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End 형법 사례형 - 전2권

제1부 형법 총론 1

[쟁점 01] 구체적 사실의 착오, 우연방위 3
[쟁점 02]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4
[쟁점 03]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7
[쟁점 04]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9
[쟁점 05] 주의의무 위반 11
[쟁점 06] 비유형적 인과관계와 결과귀속 12
[쟁점 07] 개괄적 고의 ★★ 14
[쟁점 08] 신뢰의 원칙과 도주차량운전죄의 성부 17
[쟁점 09] 우연방위 20
[쟁점 10] 정당방위 등 22
[쟁점 11] 우연피난 24
[쟁점 12] 정당방위 등 25
[쟁점 13] 위법성조각사유: 징계권 27
[쟁점 14]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29
[쟁점 14-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31
[쟁점 14-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32
[쟁점 1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4
[쟁점 16] 중지미수 35
[쟁점 16-1] 중지미수 36
[쟁점 16-2] 중지미수 38
[쟁점 16-3] 중지미수 39
[쟁점 17] 예비의 방조․중지 41
[쟁점 18] 불능미수 42
[쟁점 19] 대향범 내부참가자 상호간 총칙상 공범규정 적용 여부 ★ 44
[쟁점 20] 승계적 공동정범 ★ 46
[쟁점 2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8
[쟁점 22] 교사범 50
[쟁점 23] 방조범 53
[쟁점 24] 방조와 인과관계 ★★★ 54
[쟁점 25] 공 범 54
[쟁점 26] 간접정범 56
[쟁점 27] 간접정범(정범배후의 정범이론) 58
[쟁점 28] 간접정범과 교사범 59
[쟁점 29] 공동정범 61
[쟁점 30] 공범관계의 이탈 63
[쟁점 31] 교사범 67
[쟁점 31-1] 교사범 68
[쟁점 32] 간접교사 71
[쟁점 33] 공범과 신분 73
[쟁점 33-1] 공범과 신분 75
[쟁점 34] 대향범 77
[쟁점 35] 모해 목적을 가진자가 위증을 교사한 경우 80
[쟁점 36]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81
[쟁점 37] 결과적 가중범 83
[쟁점 37-1] 결과적 가중범 85
[쟁점 38]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중한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87
[쟁점 39] 부작위범 89
[쟁점 39-1] 부작위범 91
[쟁점 40] 죄수론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 93
[쟁점 41] 집행유예 95


제2부 형법 각론 97

[쟁점 01] ‘위험한 물건’의 의미 99
[쟁점 02] 동시범 특례규정 101
[쟁점 03]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103
[쟁점 04] 협박죄 105
[쟁점 05] 강간죄 107
[쟁점 06] 준강간죄 108
[쟁점 07] 강간치상죄 110
[쟁점 08] 명예훼손죄 112
[쟁점 08-1] 명예훼손죄 115
[쟁점 08-2] 명예훼손죄 116
[쟁점 09] 주거침입죄 ★★★★ 119
[쟁점 10] 절도죄 등 123
[쟁점 10-1] 절도죄 등 124
[쟁점 11]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관계 ★ 126
[쟁점 12] 합동절도 ★★★ 127
[쟁점 13] 강도죄 ★ 129
[쟁점 13-1] 강도죄 130
[쟁점 13-2] 강도죄 132
[쟁점 14] 강도죄치상죄 등 134
[쟁점 15] 날치기 행위(절도 vs 강도) 137
[쟁점 16] 사기죄 ★★★ 140
[쟁점 16-1] 사기죄 ★★★ 143
[쟁점 16-2] 사기죄 146
[쟁점 16-3] 사기죄 147
[쟁점 17] 사기죄 및 뇌물죄 ★★★ 149
[쟁점 18] 사기죄(삼각사기) 151
[쟁점 19] 사기죄(불능미수) 153
[쟁점 20] 사기죄와 공갈죄의 관계 155
[쟁점 21] 컴퓨터사용사기죄 156
[쟁점 22] 신용카드부정사용죄 157
[쟁점 22-1] 신용카드부정사용죄 158
[쟁점 22-2] 신용카드부정사용죄 160
[쟁점 23] 합동절도 162
[쟁점 24] 공갈죄 165
[쟁점 24-1] 공갈죄 166
[쟁점 25] 횡령죄 167
[쟁점 25-1] 횡령죄 168
[쟁점 25-2] 횡령죄 170
[쟁점 25-3] 횡령죄 174
[쟁점 25-4] 횡령죄 176
[쟁점 25-5] 횡령죄 178
[쟁점 25-6] 횡령죄 180
[쟁점 25-7] 횡령죄 181
[쟁점 26] 횡령죄와 명의신탁 183
[쟁점 27] 배임죄 184
[쟁점 27-1] 배임죄 187
[쟁점 27-2] 배임죄 188
[쟁점 28] 배임수재죄 190
[쟁점 28-1] 배임수재죄 191
[쟁점 29] 업무상배임죄 193
[쟁점 30]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및 기수시기 등 194
[쟁점 31] 장물죄 195
[쟁점 32] 저당설정한 자동차를 이중매매한 경우 197
[쟁점 33] 권리행사방해죄 198
[쟁점 33-1] 권리행사방해죄 200
[쟁점 33-2] 권리행사방해죄 201
[쟁점 34] 강제집행면탈죄 ★★★ 203
[쟁점 35] 문서죄 205
[쟁점 35-1] 문서죄 206
[쟁점 36] 허위공문서작성죄 208
[쟁점 36-1] 허위공문서작성죄 209
[쟁점 36-2] 허위공문서작성죄 211
[쟁점 36-3] 허위진단서작성죄 213
[쟁점 37] 사문서위조죄 214
[쟁점 38] 뇌물죄 216
[쟁점 39] 특가법위반 뇌물죄 218
[쟁점 39-1] 특가법위반 뇌물죄 220
[쟁점 40] 증뢰물전달죄 222
[쟁점 40-1] 증뢰물전달죄 223
[쟁점 41] 뇌물죄 226
[쟁점 42] 수뢰후부정처사죄 229
[쟁점 42-1] 수뢰후부정처사죄 231
[쟁점 43] 도박죄 234
[쟁점 44] 공무집행방해죄 236
[쟁점 44-1] 공무집행방해죄 237
[쟁점 44-2] 공무집행방해죄 239
[쟁점 45] 범인도피죄 241
[쟁점 45-1] 범인도피교사죄 243
[쟁점 45-2] 범인도피교사죄 244
[쟁점 46] 위장자수와 자기도피교사 성부 ★★ 246
[쟁점 47] 위증죄 248
[쟁점 48]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 및 자기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249
[쟁점 49] 위증죄 250
[쟁점 50] 모해목적 위증교사죄 252
[쟁점 51] 증거인멸죄 254
[쟁점 51-1] 증거인멸죄 256
[쟁점 51-2] 증거인멸죄 259
[쟁점 51-3] 자기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262
[쟁점 52] 무고죄 264
[쟁점 52-1] 무고죄 266
[쟁점 52-2] 무고죄 267
[쟁점 53]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 269
[쟁점 54] 자기무고의 교사 270
[쟁점 55] 자기무고의 공동정범 ★ 271
[쟁점 56] 도로교통법위반 등 272
[쟁점 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74
[쟁점 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76
[쟁점 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78
[쟁점 57-3]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 280
[쟁점 57-4] 주거침입강간죄 281
[쟁점 57-5] 성폭법위반 283
[쟁점 57-6] 성폭법위반 286
[쟁점 57-7] 성폭법위반 287


[High-End 형법 사례형 풀이 가이드라인 차례]

제1부 형법 총론 1

[쟁점 01] 구체적 사실의 착오, 우연방위 3
[쟁점 02]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3
[쟁점 03]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4
[쟁점 04]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4
[쟁점 05] 주의의무 위반 5
[쟁점 06] 비유형적 인과관계와 결과귀속 5
[쟁점 07] 개괄적 고의 6
[쟁점 08] 신뢰의 원칙과 도주차량운전죄의 성부 7
[쟁점 09] 우연방위 9
[쟁점 10] 정당방위 등 9
[쟁점 11] 우연피난 10
[쟁점 12] 정당방위 등 10
[쟁점 13] 위법성조각사유 - 징계권 11
[쟁점 14]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1
[쟁점 14-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12
[쟁점 14-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13
[쟁점 1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3
[쟁점 16] 중지미수 14
[쟁점 16-1] 중지미수 15
[쟁점 16-2] 중지미수 16
[쟁점 16-3] 중지미수 16
[쟁점 17] 예비의 방조·중지 17
[쟁점 18] 불능미수 17
[쟁점 19] 대향범 내부참가자 상호간 총칙상 공범규정 적용 여부 ★ 18
[쟁점 20] 승계적 공동정범 ★ 18
[쟁점 2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20
[쟁점 22] 교사범 21
[쟁점 23] 방조범 22
[쟁점 24] 방조와 인과관계 ★★★ 23
[쟁점 25] 공 범 23
[쟁점 26] 간접정범 24
[쟁점 27] 간접정범(정범배후의 정범이론) 24
[쟁점 28] 간접정범과 교사범 25
[쟁점 29] 공동정범 25
[쟁점 30] 공범관계의 이탈 26
[쟁점 31] 교사범 27
[쟁점 31-1] 교사범 27
[쟁점 32] 간접교사 28
[쟁점 33] 공범과 신분 29
[쟁점 33-1] 공범과 신분 30
[쟁점 34] 대향범 30
[쟁점 35] 모해 목적을 가진자가 위증을 교사한 경우 31
[쟁점 36]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32
[쟁점 37] 결과적 가중범 32
[쟁점 37-1] 결과적 가중범 33
[쟁점 38]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중한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4
[쟁점 39] 부작위범 34
[쟁점 39-1] 부작위범 35
[쟁점 40] 죄수론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 36
[쟁점 41] 집행유예 36


제2부 형법 각론 37

[쟁점 01] ‘위험한 물건’의 의미 39
[쟁점 02] 동시범 특례규정 39
[쟁점 03]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40
[쟁점 04] 협박죄 40
[쟁점 05] 강간죄 41
[쟁점 06] 준강간죄 41
[쟁점 07] 강간치상죄 42
[쟁점 08] 명예훼손죄 42
[쟁점 08-1] 명예훼손죄 44
[쟁점 08-2] 명예훼손죄 45
[쟁점 09] 주거침입죄 ★★★★ 45
[쟁점 10] 절도죄 등 47
[쟁점 10-1] 절도죄 등 48
[쟁점 11]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관계 ★ 48
[쟁점 12] 합동절도 ★★★ 49
[쟁점 13] 강도죄 ★ 50
[쟁점 13-1] 강도죄 51
[쟁점 13-2] 강도죄 52
[쟁점 14] 강도죄치상죄 등 52
[쟁점 15] 날치기 행위(절도 vs 강도) 54
[쟁점 16] 사기죄 55
[쟁점 16-1] 사기죄 ★★★ 56
[쟁점 16-2] 사기죄 57
[쟁점 16-3] 사기죄 57
[쟁점 17] 사기죄 및 뇌물죄 ★★★ 58
[쟁점 18] 사기죄(삼각사기) 59
[쟁점 19] 사기죄(불능미수) 59
[쟁점 20] 사기죄와 공갈죄의 관계 60
[쟁점 21] 컴퓨터사용사기죄 61
[쟁점 22] 신용카드부정사용죄 61
[쟁점 22-1] 신용카드부정사용죄 62
[쟁점 22-2] 신용카드부정사용죄 62
[쟁점 23] 합동절도 63
[쟁점 24] 공갈죄 64
[쟁점 24-1] 공갈죄 64
[쟁점 25] 횡령죄 65
[쟁점 25-1] 횡령죄 65
[쟁점 25-2] 횡령죄 66
[쟁점 25-3] 횡령죄 67
[쟁점 25-4] 횡령죄 68
[쟁점 25-5] 횡령죄 69
[쟁점 25-6] 횡령죄 69
[쟁점 25-7] 횡령죄 70
[쟁점 26] 횡령죄와 명의신탁 70
[쟁점 27] 배임죄 71
[쟁점 27-1] 배임죄 73
[쟁점 27-2] 배임죄 73
[쟁점 28] 배임수재죄 74
[쟁점 28-1] 배임수재죄 74
[쟁점 29] 업무상배임죄 75
[쟁점 30]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및 기수시기 등 76
[쟁점 31] 장물죄 76
[쟁점 32] 저당설정한 자동차를 이중매매한 경우 77
[쟁점 33] 권리행사방해죄 77
[쟁점 33-1] 권리행사방해죄 78
[쟁점 33-2] 권리행사방해죄 79
[쟁점 34] 강제집행면탈죄 79
[쟁점 35] 문서죄 80
[쟁점 35-1] 문서죄 81
[쟁점 36] 허위공문서작성죄 81
[쟁점 36-1] 허위공문서작성죄 82
[쟁점 36-2] 허위공문서작성죄 82
[쟁점 36-3] 허위진단서작성죄 83
[쟁점 37] 사문서위조죄 83
[쟁점 38] 뇌물죄 84
[쟁점 39] 특가법위반 뇌물죄 85
[쟁점 39-1] 특가법위반 뇌물죄 86
[쟁점 40] 증뢰물전달죄 86
[쟁점 40-1] 증뢰물전달죄 87
[쟁점 41] 뇌물죄 88
[쟁점 42] 수뢰후부정처사죄 89
[쟁점 42-1] 수뢰후부정처사죄 89
[쟁점 43] 도박죄 90
[쟁점 44] 공무집행방해죄 90
[쟁점 44-1] 공무집행방해죄 91
[쟁점 44-2] 공무집행방해죄 92
[쟁점 45] 범인도피죄 92
[쟁점 45-1] 범인도피교사죄 93
[쟁점 45-2] 범인도피교사죄 93
[쟁점 46] 위장자수와 자기도피교사 성부 ★★ 94
[쟁점 47] 위증죄 94
[쟁점 48]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 및 자기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95
[쟁점 49] 위증죄 95
[쟁점 50] 모해목적 위증교사죄 96
[쟁점 51] 증거인멸죄 96
[쟁점 51-1] 증거인멸죄 97
[쟁점 51-2] 증거인멸죄 98
[쟁점 51-3] 자기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98
[쟁점 52] 무고죄 99
[쟁점 52-1] 무고죄 100
[쟁점 52-2] 무고죄 100
[쟁점 53]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 101
[쟁점 54] 자기무고의 교사 101
[쟁점 55] 자기무고의 공동정범 ★ 102
[쟁점 56] 도로교통법위반 등 102
[쟁점 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03
[쟁점 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04
[쟁점 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04
[쟁점 57-3]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 105
[쟁점 57-4] 주거침입강간죄 106
[쟁점 57-5] 성폭법위반 106
[쟁점 57-6] 성폭법위반 107
[쟁점 57-7] 성폭법위반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