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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판례중심 형법각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57302734
· 쪽수 : 1088쪽
· 출판일 : 2016-02-26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57302734
· 쪽수 : 1088쪽
· 출판일 : 2016-02-26
책 소개
판례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였다. 사기죄에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에 관하여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으로 항목을 나누고, 다시 채무의 면제·소멸, 채무이행의 연기, 수익금지급과 재투자, 제3자에 의한 재산상이익의 취득 등으로 분류하여 판례를 배열하였다.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2장 사람의 자유에 관한 죄
제3장 사람의 명예ㆍ신용ㆍ업무ㆍ비밀에 관한 죄
제4장 재산에 관한 죄
제5장 유형별 재산범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제3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2장 공무원의 직무범죄
제3장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제4장 국가의 사법기능에 관한 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