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중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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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판례중심 형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68580145
· 쪽수 : 1080쪽
· 출판일 : 2022-02-28

책 소개

모든 판례를 알기 쉽게 가다듬었다. 대부분의 판례에는 사실관계나 법리를 간명하게 추출하여 한 줄로 요약해두었고, 교과서의 내용을 체계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초학자들이 깨우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설을 덧붙였다.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형법의 기본이론
제2장 구성요건
제3장 위법성
제4장 책 임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 범
제7장 죄수론
제8장 형벌론

제2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사람의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사람의 명예․신용․업무․비밀에 관한 죄
제4장 재산에 대한 죄

제3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4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2장 공무원의 직무범죄
제3장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제4장 국가의 사법기능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