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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3 기출 공법기록형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91168581425
· 쪽수 : 712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91168581425
· 쪽수 : 712쪽
책 소개
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문제는 평이하면서도 기본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제1문 행정소장 작성문제는 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대표적인 직위해제처분과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내용이다.
목차
제1회 ~ 제4회 변호사시험 => 자료실에 등록
제5회 변호사시험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ㆍ취소청구―
제6회 변호사시험 ―금지해제결정취소처분취소 등 청구―
제7회 변호사시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등―
제8회 변호사시험 ―징계처분취소 등 청구―
제9회 변호사시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폐쇄요청처분 등 취소청구―
제10회 변호사시험―성년후견개시결정 위헌ㆍ수용재결과 보상금증액청구―
제11회 변호사시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 취소ㆍ본인인증조항 위헌성―
제12회 변호사시험 ―직위해제․감봉처분취소, 약사법 위헌소원―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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