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영지도사 중소기업관계법령 해설편

제11판 머리말
초판 머리말
약어표시
2023년 11th Edition 수록 법령정보


제1장 중소기업 기본법
제1절 총칙
제2절 중소기업자 범위
제3절 정부 등의 시책
제4절 보칙

제2장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절 총칙
제2절 자금공급 원활화
제3절 기업활동 원활화
제4절 입지공급 원활화
제5절 보칙

제3장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제2절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제3절 개인투자조합
제4절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제5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6절 벤처투자조합
제7절 한국벤처투자 등
제8절 보칙

제4장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제2절 구조고도화사업
제3절 경영기반확충
제4절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제5절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제6절 보칙

제5장 소상공인 기본법
제1절 총칙
제2절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제3절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시책
제4절 소상공인 보호시책
제5절 소상공인 시책의 기반조성
제6절 보칙

제6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제2절 소상공인 지원 사업
제3절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제4절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
제5절 소상공인 연합회
제6절 보칙

제7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절 총칙
제2절 기술혁신 촉진계획
제3절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4절 기술혁신 촉진기반 확충
제5절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제6절 보칙

제8장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절 총칙
제2절 인력지원 기본계획
제3절 인력수급 원활화
제4절 인력구조 고도화
제5절 인력유입 환경조성
제6절 성과보상기금
제7절 보칙

제9장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절 총칙
제2절 사업전환 촉진체계 구축
제3절 사업전환계획
제4절 사업전환 절차 원활화
제5절 사업전환 촉진 지원사업
제6절 보칙

제10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제2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3절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
제4절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
제5절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6절 구매효율성 제고 및 이행력 확보
제7절 판로지원
제8절 보칙

중기법을 구성하는 법령 구성에 변화가 거의 없으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은 적지 않은 개정이 있었는데 바로 개인투자조합, 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창업투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에서 개정이 컸다.
이 또한 전체를 놓고 보면 소소한 개정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 법의 분량이 상당하여 소소한 분량이라 표현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적지 않은 분량의 개정이라 할 수 있고, 학습의 관점에서 복잡도를 급격히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예상된다.
다만, 저자의 관점이 아니라 강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어차피 학습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주제였던 고로 결과적으로는 기존 대비 학습량이 증가된 결과는 없을 것이라는 것에 희망을 가져도 좋다고 단언할 수 있다. 물론, 이 주제는 강의를 통해 전달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기본서만 접하는 독자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어 유감이다.
지난 2년간 전 세계를 휩쓸었던 팬데믹의 끝이 보인다는 것은 희망적이나 새로운 경제위기에 직면한 우리에겐 또 다른 도전의 연속이 아닐 수 없다. 모쪼록 지도사 자격 취득이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에 대한 희망의 단초가 되길 기대해본다.

-제11판 머리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