실의 증명 방법 73
[쟁점 03] 자백의 임의성의 거증책임 73
[쟁점 04]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74
[쟁점 05]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74
[쟁점 06] 법관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적법 여부 75
[쟁점 07] 임의동행의 적법성 75
[쟁점 08]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75
[쟁점 08-1]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76
[쟁점 09]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76
[쟁점 09-1]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77
[쟁점 10] 공범의 다른 사건에서의 공판조서의 증거능력(제315조 제3호) 77
[쟁점 10-1]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 79
[쟁점 11]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의 증거능력(긍정) 79
[쟁점 12] 사인이 비밀녹음한 녹음매체의 증거능력 79
[쟁점 13]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80
[쟁점 13-1] 피의자신문조서 및 변호인의견서의 증거능력 80
[쟁점 13-2] 피의자신문조서 및 변호인의견서의 증거능력 81
[쟁점 13-3] 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 81
[쟁점 13-4]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녹음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81
[쟁점 14] 공범에 대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82
[쟁점 15] 조사자증언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 가부 82
[쟁점 16] 영상녹화물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 82
[쟁점 17] 증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82
[쟁점 18]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83
[쟁점 19]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83
[쟁점 20]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84
[쟁점 20-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84
[쟁점 20-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85
[쟁점 20-3]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85
[쟁점 20-4]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86
[쟁점 21]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및 범행재연 부분 증거능력 86
[쟁점 22]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87
[쟁점 23] 사경작성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87
[쟁점 24] 진술서의 증거능력(제313조 제1항 단서) 89
[쟁점 25]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89
[쟁점 26] 증언거부권 행사와 제314조 90
[쟁점 26-1]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의 행사 및 제314조 90
[쟁점 26-2]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의 행사 및 제314조 91
[쟁점 27] 증언거부권의 행사 및 제314조 91
[쟁점 28] 진술거부권과 제314조 93
[쟁점 29] 제314조의 ‘특신상태’의 의미 93
[쟁점 30]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제314조 94
[쟁점 31] 제316조의 전문진술 94
[쟁점 31-1] 제316조의 전문진술 95
[쟁점 31-2] 제316조의 전문진술 96
[쟁점 31-3] 제316조의 전문진술 96
[쟁점 32]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99
[쟁점 32-1]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99
[쟁점 33] 재전문증거 100
[쟁점 33-1] 재전문증거 101
[쟁점 33-2] 재전문증거 101
[쟁점 33-3] 재전문증거 102
[쟁점 33-4] 재전문증거 103
[쟁점 33-5] 재전문증거 104
[쟁점 34]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 105
[쟁점 34-1]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 106
[쟁점 34-2]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 106
[쟁점 34-3]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 106
[쟁점 34-4]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 107
[쟁점 34-5]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107
[쟁점 35]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07
[쟁점 35-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08
[쟁점 36] 거짓말탐지의 증거능력 108
[쟁점 37] 당사자 증거동의의 법적 성격 108
[쟁점 38] 증거동의의 철회시기 109
[쟁점 38-1] 증거동의 및 증거동의 취소․철회 허용시기 109
[쟁점 39] 피고인의 증거부동의에 대한 변호인의 번복 가부 110
[쟁점 40] 탄핵증거 및 위법수집증거 110
[쟁점 40-1] 탄핵증거 111
[쟁점 41] 내용부인된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사용 가부 111
[쟁점 42] 탄핵증거의 허용 범위 111
[쟁점 43] 감쇄된 증명력을 회복하기 위한 탄핵증거 사용 가부 111
[쟁점 44]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111
[쟁점 45] 공범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요부 112
[쟁점 45-1] 공범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요부 112
[쟁점 45-2] 공범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요부 112
[쟁점 46] 보강증거의 증명대상 113
[쟁점 47] 압수조서상 ‘압수경위’란의 보강증거 자격 여부 113

제6편 재판, 상소 등 115

[쟁점 01]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 117
[쟁점 02] 포괄일죄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 117
[쟁점 03]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여부 117
[쟁점 03-1] 형식재판에 대한 상소 가부 118
[쟁점 04] 변호인의 항소취하권 119
[쟁점 05] 상소에 의한 이심의 효력발생 시기 119
[쟁점 06]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119
[쟁점 07]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고심의 파기범위 119
[쟁점 07-1]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 120
[쟁점 07-2]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 120
[쟁점 08]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 후 일죄로 판명된 경우 121
[쟁점 09]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벌금형 부과 121
[쟁점 09-1]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병합사건 123
[쟁점 09-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집행유예 부과 123
[쟁점 09-3]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부정기형 및 정기형 123
[쟁점 09-4]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 항소심 절차 124
[쟁점 10] 파기판결의 구속력 124
[쟁점 11] 공시송달의 하자 및 구제수단 125
[쟁점 12] 항소권회복 125
[쟁점 13]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 심판 가부 126
[쟁점 14] 송달영수인 신고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126
[쟁점 15] 항소심에서 불출석 재판의 요건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 127
[쟁점 16] 재 심 127
[쟁점 17] 제420조 5호의 신규성 판단기준 128
[쟁점 18] 제420조 5호의 명백성 판단의 대상 128
[쟁점 19] 공범 사이의 모순된 판결이 있는 경우 증거의 명백성 인정 여부 128
[쟁점 20]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재심이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 및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128
[쟁점 21] 재심사유(제420조 제2호, 제5호) 128
[쟁점 22]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128
[쟁점 23] 진술거부권 행사와 양형사유 128
[쟁점 24] 항소심에서의 제1심 판단에 대한 재평가 129
[쟁점 25] 항소이유의 기재 129
[쟁점 26] 항소이유 129
[쟁점 27] 상고이유의 제한 130
[쟁점 28] 비상상고 130
[쟁점 29]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제457조의2) 131
[쟁점 29-1]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제457조의2) 131
[쟁점 30]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 131
[쟁점 31] 통고처분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