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형법의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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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미국 형법의 비교법적 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91168581296
· 쪽수 : 374쪽
· 출판일 : 2023-03-30

책 소개

형법학은 독일형법학의 이론이 체계적으로 도입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제 우리 형법학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형법학의 이론적 성과를 모두 반영한 독자적인 이론체계를 구축해 가야 할 시점이다. 미국 형법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다룬 책이다.

제1장 서 론
제2장 범죄성립의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제3장 착오론
제4장 인과관계론
제5장 항변사유
제6장 미수론
제7장 공범론
제8장 범죄의 분류
제9장 대인범죄
제10장 성범죄(sex offenses)
제11장 재산범죄(property offenses)
제12장 주거에 대한 범죄(offenses against the habitation)
제13장 형사절차에 관한 범죄

저자소개

김종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법학박사)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Law, 법학석사(LL.M.)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미국 뉴욕주 변호사 현,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교수 주요 경력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백악학술상 수상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현) 영미형사법연구회 회장(현) 한국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한국법학회 부회장 광주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장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부위원장 변호사시험, 각급 공무원시험, 경찰시험 출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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