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Basic] 로스쿨 민법 기본강의 노트필기

PART 1 채권총론

채권법 서론, 채무불이행
민사집행법 개관
손해배상 ①
채권자대위권
채권양도
상계
변제, 채권자지체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채권자취소 비교
수인 채권관계 서론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보증채무 ①

PART 2 채권각론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제도별 해제 정리
매매 일반
매도인의 담보책임
임대차
부당이득
불법행위 일반
특수불법행위

PART 3 민법총칙

행위능력
법률행위
의사표시
무효와 취소
소멸시효
대리
법인 ① (대표기관 행위 책임)

PART 4 물권법

등기제도
법률규정 의한 물권변동 (상속법)
동산물권 변동, 선의취득
점유권
취득시효
부합
소유권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공동소유
명의신탁
지상권
법정지상권
유치권
저당권
공동저당, 변제자대위
전세권, 전세권저당권

PART 5 보강

채무인수
보증채무 ②
손해배상 ②
대물변제, 공탁, 경개, 면제, 혼동
공동보증
도급
신의성실의 원칙
동시사망 추정, 실종선고
법인
비전형 담보물권
질권
조합 기타 전형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