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End 상법 사례형 - 전2권

[High-End 상법 사례형 제2판 차례]

제1편 총 칙 1
[쟁점 01] 상인자격 3
[쟁점 02]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6
[쟁점 03] 지배인의 대리권 및 제한 8
[쟁점 04] 표현지배인 10
[쟁점 05]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2
[쟁점 06] 상호사용폐지청구권(제23조 제1항, 제2항) 13
[쟁점 06-1] 상호사용폐지청구권(제23조 제1항, 제2항) 15
[쟁점 07] 명의대여자 책임(제42조) 18
[쟁점 07-1] 명의대여자 책임의 범위 21
[쟁점 07-2] 명의대여자 책임의 범위 23
[쟁점 07-3] 상인자격 및 명의대여자 책임 24
[쟁점 08]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제37조 제1항) 27
[쟁점 09] 부실등기의 효력(제39조) 29
[쟁점 10] 영업양도 32
[쟁점 10-1]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양도인지 여부(중요성 판단) 35
[쟁점 10-2]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양도인지 여부(중요성 판단) 37
[쟁점 10-3] 영업용 재산의 양도 39
[쟁점 10-4] 영업용 재산의 양도 42
[쟁점 10-5] 영업용 재산의 양도 44
[쟁점 10-6]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46
[쟁점 11] 영업양도 관련 기록형 기출문제 47
[쟁점 12]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52
[쟁점 12-1]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54
[쟁점 12-2]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영업표지 속용, 피보증인 지위 승계 여부) 56
[쟁점 12-3] 현물출자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58
[쟁점 13]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61
[쟁점 14] 익명조합(제78조) 64
[쟁점 14-1] 익명조합(제78조) 66
[쟁점 15]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상법 제57조) 70
[쟁점 16] 유질계약 73

제2편 상행위 75
[쟁점 01] 상사법정이율 77
[쟁점 02] 상사소멸시효 79
[쟁점 03] 상사보증채무의 소멸시효 81
[쟁점 04] 확정기매매 83
[쟁점 05] 위탁매매인(제102조) 85
[쟁점 06]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 및 지정가액준수의무 89
[쟁점 07]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등 91
[쟁점 08] 일반상사유치권 95
[쟁점 09] 일반상사유치권 관련 기록형 기출문제 98
[쟁점 10] 운송인의 유치권 100
[쟁점 11]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02
[쟁점 12]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05
[쟁점 13]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08
[쟁점 14] 창고업자의 책임 110
[쟁점 15] 금융리스업자의 책임 113

제3편 회사법 115
[쟁점 01]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117
[쟁점 02] 법인격 부인 및 역적용 119
[쟁점 03] 가장납입과 발기인의 책임 121
[쟁점 03-1] 가장납입과 발기인의 책임 123
[쟁점 04] 설립중회사 126
[쟁점 04-1] 설립중회사 127
[쟁점 05] 현물출자 131
[쟁점 06] 재산인수 133
[쟁점 07] 사후설립 135
[쟁점 08] 주주평등의 원칙 137
[쟁점 09] 주식양도 140
[쟁점 09-1]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여부 144
[쟁점 09-2]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여부 146
[쟁점 10] 명의개서 부당거절 148
[쟁점 11] 타인명의 주식인수 150
[쟁점 12]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153
[쟁점 13]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및 하자 치유 여부 156
[쟁점 13-1]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및 하자 치유 여부 158
[쟁점 14]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및 양도계약 해제의 효력 161
[쟁점 15] 이중양도의 경우 우열관계 163
[쟁점 15-1] 이중양도의 경우 우열관계 166
[쟁점 15-2] 이중양도의 경우 우열관계 168
[쟁점 16] 주식양도, 명의개서 관련 기록형 기출문제 172
[쟁점 17] 자기주식취득 175
[쟁점 17-1] 자기주식취득 177
[쟁점 17-2] 자기주식취득 180
[쟁점 18]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 184
[쟁점 19] 의결권 구속약정의 효력 188
[쟁점 20] 의결권의 대리행사 191
[쟁점 20-1] 의결권의 대리행사 193
[쟁점 21] 상호주보유 제한(제369조 제3항) 197
[쟁점 21-1] 상호주보유 제한(제369조 제3항) 199
[쟁점 22] 감사선임시 의결권의 제한 203
[쟁점 23] 종류주주총회 208
[쟁점 24] 주식병합 210
[쟁점 25] 주식병합 및 종류주주총회 213
[쟁점 26] 주식양도담보권자 216
[쟁점 27] 주주제안권 및 집중투표제 218
[쟁점 27-1] 주주제안권(제363조의2) 221
[쟁점 27-2] 주주제안권(제363조의2) 224
[쟁점 28]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27
[쟁점 28-1]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230
[쟁점 28-2]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33
[쟁점 28-4]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37
[쟁점 28-4]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39
[쟁점 28-5]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42
[쟁점 28-6]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45
[쟁점 28-7]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49
[쟁점 29]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254
[쟁점 30]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360조의24) 257
[쟁점 30-1]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360조의25) 259
[쟁점 3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262
[쟁점 31-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264
[쟁점 32] 이사․감사에 대한 해임의 소 266
[쟁점 33] 이사회 결의 방법상 하자 270
[쟁점 34] 이사의 보수 274
[쟁점 34-1] 이사의 보수 276
[쟁점 35] 이사의 부당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279
[쟁점 35-1] 이사해임의 소 281
[쟁점 36] 이사의 부당해임 283
[쟁점 37]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285
[쟁점 37-1]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286
[쟁점 37-2] 전단적 대표이사의 행위 288
[쟁점 38] 대표권의 남용 291
[쟁점 38-1] 대표권의 남용 294
[쟁점 39] 표현대표이사책임 297
[쟁점 39-1] 표현대표이사책임 302
[쟁점 39-2] 표현대표이사책임 305
[쟁점 39-3] 공동대표이사와 선의의 제3자 보호 308
[쟁점 39-4] 공동대표이사제도의 폐지 310
[쟁점 40] 표현대표이사책임 관련 기록형 기출문제 312
[쟁점 41] 경업금지의무(제397조) 314
[쟁점 41-1] 경업금지의무(제397조) 319
[쟁점 41-2] 경업금지의무(제397조) 324
[쟁점 41-3] 경업금지의무(제397조) 및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제397조의2) 326
[쟁점 42] 자기거래금지 의무(제398조) 332
[쟁점 42-1] 자기거래금지 의무(제398조) 335
[쟁점 42-2] 자기거래금지 의무(제398조) 338
[쟁점 42-3] 자기거래금지의무(제398조) 340
[쟁점 42-4] 자기거래금지의무(제398조) 343
[쟁점 42-5] 자기거래금지의무(제398조) 348
[쟁점 42-6] 이사의 자기거래 및 소규모회사 특례 354
[쟁점 43] 이사의 직무대행자 356
[쟁점 44] 평이사의 감시의무 358
[쟁점 44-1]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359
[쟁점 45] 신용공여 금지(제542조의9) 362
[쟁점 46]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 364
[쟁점 47]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 367
[쟁점 47-1]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 371
[쟁점 47-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 374
[쟁점 48]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제401조의2) 377
[쟁점 48-1]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제401조의2) 380
[쟁점 49] 대표소송(제403조) 386
[쟁점 49-1] 대표소송(제403조) 389
[쟁점 49-2] 대표소송(제403조) 및 다중대표소송(제406조의2) 395
[쟁점 49-3] 대표소송(제403조) 및 다중대표소송(제406조의2) 397
[쟁점 50] 대표소송 관련 기록형 기출문제 401
[쟁점 51] 감사의 해임 및 손해배상청구권 405
[쟁점 52] 신주발행 407
[쟁점 52-1] 신주발행의 절차 408
[쟁점 52-2]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및 현물출자 410
[쟁점 53] 신주인수인의 상계 요건 413
[쟁점 54] 제3자 신주배정과 신주발행 무효의 소 415
[쟁점 54-1] 제3자 신주배정과 신주발행 무효의 소 417
[쟁점 54-2] 제3자 신주배정과 신주발행 무효의 소 420
[쟁점 55] 현물출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424
[쟁점 55-1]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및 신주발행과 출자전환 428
[쟁점 56] 신주인수권의 양도 430
[쟁점 56-1] 신주인수권의 양도 432
[쟁점 56-2] 신주인수권의 양도 436
[쟁점 57] 전환사채발행의 무효 440
[쟁점 58] 신주인수권부사채 447
[쟁점 59] 이익배당(제462조) 및 자기주식에 의한 현물배당 451
[쟁점 59-1] 이익배당(제462조) 455
[쟁점 59-2] 이익배당(제462조) 457
[쟁점 60] 위법한 중간배당 461
[쟁점 61] 자기주식에 의한 현물배당 464
[쟁점 62]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제466조 제1항) 466
[쟁점 63]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69
[쟁점 64] 주식매수청구권의 효과 등 474
[쟁점 64-1] 소규모합병(제527조의3) 475
[쟁점 65] 회사분할 및 채권자보호절차, 주식매수청구권 478
[쟁점 66] 회사분할의 유형 480
[쟁점 67] 회사분할 및 연대책임 482
[쟁점 67-1] 회사분할 및 연대책임 484
[쟁점 67-2] 회사분할 및 연대책임 486
[쟁점 67-3] 회사분할 및 연대책임 488

제4편 어음․수표․보험법 491
[쟁점 01] 어음상 권리취득 및 항변, 배서의 연속의 효과 493
[쟁점 02] 어음의 선의취득 497
[쟁점 03] 어음의 위조 500
[쟁점 03-1] 어음의 위조 502
[쟁점 04] 어음의 변조 505
[쟁점 04-1] 어음의 변조 507
[쟁점 05] 표현지배인의 어음상 책임 509
[쟁점 06] 어음상 권리취득 512
[쟁점 07] 제3자의 항변 513
[쟁점 07-1] 이중무권의 항변 515
[쟁점 08] 융통어음의 항변 518
[쟁점 09] 백지어음 520
[쟁점 09-1] 백지어음의 부당보충 등 523
[쟁점 10] 추심위임배서 526
[쟁점 10-1] 추심위임배서 528
[쟁점 11] 기한후배서 532
[쟁점 11-1] 기한후배서 534
[쟁점 12] 배서금지배서 536
[쟁점 13] 면책조항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538
[쟁점 14]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및 면책조항 540
[쟁점 15]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542
[쟁점 16] 소급보험 및 고지의무위반 544
[쟁점 17] 손해방지비용 및 손해방지․경감의무 548
[쟁점 18] 직접청구권 및 책임보험의 법리 550
[쟁점 19] 직접청구권 및 중복보험 552
[쟁점 20] 보험자대위권 555
[쟁점 20-1] 보험자대위권 558
[쟁점 21]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560

[High-End 상법 사례형 풀이 가이드라인 제2판 차례]

제1편 총 칙 1
[쟁점 01] 상인자격 3
[쟁점 02]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4
[쟁점 03] 지배인의 대리권 및 제한 5
[쟁점 04] 표현지배인 6
[쟁점 06] 상호사용폐지청구권(제23조 제1항, 제2항) 6
[쟁점 06-1] 상호사용폐지청구권(제23조 제1항, 제2항) 7
[쟁점 07] 명의대여자 책임(제42조) 8
[쟁점 07-1] 명의대여자 책임의 범위 8
[쟁점 07-2] 상인자격 및 명의대여자 책임 9
[쟁점 08]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제37조 제1항) 10
[쟁점 09] 부실등기의 효력(제39조) 10
[쟁점 10-1]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양도인지 여부(중요성 판단) 11
[쟁점 10-2]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양도인지 여부(중요성 판단) 12
[쟁점 10-4] 영업용 재산의 양도 13
[쟁점 10-5] 영업용 재산의 양도 14
[쟁점 10-5] 영업용 재산의 양도 14
[쟁점 10-6]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15
[쟁점 12]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15
[쟁점 12-1]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16
[쟁점 12-2]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영업표지 속용, 피보증인 지위 승계 여부) 17
[쟁점 12-3] 현물출자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18
[쟁점 13]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18
[쟁점 14] 익명조합(제78조) 19
[쟁점 14-1] 익명조합(제78조) 19
[쟁점 15]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상법 제57조) 21
[쟁점 16] 유질계약 22

제2편 상행위 23
[쟁점 01] 상사법정이율 25
[쟁점 02] 상사소멸시효 25
[쟁점 03] 상사보증채무의 소멸시효 26
[쟁점 04] 확정기매매 27
[쟁점 05] 위탁매매인(제102조) 27
[쟁점 06]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 및 지정가액준수의무 28
[쟁점 07]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등 29
[쟁점 08] 일반상사유치권 29
[쟁점 10] 운송인의 유치권 30
[쟁점 11]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31
[쟁점 12]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31
[쟁점 13]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32
[쟁점 14] 창고업자의 책임 32
[쟁점 15] 금융리스업자의 책임 33

제3편 회사법 35
[쟁점 01]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37
[쟁점 02] 법인격 부인 및 역적용 37
[쟁점 03] 가장납입과 발기인의 책임 38
[쟁점 03-1] 가장납입과 발기인의 책임 39
[쟁점 04] 설립중회사 40
[쟁점 04-1] 설립중회사 40
[쟁점 05] 현물출자 41
[쟁점 06] 재산인수 42
[쟁점 07] 사후설립 43
[쟁점 08] 주주평등의 원칙 43
[쟁점 09] 주식양도 45
[쟁점 09-1]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여부 46
[쟁점 09-2]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여부 46
[쟁점 10] 명의개서 부당거절(判: 계약당사자 확정의 법리) 47
[쟁점 11] 타인명의 주식인수 48
[쟁점 12]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49
[쟁점 13]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및 하자 치유 여부 50
[쟁점 13-1]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및 하자 치유 여부 51
[쟁점 14]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및 양도계약 해제의 효력 51
[쟁점 15] 이중양도의 경우 우열관계 52
[쟁점 15-1] 이중양도의 경우 우열관계 53
[쟁점 15-2] 이중양도의 경우 우열관계 54
[쟁점 17] 자기주식취득 55
[쟁점 17-1] 자기주식취득 55
[쟁점 17-2] 자기주식취득 56
[쟁점 18]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 58
[쟁점 19] 의결권 구속약정의 효력 59
[쟁점 20] 의결권의 대리행사 60
[쟁점 20-1] 의결권의 대리행사 60
[쟁점 21] 상호주보유 제한(제369조 제3항) 62
[쟁점 21-1] 상호주보유 제한(제369조 제3항) 63
[쟁점 22] 감사선임시 의결권의 제한 64
[쟁점 23] 종류주주총회 65
[쟁점 24] 주식병합 66
[쟁점 25] 주식병합 및 종류주주총회 66
[쟁점 26] 주식양도담보권자 67
[쟁점 27] 주주제안권 및 집중투표제 68
[쟁점 27-1] 주주제안권(제363조의2) 69
[쟁점 27-2] 주주제안권(제363조의2) 70
[쟁점 28]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71
[쟁점 28-1]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72
[쟁점 28-2]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73
[쟁점 28-3]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74
[쟁점 28-4]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75
[쟁점 28-5]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76
[쟁점 28-6]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77
[쟁점 28-7]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79
[쟁점 29]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80
[쟁점 30]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360조의24) 80
[쟁점 30-1]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360조의25) 82
[쟁점 3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82
[쟁점 31-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83
[쟁점 32] 이사․감사에 대한 해임의 소 84
[쟁점 33] 이사회 결의 방법상 하자 85
[쟁점 34] 이사의 보수 86
[쟁점 34-1] 이사의 보수 87
[쟁점 35] 이사의 부당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88
[쟁점 35-1] 이사해임의 소 89
[쟁점 36] 이사의 부당해임 90
[쟁점 37] 전단적 대표이사의 행위 91
[쟁점 37-1]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92
[쟁점 37-2] 전단적 대표이사의 행위 93
[쟁점 38] 대표권의 남용 94
[쟁점 38-1] 대표권의 남용 95
[쟁점 39] 표현대표이사책임 95
[쟁점 39-1] 표현대표이사책임 97
[쟁점 39-2] 표현대표이사책임 98
[쟁점 39-3] 공동대표이사와 선의의 제3자 보호 99
[쟁점 39-4] 공동대표이사제도의 폐지 100
[쟁점 41] 경업금지의무(제397조) 101
[쟁점 41-1] 경업금지의무(제397조) 102
[쟁점 41-2] 경업금지의무(제397조) 103
[쟁점 41-3] 경업금지의무(제397조) 및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제397조의2) 103
[쟁점 42] 자기거래금지 의무(제398조) 105
[쟁점 42-1] 자기거래금지 의무(제398조) 106
[쟁점 42-2] 자기거래금지 의무(제398조) 107
[쟁점 42-3] 자기거래금지의무(제398조) 108
[쟁점 42-4] 자기거래금지의무(제398조) 108
[쟁점 42-5] 자기거래금지의무(제398조) 110
[쟁점 42-6] 이사의 자기거래 및 소규모회사 특례 110
[쟁점 43] 이사의 직무대행자 111
[쟁점 44] 평이사의 감시의무 112
[쟁점 44-1]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112
[쟁점 45] 신용공여 금지(제542조의9) 113
[쟁점 46]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 114
[쟁점 47]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 115
[쟁점 47-1]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 116
[쟁점 47-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 116
[쟁점 48]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제401조의2) 117
[쟁점 48-1]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제401조의2) 118
[쟁점 49] 대표소송(제403조) 119
[쟁점 49-1] 대표소송(제403조) 120
[쟁점 49-2] 대표소송(제403조) 및 다중대표소송(제406조의2) 122
[쟁점 49-3] 대표소송(제403조) 및 다중대표소송(제406조의2) 123
[쟁점 51] 감사의 해임 및 손해배상청구권 124
[쟁점 52-1] 신주발행의 절차 124
[쟁점 52-2]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및 현물출자 125
[쟁점 53] 신주인수인의 상계 요건 126
[쟁점 54] 제3자 신주배정과 신주발행 무효의 소 127
[쟁점 54-1] 제3자 신주배정과 신주발행 무효의 소 128
[쟁점 54-2] 제3자 신주배정과 신주발행 무효의 소 128
[쟁점 55] 현물출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129
[쟁점 55-1]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및 신주발행과 출자전환 131
[쟁점 56] 신주인수권의 양도 132
[쟁점 56-1] 신주인수권의 양도 132
[쟁점 56-2] 신주인수권의 양도 133
[쟁점 57] 전환사채발행의 무효 135
[쟁점 58] 신주인수권부사채 136
[쟁점 59] 이익배당(제462조) 및 자기주식에 의한 현물배당 137
[쟁점 59-1] 이익배당(제462조) 138
[쟁점 59-2] 이익배당(제462조) 139
[쟁점 60] 위법한 중간배당 140
[쟁점 61] 자기주식에 의한 현물배당 140
[쟁점 62]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제466조 제1항) 142
[쟁점 63]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43
[쟁점 64] 주식매수청구권의 효과 등 144
[쟁점 64-1] 소규모합병(제527조의3) 145
[쟁점 65] 회사분할 및 채권자보호절차, 주식매수청구권 146
[쟁점 66] 회사분할의 유형 147
[쟁점 67] 회사분할 및 연대책임 147
[쟁점 67-1] 회사분할 및 연대책임 148
[쟁점 67-2] 회사분할 및 연대책임 149
[쟁점 67-3] 회사분할 및 연대책임 150

제4편 어음․수표․보험법 151
[쟁점 01] 어음상 권리취득 및 항변, 배서의 연속의 효과 153
[쟁점 02] 어음의 선의취득 154
[쟁점 03] 어음의 위조 154
[쟁점 03-1] 어음의 위조 155
[쟁점 04] 어음의 변조 155
[쟁점 04-1] 어음의 변조 156
[쟁점 05] 표현지배인의 어음상 책임 157
[쟁점 06] 어음상 권리취득 157
[쟁점 07] 제3자의 항변 158
[쟁점 07-1] 이중무권의 항변 159
[쟁점 08] 융통어음의 항변 159
[쟁점 09] 백지어음 160
[쟁점 09] 백지어음 160
[쟁점 09-1] 백지어음의 부당보충 등 161
[쟁점 10] 추심위임배서 161
[쟁점 10-1] 추심위임배서 162
[쟁점 11] 기한후배서 163
[쟁점 11-1] 기한후배서 164
[쟁점 12] 배서금지배서 164
[쟁점 13] 면책조항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165
[쟁점 14]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및 면책조항 166
[쟁점 15]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166
[쟁점 16] 소급보험 및 고지의무위반 167
[쟁점 17] 손해방지비용 및 손해방지․경감의무 168
[쟁점 18] 직접청구권 및 책임보험의 법리 169
[쟁점 19] 직접청구권 및 중복보험 169
[쟁점 20] 보험자대위권 170
[쟁점 20-1] 보험자대위권 171
[쟁점 21]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